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참석 결과보고

Ⅰ		개요

□ 일시: 2018. 3. 7. (수)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주최: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 주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정춘숙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의원, (재)일생활균형재단, 마이크로소프트

□ 참석자 : 가족팀 박민정 차장, 김화영 대리, 박규리 주임

Ⅱ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과 일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발제자 : 박선정(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일하는 방식 혁신의 선순환구조 만들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기업들이 2차 산업혁명시대의 운영방식과 시스템에 머물러 있음

-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잡기가 점차 어려워짐

‣21세기형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 Place : 한국은 연결성(connectivity)이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임. 그럼에도 기술(technology)과 업무생산성 향상의 연결 미흡. 장소 구애없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 Technology : 근로자의 일하는 스타일에 맞게 업무를 수핼할 수 있게 함.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업문화 필요. 툴을 활용한 협업을 하고 성과중심의 투명한 업무평가

- People : 협업, 비판적 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드, 창의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역량(skill-set)이 필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성장사고방식(growth-mindset)필요. 지속적인 교육과 경력(career)개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례

- Time Saving & Productivity Increase

Before : 문서공유 및 편집(1h)+불필요한 회의(1h)+Meeting 준비(1h)+고객사 이동(1.5h)+자료검색 및 준비(2h) = 총 6.5h

→ 업무방식의 변화 : 프로젝트 중심의 이동업무환경, 일반업무처리 자동화 및 간소화, 업무처리 적시성(현장대면, 출장↓)

After : 기존 업무시간 총 2h으로 축소, 혁신적 창의적 업무수행 및 신규 사업 기획 시간확보

‣문화·사회적 측면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회포럼 역할

- 기업·경제단체 : WLB & Work style innovation, 문화의 조기 확산

- 국회·정부 : WLB & WI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류의 정비,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선도적 역할

- 학계·NGO : WLB & Smart Working 교육 및 인식 제고 실증적 연구 시행

□ 노동의 변화와 일·생활균형 정책 쟁점

‣발제자 : 김영선((재)일생활균형재단 자문위원, 과로사회 저자)

‣현재 주요 쟁점

- 돌봄 이슈 : 老老care, self care

- 여성 일자리 문제 : 출산·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경력단절 문제, 성역할 갈등(남성 육아, 가사분배)

- 인구 감소 및 좋은 일자리 부재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 연금, 사회보험과 연결된 세대 재분배 문제

- Smart 기술의 사회적 확대 및 노동 자체의 변화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 유연화-공간 유연화로 인한 노동형태의 변화, 새 노동형태에 대한 안전망 마련 등

‣전제사항 : 과로사회라는 맥락

- 업계의 은어들

크런치모드 :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초장시간 노동을 의미

오징어잡이배 : 야근을 할 때 켜놓는 전등(사람)이 그 불이 주변까지 밝게 비출 정도(ex. 판교 오징어잡이배, 구로의 등대)

일주일 두 번 출근 : 한번에 1박2일씩 근무

태움 :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

깔때기 현상 : 현장에서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반해 정작 담당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깔때기 모양처럼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

겸배 : 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누는 것

디졸브 : 현장에서는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수행하고 아주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다음날 촬영현장에 투입되는 노동과정을 뜻하는 방송계 은어

따당 : 부산-서울 구간 '하루짜리 왕복운행'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

클로프닝 : 상점이나 카페에서 밤 늦게까지 일한 종업원이 동 트기 전 가게 문을 열게 하는 것

실적=인격

⇒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 메꾸기, 시간의 부족 해결하기

- 여전한 문제 : 근면신화, 낮은 노조 조직율, 열악한 임금체계, 시간권리(교육)의 부재, 강도 높은 성과(실적) 압박, 일상화된 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등 중첩

‣새로운 현상 : 업무의 일상침투

- 노동과 비노도으이 경계가 모호해짐(흐려짐) : 신기술로 인해 시간권리의 침해가 많아짐, 메신저감옥, SNS감옥, ‘항시 대기’ 스트레스

- ‘일터 밖=업무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시대는 끝남 : 한 톨의 일상시간까지 쥐어짜지는 시대의 도래, 여가의 침식·파편화, ‘새벽 불림’,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냐.”, “간단한 거니 처리해줘.”

⇒ 노동문화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함

‣새로운 현상 :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기존 법제도의 ‘밖’에 놓이고, 현실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간의 격차 벌어짐

- 이중삼중의 불이익과 위험을 개별 노동자가 감수하는 형국

‣일생활균형을 위한 과제들

- 낡은 제도의 방치 ⇒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제도 근절

-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큼 ⇒ 간극의 최소화

- 시간 빈곤의 양극화 ⇒ 보편을 지향하는 시간 분배

- 하루 노동시간의 규제 없음 ⇒ 하루 노동시간 규정

- 시간 권리 교육의 부재 ⇒ 시민 교육으로서의 시간 권리 강화

- 노동권은 물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임노동자 중심을 넘어서 취업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새로운 권리 제안 : 연결되지 않을 권리, 휴식권 보장

- 지대 수취를 제한하는 장치마련 :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한해 시간 분배를 확대

Ⅲ		활용방안

○ 서울시 일·가족양립, 일·생활균형 이슈 및 논의과제로 다룰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 확인

○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배경, 현상을 확인하고 센터 사업의 방향성과 역할설정, 점검과제로 다룰 수 있는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