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6059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8.6.19.
			이미근		신화균		서창수		전결 06/19 정택근
결재일자	2018.6.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계획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광고물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등)

▢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Ⅱ		현재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5.7.1.~2018.6.30.(3년)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위탁업체명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서울지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 안전점검 실적(2015. 7. 1 ~ 2018. 4. 30)

종류별	계	돌 출	가 로	옥 상	지주	현수막 게시틀
건 수	1.247	1,003	94	86	32	32

Ⅲ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8.7.1.~ 2021.6.30.(3년)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공인규격품 사용 여부 및 통행장애 여부

□ 접합부위의 적합성, 강도 확보 및 용접상태의 적정성

□ 전기설비의 배선 및 자재상태, 안전인증 자재의 사용여부 등

□ 10년 이상 설치 허가된 연장 광고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

▢ 안전점검 대상

구분	대 상
시행령 제36조	벽면이용	•4층 이상에 설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돌출	•높이5m 이상이고 한면의 면적1㎡
	옥상
	지주이용	•높이가 4m이상
	공공 및 교통시설이용	•높이가 4m이상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높이가 4m이상
시 조례 제24조	벽면이용	•1층 출입구 벽면에 설치하는 전광류․디지털광고물
	지주이용	•전광류․디지털광고물
	공연	•4층 이상에 설치 •전광류․디지털광고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초과
	전자게시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한종봉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02-882-9500

▢ 위탁업체

Ⅳ		위탁업체 선정

▢ 위탁절차(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신흥에 관한 조례 제17조① ⑤ ⑥)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 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위탁업체 선정

□ 위탁업체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 선정방법 : 기존 업체와 기간 연장 위탁(협약서 체결)

□ 위탁자격 및 시설기준

구분	기 준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적합여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옥외광고 단체	적합
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329.51㎡(99.85평)	적합
장비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작업차량(3) •사다리(3) •카메라(4) •절연저항계(4) •망원경(4)	적합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	•옥외광고분야 1명 •전기분야 2명 •건축분야 2명	적합

□ 선정 사유

- 관련 법규 적법한 비영리법인으로 안전점검 및 장비, 인원 등 요건 구비

하여 종전 위탁기간 중 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서울시 및 자치구와 옥외광고업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이상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어 선정 가능（구 조례 제17조 제1호 및 제5호)

- 따라서 별도의 선정절차는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광고물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신청서류 제출 기한 : 2018.06.19.(월) ~ 6.23(금)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 자격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건축사사무소등록증 등)

- 시설현황(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인력 및 기술 자격 현황 (검사원 자격증 및 국민연금 가입현황 사본등)

- 차량․장비 보유 현황 및 사진

Ⅴ		행정사항

▢ 위탁업체의 신청서류를 제출 받아 승인 후 협약체결

▢ 위탁업체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고시

붙임  1. 위탁업체 신청서류(①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②업체(단체) 현황 ③안전점검 위탁업무 수행실적 ④인력 및 기술

자격현황 ⑤장비보유 현황)

2.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서

< 첨부 1-① >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증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 1-② >

업 체(단체)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평수기재
5. 연 락 처	☎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회사소개(요약)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자격요건을 취득한 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첨부

< 첨부 1-③ >

안전점검 위탁 업무 수행실적

◦ 총 건 수 :           건

◦ 수행내역 (2015년 7월 1일 이후)

사 업 명	위 탁 자	위탁수행기간	단독/공동 수행	비 고

- 수행계약서 사본 첨부

< 첨부 1-④ >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

순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기술(소유)자격증	담당업무	비 고

-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 자격증 확인을 위한 관련자격증 사본 첨부

< 첨부 1-⑤ >

장비보유 현황

◦ 차량 등

순번	차 종	용 도	인승(톤)	등록(신고)일자	비고(소유자)

-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첨부

◦ 기타 안전점검 장비 등

순번	품 명	용 도	구입년월일	상 태	비고(소유자)

- 장비현황사진 첨부

< 첨부 2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장을“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옥외안전점검업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후 최대 60일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업체 및 조건)

□ 위탁자“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수탁자“을”: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장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 위탁조건 : 옥외광고물법등 안전점검 관련 법령 준수

제4조(대상광고물 및 수수료)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광고물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구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규정된 광고물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검사 요구한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구 조례 제27조(수수료) 별표4로 정한다.

제5조(안전점검 시기 및 방법)

□“을”은 안전점검 신청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접수되었거나 당해 구청으로부터 안전점검 의뢰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구 조례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안전점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은 구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전월의 안전점검 실적을 익월 10일전까지 안전점검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시정 □ 보완할 사항을 통지하여 시정 □ 보완 후 재검사 신청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을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점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을”은 본 협약 당사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없다.

제7조(협약의 해지)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을”의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에는“갑”은“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법 및 구 조례 등 관계법규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협약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때

3.“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4.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였을 때

제8조(조문의 해석)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예규 등에 따르며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을”이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구 조례 별표4)

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별지6호 서식)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황(별지7호 서식). 끝.

2018. 6.   .

“갑”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을”(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장  한 종 봉 (인)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수수료(제25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4층이상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2,000 45,000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개 개 ㎡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0 22,000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0 22,000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개 개 ㎡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2,000 45,000 2,000
5. 기타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1)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에 산정방법은 별표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항목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물 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210mm×297mm 복사용지 7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