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56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윤경희	06/19 김귀남

제6차 먹거리생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8. 6. 19.(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6차 먹거리생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제6차 먹거리생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8. 6. 15.(금), 14:00~16:1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석인원 : 총 18 (위원은 12명 중 8명 참석) - 분과위원 한승호 등 8명,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1명, 서울시 담당자 3명 □ 진행순서 :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4차 회의보고, 논의내용 등 토의 등 □ 보고 내용 -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알림 : 2018. 6. 22(금)~23(토), 1박2일 □ 논의 내용 -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홍용표 위원 - 「분과별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등 □ 회의 결과 - 2030 발전방향 제안을 위해 분과위원 별로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제안 정리 필요, 분과장이 정리하여 6.20(수) 까지 제출 - 하반기 회의안건으로 실제로 진행되는 생태적관점의 먹거리정책사업 관련 수범사례 검토, 현장답사 진행(서울시 내부예산 검토 요청) - 7차 회의 : 2018. 7. 13.(금), 14시 개최예정

□ 발제관련 위원 발언내용

「음식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과 자원화 방안」관련 논의

<한승호 위원장>

❍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다양한 제안필요

-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먹거리생태 관점의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제안 필요

- 생태흐름을 통한 감량화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 필요

<홍용표 위원>

❍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의 50% 이상이 서울 외 지역 처리시설에 위탁되어 처리 중

- 이는 양질의 재활용, 재판매 선순환적 구조 아님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 많음, 단기사료화, 퇴비화 등 필요

- 가정 내 탈수처리로 30%이상 감량 가능, 가구 외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규제정책 도입 시급함

- 다양한 처리방식과 정책의 일관성 필요

<구본상 위원>

❍ 서울시 정책상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어려움

- 현재 음식물 쓰레기 폐기비용은 지자체 지원, 가구당 지불 비용 낮음

- 가정 내 탈수기기 이용에 대한 계획은 현실상 어려움, 서울안의 처리장 부족으로 민간위탁 중심의 처리로 공공처리에 대한 어려움 있음

- 가구 내 처리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의 조례, 자치구 의지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임

<최용재 위원>

❍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자원화 분석 필요

-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 등의 조사 우선 필요

<방미숙 위원>

❍ 음식물 처리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우선필요

- 공익광고 등 쓰레기 감량화를 시민들의 실천운동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 필요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 차감식 카드형 사용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추진(제주도)

<배옥병 정책자문관>

❍ 서울시 안의 다양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유무에 대한 공유 필요

❍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영향 등 조사여부 필요

<구본상 위원>

❍ 서울시 안에서 실현 시킬 수 있는 환경적 조건 어려움

- 서울시 다양한 캠페인, 교육, 행사 진행하며, 학생 및 주부 모니터링 실시 중

❍ 서울시 정책 추진 시 발생단계의 감량화 정책 및 방법 필요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발생자에게 무게나 부피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방식이 감량하에 효과적임(RFID 방식), 약40% 정도의 배출쓰레기 감량효과 있음

- 가정의 정화조로 보내어 분뇨화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동, 하수관 이동으로 도로이동 과정에서의 문제발생 감소함. 단, 하루처리 문제 발생됨

→ 음식물만 처리하는 요소의 처리부문 문제발생 조정 어려움

<홍용표 위원장>

❍ 서울시가 배출단계 줄이는 규제, 홍보, 제도개선 우선 필요

- 음식 쓰레기 감량화 실천을 잘하는 기관, 시민 대상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업체 우선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서울시가 다양한 방법 고려 필요

- 농가에서 가져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대한 규제, 지침 등 제공필요

□ 논의내용 관련 위원 발언내용

<한승호 위원장>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에 담을 키워드 중심으로 제안

- 해당부서에서 2018년 실적 자료 제공 필요

- 먹거리생태 관련 2019년 추진계획 및 예산 범위 공유 요청

❍ 향후 하반기 생태분과위원회 추진일정 및 안건논의

- 생태적 관점에서의 먹거리정책의 수범사례 발제, 논의

- 음식물쓰레기 처리 서울시 현장에 답사 및 워크숍 추진 필요

- 서울시 내부지원예산 검토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2030 사업방향 제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별 의견 정리하여 위원장이 수합하여 정리, 향후 소통방에 공유 : 6월 20일(수) 까지 제출예정

❍ 하반기 분과위원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위원의견 정리 요청

❍ 향후 회의 일정 : 매달 두번째 주 금요일 14시 예정

-  8차 회의 : 2018. 7. 13.(금) 오후2시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예산집행 : 총1,215,600원

- 1,200,000원 : 참석수당 1회(2시간), 150천원 × 8명

- 15,600원 : 생태분과회의 음료 구매 등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전경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3. 회의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