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 서식

붙임

공약번호		공약명

총괄부서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협조부서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총사업비 (~‘22.6월까지)	백만원/ 비예산	추진구분	신규 / 계속	완료구분	임기내 / 임기후	재원구분	국비/ 시비 등

※ 계속사업은 민선7기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업

□ 정책목표(추후 변경불가)

※  구체적 목표제시 (공약 달성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정)

※  임기 후 사업이라도 임기 내(‘22.6월까지) 목표 설정

○ 신명태고딕 15

	<민선6기 공약사업 예시 >
‣ 공약명에 숫자가 있는 경우 - 공 약 명 : 7-1-2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 두 배 확대 - 최종목표 : ○ 사회복지인력 2,000명 → 4,000명(사회복지사 2,000명 신규증원) ○ 방문간호사 400명 → 800명으로 확대 ‣ 공약명에 숫자가 없는 경우 - 공 약 명 : 10-2-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기능 확대 - 최종목표 :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및 예방 ‣참고자료 참조

□ 정책개요(추진계획)

※ 공약자료집 참고하여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서술. 단위사업은 2개 이하로 작성

	< 유의 사항 >
‣ 하나의 공약이 과다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이 미추진 되는 경우 하나의 공약 전체가 부진한 것으로 분류되는 등 관리의 어려움 발생 ‣ 분리가능한 단위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약사업으로 분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 예시 : 관리번호 11-4 여성안심서비스 지속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여성안심택배 20개소 확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10만건 확대’ 를 분리하는 경우 ⇒ 사업을 각각 분리하는 경우 각각 11-4-1. 11-4-2로 관리번호 부여

○ 단위사업 1

- 세부 추진계획

○ 단위사업 2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년 ~ ’○○년 ○월

※ 사업 종료시점 작성(단, 임기내 사업은 ‘22.6월까지 완료 사업임)

□ 연차별 추진계획(추후 변경불가)

※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21년~’22.6월말은 임기말 공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이므로 달성가능한 범위 내 설정

단위사업	‘18	‘19	‘20	‘21	‘22.6월	임기후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 연차별 투자수요(초기계획은 추후 변경불가)

※ 향후 투자수요 대비 확보액 및 집행액이 평가에 반영되므로 정확한 산출 필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18	‘19	‘20	‘21	‘22.6월	임기후
	계
단위사업 1	국비
	시비	※ 기금 포함
	구비
	민간
	기타
단위사업 2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기타

□ 타기관(중앙부처 등)과 협조 필요사항

○ 단위사업 1(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 등도 포함

	< 주의 사항 >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시 ‘권한의 명확성 표시 여부’ 가 평가대상이므로 명확히 기재 요망 - 권한의 명확성 :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이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가?

□ 시민참여 계획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3		7	2

※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적 제출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개최 3회(‘18.○월)

○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4회(‘18.○월)

○ 사업설명회 개최 : 3회  (’18.○월, ’18.○월, ’18.○월)

○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보도자료 배부(’18.○.○)

○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부(’18.○.○)

	< 유의 사항 >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시 ‘주민소통’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중심으로 기재 - 평가내용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정기적 자체평가결과 주민보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평가단, 기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독창적 계획

참고자료 :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

7-1-2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 두배 확대

총사업비	178,102백만원	사업구분	임기내	신규

□ 최종목표

○ 사회복지인력 2,000명 → 4,000명(사회복지사 2,000명 신규증원)

○ 방문간호사     400명 →    800명으로 확대

□ 추진계획(정책개요)

○ 사회복지인력 연평균 500명 증원

- 사회복지 인력은 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 후 ② 공무원 정원 확보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

‣ 연간 충원 인원은 연차별 마을복지허브 사업 참여 자치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부담률은 25% 이하로 최소화

○ 방문간호사 연평균 113명 증원

-  ‘서울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및 추진

‣ 방문간호사를 통한 질환예방 및 건강관리로 어르신 건강증진도모

‣ 1차 의료기관, 병원, 마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추진

- ‘서울시와 함께하는 건강 첫걸음’ 사업 자치구 확대

‣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신부터 태어난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 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평가,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그룹활동 등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별 확인지표)

단위사업	‘14	‘15				‘16	‘17	‘18.6월	임기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사회복지 공무원 2,000명 증원	-	-	500	-	-	500	500	500	-
방문간호사 400명 증원	-	-	114	-	-	136	118	82	-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임기내					임기후
			‘14	‘15	‘16	‘17	‘18.6월
	계	178,102	-	15,078	35,389	54,669	72,966	-
사회복지 공무원 2,000명 증원	국비	20,998	-	1,312	3,937	6,562	9,187	-
	시비	73,964	-	5,531	14,156	22,871	31,406	-
	구비	31,624	-	2,281	6,031	9,781	13,531	-
방문간호사 400명증원	시비	51,516	-	5,954	11,265	15,455	18,842	-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	-	12	-	-

○ 서울희망플랜 복지건강분과 자문위원회 3회(‘14.7월~)

○ 마을복지주민센터 추진 자문회의 5회(’14.6월~)

○ ‘서울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 4회(’14.7월~)

총괄부서	복지정책과장 : 엄의식 ☎ 2133-7310 복지지원팀장 : 김동은 ☎ 7333 담당 : 나종택 ☎ 7334 박영용 ☎ 7335
협조부서	건강증진과장 : 이미경 ☎2133-7560 어르신건강증진팀장 : 김옥희 ☎7583 담당 : 장진아 ☎7584

10-2-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기능 확대

총사업비	357백만원	사업구분	임기내	계속

□ 최종목표

○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및 예방

□ 추진계획(정책개요)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현장상담센터 : 매주 금요일(09:00~17:00)

- 온라인상담센터 : 서울시 민생침해 ‘눈물그만’사이트내 불공정피해 상담게시판 운영

- 상담센터 전담인력(시간제 계약직) 배치 및 상담주기 확대(주1회→주2회 또는 매일)

○ 불공정피해 모니터링단 구성 및 실태조사 실시(분기별 1회)

- 모니터링단 인원 : 20명

- 운영기간 : ‘13. 8월 ~ ’18. 6월

- 분    야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피해 실태

※ 화장품(‘13.8~9월), 편의점(’13.10~11월), 유제품대리점(‘14.7~9월)

· 업종별 계약서(약관) 불공정여부 분석

○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서울시 창업아카데미 현장 강좌(월1회) 및 SBA 온라인 창업

-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및 백서 발간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별 확인지표)

단위사업	‘14	‘15				‘16	‘17	‘18.6월	임기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상담센터 확대	현장 및 온라인상담	전담인력배치	모니터링실시 및 방문상담 확대	모니터링실시 및 방문상담 확대	모니터링실시 및 방문상담 확대	모니터링실시 및 방문상담 확대	모니터링실시 및 방문상담 확대	모니터링실시 및 방문상담 확대	-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임기내						임기후
		계	‘14	‘15	‘16	‘17	‘18.6월
	계	357	47	70	80	80	80	-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비	220	30	40	50	50	50	-
상담센터 운영	시비	137	17	30	30	30	30	-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회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	-	3	-	-

○ 불공정피해대책반 운영위원회 8회 개최(‘13.6월~’14.7월, 격월개최)

□ 타기관(중앙부처 등)과 협조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조치(공정거래위원회)

- 조사의뢰(‘14.1월) : 가맹사업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조사

총괄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2133-5530 상생협력팀장 :이정연☎5539담당 :김은경☎5540
협조부서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 2133-5360 민생대책팀장 :진태호☎ 5374 담당 :김익찬 ☎ 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