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70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06/19 임진희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일정

○ 일  시 : 2018.6.11.(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정보공개정책과장, 기록관리팀장, 민간위원 4인 등

○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18,316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회 운영

○ 폐기개요 및 심사의견 보고 : 기록연구사

○ 심의위원 평가심의(심의위원별 사전검토의견 총평, 자유토론 등)

○ 기록물평가 심의결정서 의결

□ 심의 주요내용

○ 심의대상 : 총 18,316권

(단위 : 권)

계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폐지부서
18,316	7,345 (40.1%)	9,265 (50.5%)	1,622 (8.9%)	84 (0.5%)	7,780 (42.5%)	10,184 (55.6%)	326 (1.8%)	26 (0.1%)

○ 부서의견조회

- 제출현황 : 93.9% (심의회 이후 의견제출분 반영)

(단위 : 권)

폐기	보류	보존	무응답	폐지부서
15,968	94	1,110	1,119	25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 부서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영구기록물의 현황이 목록화된 자료가 있으면 평가심의에 도움이 될 듯함

- 서울광장허가 관련기록 중 2008~2009년의 광장사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해의 기록은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민원업무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기록을 따로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심의결과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5,874	113	1,220	136	77	488	502	11	6

□ 심의회 사진

※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자료.

3. 기록물평가심의서(목록).

4. 심의의결서.

5.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6. 기록물평가심의회 속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