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개정(안)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령과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16~’18)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제규정의 제한)

□ 개정내용

□ 보수규정 : 연봉공개에 따른 제제기준 개정 및 연봉 상․하한액 조정

- 센터 보수규정 14조(징계처분자의 연봉) 1항 5호에서는 타인의 연봉 공개시 본인 기본연봉의 4%를 감하도록 하고, 감액된 총금액은 3개월 균등 분할하여 감액토록 하고 이으나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제를 정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연봉의 4%를 감액하고 그것을 3개월 균등분할 시 월감액 최대액이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어

- 감급조치 중 균등 분할 개월 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근거  1. 근로기준법 제95조(제제규정의 제한)

2.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취업규칙 검토의견서

- 직급별 연봉 한계액 기준에 관한 사항 : 매년 고시되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보수 규정 상 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했어야 하나, ’15년 보수 현실화를 반영한 연봉 상·하한액 개정이후 현 ’18년까지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여, 이를 유보시켜온 바

- 그간의 서울시 고시연봉 인상률 적용 등이 누적되어 연봉 상·한한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19년부터 상·하한액 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16년부터 ’18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직급별 연봉 한계액을 조정하고자 함.

연 도	2016	2017	2018
총 인건비 인상률	3%	3.5%	2.6%

※ 근거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16~’18)

□ 행정사항

□ 규정개정 절차 : 시 주관부서 사전협의 → 이사회 의결(’18.6.22, 예정)

※ 붙임  1. 보수규정 신구대비표 부.

2. 관련근거 1부.  끝.

【붙임 1 : 관련근거】

보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45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강등의 경우에는 강등된 신분을 감안하여 센터장과 연봉재계약을 실시하며, 정직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5. 타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4%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4호 및 5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 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감액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4호 및 5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감액한다.

<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직급별		하한액	상한액
직종	직급
일반직 ․ 계약직 ․ 기능직	센터장	서울시에서 정함
	1급	39,900	66,150
	2급	37,600	65,670
	3급	34,210	62,680
	4급	30,620	59,500
	5급	27,130	55,140
	6급	23,520	50,620
	7급	21,290	46,340

<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2안, 기본인상률)

직급별		하한액	상한액
직종	직급
일반직 ․ 계약직 ․ 기능직	센터장	서울시에서 정함
	1급	43,641	72,353
	2급	41,126	71,828
	3급	37,418	68,557
	4급	33,491	65,079
	5급	29,674	60,310
	6급	25,725	55,367
	7급	23,286	50,685

【붙임 2 : 관련근거】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