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9855(2018.6.15.)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 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 대 상 : **************                          처분액 금1,0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8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피난시설,방화구획 도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행위
2. 당 사 자	성 명 (법 인)	********************				주민번호 (법인번호)		************
	주 소	******************				****		*************
3. 과태료부과의 원인 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8년 5월 28일
		위반내용		피난시설,방화구획 도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행위
		위반장소		***************
4. 위반사항	위반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항-과태료 100만원
5.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조규영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2653-6276
			전자우편주소		sun1500@seoul.go.kr		모사전송 (FAX)		2653-3119
		의견제출기한			2018년 7월 04일 까지

3. 사전통지일 : 2018. 6. 19.(화)

붙 임 : 이의신청 및 감경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6/18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994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