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688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6/18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 2019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 디지털포렌식장비 유지관리 계획(안)

2018. 6.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 디지털포렌식장비 유지관리 계획(안)

2019년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계회을 수립하여 과학수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하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6849, ’18. 5.31)

□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입 현황

○ 도입배경

- ‘형사소송법’ 개정(’16.5.29)으로 문자・사진・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증거능력 유지가 필수요건으로 부각

- 매출내역, 고객명단 등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 범죄증거 및 단서는 대부분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법적 증거능력을 갖춘 전문장비 부재로 증거확보 어려움

⇨ 압수수색 중 현장의 제한된 시간 내에 컴퓨터 등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 중 범죄관련 파일을 검색, 추출하기 위한 전문 채증 장비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매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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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일자 : ’17. 6.26

○ 도입장비 내역

- 압수수색 현장 지원용 포렌식 장비

․PC,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와 USB 등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 데이터 채증 및 분석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버전에 대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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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분석 전용서버(워크스테이션) 및 저장장치(NAS)

․피압수자의 PC, 노트북, 모바일 장비의 증거데이터 채증 및 분석

․증거자료 백업용 저장장치

⇨ 전용서버 : 워크스테이션 1대(모니터 포함)

⇨ 저장장치 : NAS 1대

-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

․디지털 증거자료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분석실’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참관실’ 설치

※ 증거자료 분석 및 보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등

⇨ 영상녹화용 캠코터 1대, 보안CCTV 2식, GPS 시계 1대, 참관용 모니터 1대,
복합기 1대, 캐비넷 3개, 책상 및 의자 등

2		유지관리 계획

□ 추진목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최적의 서비스 상태 유지

○ 신기술 적용 및 기능개선으로 과학수사지원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19. 1월 ~ ’19. 12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4호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유지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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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산출내역 : [붙임]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참조

- 유지관리비 =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등급측정) × 유지관리기간

※ 무상 유지관리기간 중인 서버(워크스테이션), NAS 제외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유지관리 등급 : H/W, 상용S/W유지관리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

- 등급 측정항목 : 업무영향범위, 데이터중요도, 이용자수/처리건수, 유지관리특성

- 유지관리 요율결정 : 유지관리비 산정방법에 의거 H/W 3등급은 8%,
상용S/W 3등급은 15%이내 기준으로 업체와 상호협의

□ 주요과업

○ 신기술 적용 및 기능 개선 무상 업데이트(차기 버전 포함)

○ 스마트폰의 지문 및 패턴 잠금 해제 서비스

○ 기술자문 및 현장지원(요청시)

○ 임시 라이센스 추가 발급(필요시)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월 1회), 수시점검(요청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접수 및 처리

□ 기대효과

○ 장애예방 및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완벽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체계 구축

○ 포렌식 기술자문 및 지원을 통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 도모

3		향후추진일정

□ ’18. 6월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 : ‘17. 7월중

□ ’18. 10월 : 디지털포렌식장비 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 ’18. 12월 : 디지털포렌식장비 유지관리 사업 계약

□ ’19. 1월 ~ ’19. 12월 : 유지관리 사업 추진

붙임 :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