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14184		주무관		일자리연계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8.6.14.
			안광현		김창숙		최인태		전결 06/15 권순우
결재일자	2018.6.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 2018년 상반기 직업소개업소 지도ㆍ점검 계획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

2018년 상반기 직업소개업소 지도ㆍ점검 계획

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Ⅱ		직업소개업소 현황

▢ 유형별 직업소개업소 현황

2018.6.12. 기준, 단위 : 개소

총 계	유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	비 고
	누 계	법인	개인
102	89	38	51	13

▢ 행정동별 직업소개업소 현황

2018.6.12. 기준, 단위 : 개소

총계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102	7	8	24	4	2	10	12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황학동	중림동
	8	8	5	3	5	1	5

Ⅲ		2017년 점검결과

▢ 점검 결과

기간 : 2017.1월~12월

계	영업정지	경고	직권취소	행정지도
9건	1건	8건	0건	0건

▢ 지적 유형

유형	처분	건수	비고
○ 사업소 소재지 무단 변경	영업정지 3개월	1	1차위반
○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음	경고	4	“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예치금 미예치	경고	2	“
○ 직업소개소 등록요건 미달	경고	1	“
○ 대표자 변경 미신고	경고	1	“

Ⅳ		2018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8.6.18.(월)~6.29(금) (2주간)

▢ 점검대상 : 49개업체

○ (서울시 주관)유료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불참 업소 : 36개소

○ 무료직업소개소 : 13개소

※ 교육훈련 참여 업체는 (붙임)자율점검표 등 징구로 점검 갈음

▢ 점검인원 : 일자리연계팀장 외 직원 2人

▢ 점검방법 : 2인 1조 점검반 편성 및 현장 방문 지도ㆍ점검 실시

○ 지도점검 사전 안내문 발송 : ‘18.6.18(월)까지

- 소개업소 자체점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점검에 따른 지적 시 법령 미숙지 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 교육훈련 참여업체라도 자율점검표 제출결과가 부실할 경우 현장점검 추가 실시

○ 2인 1조 점검반 구성 및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실시

- 직업소개소 출입ㆍ조사시 검사공무원증(별지42호) 지참하여 민원 발생 원천 차단

- 필요 시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경찰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하여 합동단속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 허위ㆍ불법 구인광고 모니터링

○ 소개요금 과다징수 및 선불금 징수 여부

○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 직업소개업 시설ㆍ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 총 22개항목

▢ 점검결과 조치

○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형사사범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 시정 조치

Ⅴ		행정사항

▢ 직업소개소 점검 사전 안내문 발송 : 2018.6.18.(월)까지

▢ 상반기 지도ㆍ점검 : 2018.6.18.(월) ~ 2018.6.29.(금) (2주간)

▢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등 : ~2018.7.11.(수)까지

붙임 : 1. 2018 직업소개소 현황 1부.

2. 직업소개소 (자율)점검표 1부.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