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시장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관리 지침

2018. 4.

서울디지털재단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추진체계 ․․․․․․․․․․․․․․․․․․․․․․․․․․․․․․․․․․․․․․․․․․․․․․․․․․․․․․․․․․․․․․․․․․․․․․․․․․․․․․․․․․․․․	2
제3장 사업공고 ․․․․․․․․․․․․․․․․․․․․․․․․․․․․․․․․․․․․․․․․․․․․․․․․․․․․․․․․․․․․․․․․․․․․․․	3
제4장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 ․․․․․․․․․․․․․․․․․․․․․․․․․․․․․․․․․․․․․․․․․․․․․․․․․․․․․․․․․․․․․․	3
제5장 협 약 ․․․․․․․․․․․․․․․․․․․․․․․․․․․․․․․․․․․․․․․․․․․․․․․․․․․․․․․․․․․․․․․․․․․․․․․․․․․․․․․․․․․․․․․․․․․	5
제6장 사업비 ․․․․․․․․․․․․․․․․․․․․․․․․․․․․․․․․․․․․․․․․․․․․․․․․․․․․․․․․․․․․․․․․․․․․․․․․․․․․․․․․․․․․․․․․․	6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	9
제8장 제재 및 지원금 환수․관리 ․․․․․․․․․․․․․․․․․․․․․․․․․․․․․․․․․․․․․․․․․․․․․․․․․․․․․․․․	11
제9장 결과의 귀속 및 활용 ․․․․․․․․․․․․․․․․․․․․․․․․․․․․․․․․․․․․․․․․․․․․․․․․․․․․․․․․․․․․․․․․	12
부 칙 ․․․․․․․․․․․․․․․․․․․․․․․․․․․․․․․․․․․․․․․․․․․․․․․․․․․․․․․․․․․․․․․․․․․․․․․․․․․․․․․․․․․․․․․․․․․․․․․․․․․․․․․	13
[별표 제 1호] 사업비 편성기준 ․․․․․․․․․․․․․․․․․․․․․․․․․․․․․․․․․․․․․․․․․․․․․․․․․․․․․․․․․	14
[별표 제 2호~4호]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	15
[별표 제 5호] 비목별 불인정 기준․․․․․․․․․․․․․․․․․․․․․․․․․․․․․․․․․․․․․․․․․․․․․․․․․․․․․․․․․	20

제 1 장  총  칙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2에 의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장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이하‘빅데이터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육성과제(이하 ‘육성과제’라 한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육성과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단,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 시 전담기관장이 공지한 사항은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 관련 용어>

1. ‘전담기관’은 사업 관리기관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사업기획, 공모, 사업평가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등의 사업관리 관련 역할을 수행한다.

2. ‘수행기관’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참여한 수행기관의 경우 대표로 사업을 신청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한다.

3. ‘컨소시엄 기관’이란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평가위원회’는 과제 선정, 중간 평가 및 최종평가, 이의신청 및 재평가, 주요사항 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지원기업’은 수행기관이 모집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데이터 관련 기업을 말한다.

6. ‘자문위원회’는 사업 또는 과제 관련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세부 내용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과제책임자’는 과제를 총괄하는 수행기관 책임자를 말한다.

<사업비 관련 용어>

8. ‘총사업비’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은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장이 수행기관의 장(이하 ‘수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민간투자금’은 지원금 외로 지원기업에 별도로 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11. ‘비목’은 지침 제18조 사업비산정에 따른 인건비, 직접비를 말한다.

12. ‘세부비목’은 비목의 세부항목을 의미하며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사업비, 지원기업육성비로 구분된다.

13. ‘참여율’은 과제참여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14. ‘사업비카드’는 총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별도 발급하여 운용되는 수행기관의 카드를 말한다.

15. ‘사업비관리자’는 수행기관장 및 과제책임자 또는 회계책임자 등을 말한다.

16. ‘정산’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7.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정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을 말한다.

18. ‘정산잔액’은 확정된 사업비 사용잔액과 정산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불인정금액의 합을 말한다.

19.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비’(이하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한다)는 지원기업 육성비를 제외하고 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다.

20. ‘지원기업 육성비’는 선정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품 제작지원 등 직접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금액이다.

<평가 관련 용어>

21.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근거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2. ‘현장실태조사’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능력 또는 사업비 관리 등에 대한 제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3. ‘중간평가’는 사업기간 중에 중간점검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최종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2.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3. 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

4. 과제 진도 수시 ․ 중간 ․ 결과 점검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등

제5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제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협약 이행

2. 수행인력 관리,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3. 과제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 자료 등의 보안 관리

4. 사업비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정산잔액 등 환수결정액 반납

5. 과제 성과 보고 및 평가, 현장조사의 참여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컨소시엄 기관) 컨소시엄 기관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업무 일체

제7조(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선정평가 외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경우 전담기관 소속인 자가 포함될 수 있다.

2. 과제 선정, 중간 평가 및 최종평가, 이의신청 및 재평가, 주요사항 검토, 심의

제8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 속하는 자가 포함 될 수 있다.

2. 사업 또는 과제 관련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세부 내용 자문

제3장 사업공고

제9조(사업 공고) ① 전담기관장은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육성과제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일정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공고 시 참여대상, 지원내용, 필요시 가점부여 대상 및 우대 대상 등 사업 추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

제10조(과제신청) ① 수행기관장은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방향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제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전담기관장은 선정절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해야한다. 단, 시범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절차를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선정평가 절차 >

① 평가위원 풀 구성 (전담기관)	⇨	② 과제신청‧접수 (전담기관)	⇨	③ 발표평가 (전담기관)	⇨	④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⑦ 결과 통보 (전담기관)	⇦	⑥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	⇦	⑤ 이의제기 (신청기관)	⇦

제12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제10조에 의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시 신청기관의 과제수행 능력, 과제추진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성과활용방안의 적합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평가는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발표평가는 원칙적으로 과제책임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발표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행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과제참여자 중 1인에게 발표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담기관장은 과제수행 중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과제를 신청한 기관에 공고 시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예산배분 ․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⑦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같은 점수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또한, 가점 적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산술평균에 가점 점수를 더하여 반영한다.

⑧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전담기관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수행기관장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신청에 한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장은 상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전담기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를 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4조(수행기관 선정) ① 전담기관장은 선정 결과를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결격사유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사유를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협약

제15조(협약체결) ① 수행기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장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에게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의 차순위 사업자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기관장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이에 성실이 응하여야 한다. 만약 수행기관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장은 협약체결 중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행기관장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포기로 간주한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협약변경) ① 수행기관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승인요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장은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과 협의 후 공문 및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③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약변경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⑤ 협약변경승인요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 협약변경승인요청서, 관련 증빙서류
2. 사업계획(과제 목표, 내용, 방법, 기간)변경	- 변경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3. 참여인력 및 참여율 변경	- (신규채용시)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 사업비 변경	- 관련 증빙서류

제17조(협약해약) ①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협약 체결 후 수행기관 신청자격에 위배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중대한 협약 사항 위반으로 전담기관장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담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수행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할 수 없다고 전담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수행기관장은 컨소시엄 기관장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제재 및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제18조(사업비 산정)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의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공고 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다.

1.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별표 제2호]에 따라 세부비목별로 산정하며, 인건비는 프로그램 운영비 중 40% 이내에서 계상

2. 직접비 : 과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별표 제3호]에 따라 세부비목별 계상

② 수행기관은 각 컨소시엄 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이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장은 협약 이후 70%, 중간점검 이후 3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장은 지원금 교부 상황, 중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일시, 분할 또는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협약체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이 본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수행기관 ․ 컨소시엄 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이 결정된 기관의 지원금을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자체 관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체결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본 지침, 협약서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통장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관리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 사용 후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포함하여 증빙자료를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제21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수행기관장 및 과제책임자의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 따라 집행하되,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비의 각 비목별 사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별표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집행기준을 일부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⑥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과는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⑧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처리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1.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 산입이 불가하며, 사업비 정산 시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과제별 발생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⑨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육성과제와 관련 없는 사업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담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사업비 정산보고) ①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업비관리자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장은 당해 사업비 정산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수행기관장이 이를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내역을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이하 ‘위탁정산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컨소시엄 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행기관장이 이를 입금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장은 사용․관리된 사업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통장, 세금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제반 증빙 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정산범위는 지원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⑦ 수행기관장은 전담기관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장이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⑧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한다. 이때 구체적인 불인정기준은 [별표 제5호]와 같다.

⑨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정산 조치) ① 전담기관장은 제22조의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에 대해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산잔액의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장은 정산잔액 반납 통보 후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등 정산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채권추심 및 법적 조치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정산 및 정산잔액의 반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납금액 및 환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24조(중간점검) ①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기반 사업수행 경과 확인을 위한 것으로, 협약기간 내 1회 실시 한다.

② 수행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중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해당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장은 시정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간점검 결과는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차 지원금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5조(최종평가) ① 수행기관장은 전담기관장과의 협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보고서는 지침에서 정한 일정내에 제출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최종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담기관장은 그 결과를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공(우수) : 종합평점 90점 이상

2. 성공(보통) : 종합평점 70점 이상 ~ 90점미만

3. 실패 : 종합평점 70점 미만

⑤ ‘실패’로 평가된 과제(이하 ‘실패과제’라 한다)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결과의 처리) 전담기관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성공과제의 처리 및 활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공과제의 수행기관장은 지침에 따라 별도 서식에 의한 보고서 제출 및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장은 과제 수행 결과 확산을 위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실패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담기관장은 실패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산잔액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장은 실패과제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정산잔액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실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이의신청 검토 및 처리) ① 이의신청은 전담기관이 자체 검토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진행 사항과 평가 주요의견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동일과제의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를 의결하며, 전원합의가 안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8장 제재 및 지원금 환수‧관리

제28조(제재 기준) ① 전담기관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사업지원 중단, 기자재․시설․지원금의 환수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 환수 및 관리) ①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협약기관 중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장은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반납 지연시 전담기관장은 정산잔액의 법정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납부 독촉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환수금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를 취한다.

④ 환수조치는 보증보험 지급 청구(해당 시), 채권추심업체 의뢰, 제재 및 환수 관련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뜻하고, 채권 추심 업체 의뢰의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발생품(기자재·시설 및 시작품 등)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잔존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때 환수액 산정은 환수된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장은 수행기관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은행도 약속 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장은 환수된 잔존현물의 처리방법을 결정하되,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장 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30조(결과물의 소유)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육성과제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는 수행 내용에 따라 전담기관, 수행기관, 지원기업 간 공동소유로 한다. 전담기관장은 본 지침 외 필요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장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서비스, 시설 ․ 장비,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담기관, 수행기관, 지원기업 간 협의에 따라 그 소유를 정한다.

가. 지원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나. 지원기업이 사업 수행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사업 수행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경우

③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담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다.

가. 사업 수행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사업 수행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단,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사업결과의 활용) ①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육성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과제참여자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시장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사업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보안유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전담기관명, 사업명 등 전담기관의 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가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진행상황, 활용성과, 민간 투자 유치 현황 등의 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장 사업비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사업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별표 제1호]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 비목	편 성 기 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과제참여자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창업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기존인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외부 인건비	-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학생 과제참여자 등) - 수행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직접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수행기관이 보유하지 아니한 기자재, 장비 등은 현금으로 계상하되, 공동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함
	연구 활동비	․과제참여자의 사업 수행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기업 육성비	․데이터 관련 기업 직접 지원비용(450백만원) 이상 편성
유의 사항	․하드웨어적 지원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우선함 ․인건비 현금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사업비 중 현금의 40% 이내에서 편성 원칙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편성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평가 평가의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별표 제2호]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세부

비목

구분

내용

내부

인건비

사용

용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의 인건비

계상

/

산정

기준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제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함

구분	산정기준
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과제참여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소속의 과제참여자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는 총 사업기간 동안 매년 참여율에 따라 현금 계상(잔여 인건비는 기업 부담) - 상기에 의거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계상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창업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기존인력은 현금 계상 가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과제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 기타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사용

용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학생 과제참여자, 비정규직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

/

산정

기준

◦ 학생 과제참여자(박사 후 과정 포함)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하고 기타 과제참여자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월 실지급액을 참여기간 동안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함

-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현금 계상

- 수행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은 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현금 계상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 과제참여자 등	◦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타 과제참여자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월 실지급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함

※ 석사 학위 소지자는 박사과정에 준하여 적용함

[별표 제3호]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직접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세부 비목	구분	내용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 당해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와 부수기자재, 연구관련 시설의 설치ㆍ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외부컴퓨터사용료 등
	계상 / 산정 기준	◦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실 소요금액을 계상 ◦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와 부수기자재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등은 사업별 별도로 정한 구입․활용계획서 작성 필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및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과제수행 관련 시설의 설치ㆍ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시약 및 재료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의 자체 제작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위탁사업비로 현금 산정) ◦ 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사업기간 동안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계상할 수 없다.

세부 비목	구분	내용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참여자의 국내외 여비 및 시내교통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야근식대 등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함 ◦ 국내외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과제참여자에 한하여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과제참여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단,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시내교통비는 1일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공공요금은 과제참여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포함)등은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기관 정산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사업비에 산정 ◦ 전문가활용비는 수행기관 소속 인력 및 과제참여자가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산정하며, 자문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단, 수행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과제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회의비는 외부기관 또는 수행기관 간 회의를 할 때 식비(1인당 1회 3만원 이내), 다과비(1인당 1회 5천원 이내),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단,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훈련비,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세미나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은 강사료․수당․여비(외부전문가에 한함), 식비, 다과비,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야근 식대는 과제참여자에 한하여 평일 1인당 1회 1만원 이내에서 산정. 단, 야근 수행자의 서명이 기재된 내부품의서를 구비하여야함
위탁 사업비	사용 용도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계상 / 산정 기준	◦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산정 ◦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는 임상․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등의 경비는 제작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 ◦ 컨설팅 및 회계 등의 경비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

[별표 제4호]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사 용 기 준
인건비	․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 및 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기관 공통비목으로 수행기관에서 흡수하여 수행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 집행내역은 과제참여자별로 월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장은 과제참여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과제참여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퇴사 및 미채용 등의 사유로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직접비	․ 직접비는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비는 사용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직접비의 2% 이내에서 현금사용을 인정하되,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 위탁을 주는 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위탁을 받은 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별표 제5호] 데이터 기반 우수 기업 발굴 및 창업 육성과제 비목별 불인정기준

구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 사업비(계정)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로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전담기관장이 협약체결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업비 사용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내부품의, 계좌이체 사실 등이 없는 경우 ◦ 수행기관의 계열사, 수행기관과 동일법인 내 사업장, 수행기관 상호 간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담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및 이월 중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전담기관장이 사업비 사용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인건비	◦ [별표 제2호]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지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지식서비스분야 등은 예외로 함 ◦ 과제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참여자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실지급액,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중소기업의 현금 인건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구분	주요 내용
직접비	[일반사항]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비 - 예: 전산처리․관리비,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사무․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선물구입비, 화환구입비, 종신학회비, 학회후원금, 학위과정지원비,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 구매, 주류 등 ◦ 사용건별 5만원 및 직접비의 2% 초과하여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 수행기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자체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사무기기,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비 ◦ 당해 과제에 기여치 않은 연구장비 및 재료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품이 미완료된 연구장비 -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 미완료된 재료비 ◦ 수행기관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부터 장비․시설, 시약․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 -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활동비] ◦ 근무지 외 출장․숙박 시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숙박비, 식비 등)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회성․일용직 인건비 및 국외여비(산정총액 증액 및 신설인 경우 전담기관장의 사전승인 필요), 비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한 여비 - 국외여비 산정총액 한도 내에서 출장지, 출장자 등 변경은 예외로 함 ◦ 수행기관 소속 인력 및 과제참여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 및 과제참여자 이력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 수행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과제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전문성이 없는 일반도서 및 신문(경제지 등),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외부기관․외국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국내외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 수행기관 간 회의 후 회의비 집행은 인정(국외 및 회의록 없는 회의비 집행 불인정)

구분	주요 내용
직접비	◦ 동일목적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재하거나 23시 이후 회의비․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 ◦ 과제참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기준을 초과한 야근 식대, 유흥성 경비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관할 구 및 인접 구 이외 회의비․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설문조사 등을 위한 사례용 상품권․기념품 등 구입비 [위탁사업비] ◦ [별표 제3호] 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위탁과제를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의 자체 시험분석 소요경비로 집행한 경우 .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임상․시험 및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작품․시제품․시험설비 등을 자체 제작하여 집행한 경우 ◦ 과제와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