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855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양필호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6/14 고인석
협 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이용자 인식방안 검토보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이용자 인식방안 검토보고

‘17.1월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시설물 이용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업소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 추진배경

○ ‘17.1월부터 재난안전법 제76조에 따라 19종 시설에 재난           발생 시 이용시민의 피해배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재난 발생 시 시설 이용시민의 피해배상보험       이라는 점에서, 이용시민에게 보험 가입업소임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보험제도 현황

총계	숙박업	관광 숙박업	과학관	물류 창고	미술관 박물관	음식점	장례 식장	경륜장 경정장	경주장 발매 시설
14,962	2,785	127	10	2	130	10,202	35	4	0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8.5.18.기준  (단위 : 개소)

국제 회의 시설	지하도 상가	지하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시 시설	15층이하 아파트	경마장	경마장 발매 시설
0	0	0	280	486	2	0	894	5	0

※ 관리시스템(NDMS) 개선중으로 대략적인 수치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 ‘18.5월말 기준 가입의무시설 14,962개소 중 11,670개소 가입.

(보험가입률 78%)

-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 수는 의무가입 시설 외의 시설도 가입하여           총 17,244개소 가입.

○ 유사제도와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제76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대상	1층 100㎡이상 음식점 외 18종	2층 이상 100㎡ 이상, 지하층 66㎡이상 음식점 외 7종
보장범위	대인 : 1억5천/1인당	대인 : 1억/1인당
	대물 : 10억/1사고당	대물 : 1억/1사고당
보험료	100㎡당 2~3만원/연	시설, 보험 계약방식에 따라 다름
가입표지 설치 법규정 여부	현재 법에 규정 없음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3에 가입표지 스티커 부착 여부 세부적으로 규정

□ 문제점

○ 이용객들이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9종 시설을        이용할 때 영업소의 재난배상보험 가입유무 파악불가.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19종 시설 영업주는 이용객에게           가입 여부를 알려줄 방안 부재.

□ 개선방안

○ 보험가입업소 표지 도입

- 표시유형 :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시행

- 표시주체 :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배부, 업소(소유자)가 부착

- 부착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표시내용 : 보험가입업소 표지, 가입기간, 보험회사, QR코드

- 표시방안 : 화재배상책임보험 스티커 크기, 색상 등을 참고하여 제작

<재난배상책임보험 종이스티커 시안>

규격	지름12cm 원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스티커
글씨체 및 크기	화재배상책임보험 스티커 규격
부착기간	가입기간과 동일
QR코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의무가입 시설의 범위 등

□ 추진계획

○ 법령제도 개선 요청 : ‘18. 6월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

○ 요청내용

- 재난안전법 제76조 6항으로 표지 부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 별표에 표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붙임 : 법령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