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61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왕태현	위성환	박동룡		06/14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신익현

-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설계도서 검토결과 보고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설계도서 검토결과 보고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부터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결과가 제출되어 검토 보고드림.

□ 공사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역 ~ 암사역사 생태공원 ~ 현대홈타운 앞

○ 규    모 : 연장1,184m(정거장 1개소 포함), 모란차량기지 유치선(7편성)

○ 도 급 비 : 80,200백만원

○ 공사기간 : ´17. 8. 23 ~ ´23. 8. 21 (1차 ´17. 8. 23 ~ ´18. 6. 18)

○ 참 여 자 : 시공사(쌍용건설) 건설사업관리단(동해종합), 설계사(수성)

【착공 전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

□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사항, 현장실정 부합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

- 공사시방서(1.1.5)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1.4)

□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 시공 전 설계도서간의 모순, 현장실정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 추진경위

○ ´17. 05. 3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7. 08. 23 : 공사 착공

○ ´17. 12. 28 : 별내선 1~2공구 설계도서 합동검토회의

○ ´18. 01. 15 : 설계도서 검토결과 제출(건설사업관리단 → 본부)

○ ´18. 01. 25 : 검토결과 반영여부 의견 조회(본부 → 설계사)

○ ´18. 03. 15 : 반영여부 의견 제출(설계사 → 본부)

□ 설계도서 주요 검토내용

○ 설계서(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불분명, 누락․오류

○ 설계서 내용의 상호 모순

○ 기타사항(공사중 기반영, 추가검토 사항 등)

□ 설계도서 검토결과

구 분	항 목	건 수			공사비 (백만원)
		계	반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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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내용 및 설계사 검토의견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계부서(도철계획부) 의견조회 후 설계반영 여부 최종 결정

○ 설계반영 결정 항목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추진

붙 임 : 1. 설계도서 검토사항 반영현황 1부.

2. 설계도서 검토결과(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1부.

3. 설계사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