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월

- GMO로부터 안전한 -

학교급식 가공식재료 지원 설명자료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 GMO로부터 안전한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이하 Non-GMO로
용어 사용

학교급식 가공식재료 지원 설명자료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GMO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가공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이 제안·선정됨에 따라 6개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강북구

□ 학교급식에 Non-GMO 가공 식재료 공급으로 친환경급식의 질적 발전과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필요

Ⅱ		지원개요

□ 지원구분 : 2018년 신규 지원(서울시 시민참여 제안사업)

□ 지원기간 : 2018. 7. ~ 2019. 2.

□ 지원대상 : 관내 공립초, 중, 일반고 학생, 학부모, 교사, 조리종사원 등

□ 지원내용 ▶ 학교 신청·접수 후 지원

○ Non-GMO 가공식재료 구매 보조금 학교 지원 ▶ 1인 1식당 130원

○ Non-GMO 관련 식생활 교육  (※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지원조건

○ 2017년 대비 Non-GMO 가공식재료 70% 이상 사용(중량 기준)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이용 필수

□ 재원분담 :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3:1)

□ 소요예산 : 총 200,000천원(서울시 150,000천원, 구 50,000천원)

기 완료

□ 추진일정

시범 자치구 모집		사업시행준비		설명회 및 학교모집		업체선정		사업개시		사업종료
·희망 자치구 2018년 예산 확보	⇨	·실무협의회 ·민간협의회 1차	⇨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학교모집	⇨	·(자치구,산지)공공급식센터 선정 ·가공품 배송 업체 선정	⇨	·식재료 공급 ·보조금 지원	⇨	·민간협의회 ·평가 및 정산
(‘17. 10월)		(‘17.11~’18.3월)		(4~5월)		(5~6월)		(7~12월)		(12월)

자치구 지원

Ⅲ		세부 추진내용

□ 시범 자치구 모집

○ 모집결과 : 총 6개구(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강북구)

○ 예산확보 : 총 1,333,000천원(서울시 1,000,000천원, 자치구 333,000천원)

※ 서대문구 : 서울시 150,000천원, 서대문구 50,000천원

※ 재원분담 : 서울시와 자치구 ▶ 3:1

○ 주관 : 서울시

□ 사업시행준비

○ 실무협의회 개최

- 기간 : 2017. 11. ~ 2018. 3. ▶ 총 4회

- 대상 :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담당, 사업 제안단체 등

- 내용 : Non-GMO 학교급식 지원 관련 실무 논의 등

- 주관 : 서울시

○ 민간협의회 1차

- 일시 : 2018. 3. 23.(금) 15:00~

- 대상 : 총 22명 내외로 구성
(서울시, 자치구, 시교육청, 민간단체,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영양교사, 학부모 등)

- 내용 : Non-GMO 학교급식 지원 관련 내용검토 등

- 주관 : 서울시

□ 설명회 및 학교 모집

○ 설명회

- 일시 : 2018. 4. 10.(화) 15:00~

- 참석 : 관내 공립초·중·일반고 영양교사 등 21명

- 내용 : Non-GMO 학교급식 지원 설명(서울시 친환경급식과)

- 주관 : 서대문구

○ 학교 모집

- 기간 : 2018. 5.

- 대상 : 관내 공립초·중·일반고

- 신청 : 총 48개교

- 서대문구 신청 : 총 7개교 ▶ 초 5, 중 1, 고 1

※ 신청학교 : 고은초, 대신초, 북가좌초, 인왕초, 홍연초, 가재울중, 가재울고

- 주관 : 서울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업체 선정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선정

- 일시 : 2018. 5월

- 단체명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 선정이유 :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총괄 기능 가능

- 주요역할 : 산지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 발주 및 납품, 각 학교 식재료 배송, 배송업체 선정 및 관리,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 및 클레임 처리

- 주관 : 서울시

○ 산지 공공급식센터 선정

- 일시 : 2018. 5월

- 단체명 : 담양 공공급식센터

- 선정이유 : 도농상생 정책실현, 가격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구매 가능

- 주요역할 : 생산 농가 등에 식재료 발주 및 납품,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 배송

- 주관 : 서울시

○ (권역별) 배송업체 선정

- 날짜 : 2018. 6. 5.(화)

- 결과 : 총 3개 업체 선정(공모 신청 : 총 4개 업체)

※ 권역별 구분 ① 도봉구·노원구 / ② 성북구·강북구 / ③ 서대문구·강동구

※ 서대문구 배송업체 ▶ 해움터(강서구 발산로 40 관리동 4층 12-1)

- 주관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 사업개시

○ 식재료 공급 및 보조금 지원체계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 산지 공공급식센터 ▶ 담양 공공급식센터

□ 사업종료

○ 평가 및 정산

- 민간협의회 사업 평가 ▶ 서울시 주관

- 보조금 정산 ▶ 자치구 주관

Ⅳ		참고사항

가공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검사체계 ▶ 총 3단계

공 급 전

공 급 후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산지 검사 · 협약산지 주도 검사	➡	안전성 검증·샘플 검사 · 산지 검사 성적서 확인 · 빈도 높은 품목 샘플검사 · 합동 모니터링	➡	품질 · 조달기준 준수 확인 · 학교 급식 식재료 검수
<협약산지>		<공공급식센터, 서울시>		<개별 학교>

□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조치

○ 공급중지 : 샘플링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식재료는 시범학교 공급 중지

○ 행정조치 : 식품위생법령 위반 시 압류 폐기 및 행정조치(가공업체 통보 등)

○ 제재조치 : 검사결과 부적합 시 가공업체에 제재조치 시행

□ 가공식재료 품질기준

○ 건강․생태․사회가치를 고려하여 건강한 학교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식재료 기준 마련

○ 가공식재료 조달원칙

구분	내용
필수 기준	□가공식재료보다 국내산·친환경 농·수·축산 원물을 우선 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로 가공된 식재료 우선 사용 □생산·원부재료·가공·유통정보가 투명한 가공품 취급 □Non-GMO를 사용한 가공원료 및 부재료 □농산 가공품 사용시 유기식품인증, 전통인증품질인증 제품 우선 사용 □쌀대체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우선 사용 □공공급식 산지 가공품 우선 사용
금지 기준	□화학첨가물중 합성착향·착색료, 인공감미료, MSG, 발색제, 표백제 사용 금지 □방사능관련오염(조사)식품과 부작용이 있는 식품 사용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속효성(산분해방식 등) 가공을 거친 가공품 사용금지
권고 기준	□안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료, 살균제의 제한적 사용 허용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장류 및 발효식품과 국내산 밀 가공품 권장 □가공품은 HACCP 인증업체 제품을 권장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공정무역 농산 가공품 우선 취급 □친환경농산물 가공식재료가 없을시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식재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