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지원과-7442

주무관

혁신교육팀장

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6.12.

한용우

김선희

김판덕

오문식

06/12

이충열

결재일자

2018.6.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주무관

강태호

교육기획팀장

이형욱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전은자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 제2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 대 문 구

교육지원과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 제2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지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이하 Non-GMO로 용어 사용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

▢ 교육지원과-3268(2018.3.16.)【2018년 학교급식 지원계획】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4528(2018.5.9.)【2018년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 시행 안내】

Ⅱ		제2차 심의회 개요

▢ 심의기간: 2018. 6. 12.(화) ~ 6.18.(월) ▶ 4일간

▢ 심의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14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금액: 총 200,000천원

▢ 심의안건: Non-GMO 학교급식 지원

○ Non-GMO 가공식재료 구매 보조금 학교지원

○ Non-GMO 관련 식생활 교육

제1차 심의회 결과

(2018.2.23.,금)

연번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액(천원)
1	무상급식 지원	공립초·중	2,669,365
2	친환경 쌀 지원	공립초·중·일반고	166,674
3	우수 식재료 지원	일반고	78,634
4	친환경 급식 지원	유치원	69,000
5	급식지원센터 운영	유치원, 초·중·고	40,068
6	친환경 급간식 지원	어린이집	627,000
7	셋째아 급식 지원	사립초	4,300
합 계			3,655,041

Ⅲ		Non-GMO 학교급식 지원 세부내용(안)

▢ 지원구분 : 2018년 신규 지원(서울시 시민참여 제안사업)

▢ 지원배경

○ GMO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가공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이 제안·선정됨에 따라 6개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강북구

▢ 지원기간 : 2018. 7. ~ 2019. 2.

▢ 지원대상 : 관내 공립초, 중, 일반고 학생, 학부모, 교사, 조리종사원 등

▢ 지원내용 ▶ 학교 신청·접수 후 지원

○ Non-GMO 가공식재료 구매 보조금 학교 지원 ▶ 1인 1식당 130원

○ Non-GMO 관련 식생활 교육  (※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지원조건

○ 2017년 대비 Non-GMO 가공식재료 70% 이상 사용(중량 기준)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이용

▢ 재원분담 :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3:1)
▢ 소요예산 : 총 200,000천원(시 150,000천원, 구 50,000천원)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400천원

▢ 교육지원과, 교육서대문구건설, 교육경쟁력강화, 학교 지원

예산과목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계		4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50,000원×8명=400,000원	400

Ⅴ		향후계획

▢ 서면심의                            6.12.(화) ~ 18.(월)까지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결과보고        6.19.(화)까지

▢ Non-GMO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6.22.(금)까지

▢ 보조금 지원                                    6.27.(수)까지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 진행                    7월 ~ 12월

▢ 보조금 지원 정산                              2019. 3. 까지

붙임  1. 2018 학교급식 최종 지원계획(안)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심의자료 1부.

4. 심의 설명자료 1부.

5. 심의의결서(총괄) 1부.

6. 심의의결서(위촉직) 1부.

7. 가공식재료 대상 품목 1부.  1부.

【붙임 1】▶ (1차·2차 심의 후) 2018 학교급식 지원계획 변경(안)

연번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액(천원)
1	무상급식 지원	공립초·중	2,669,365
2	친환경 쌀 지원	공립초·중·일반고	166,674
3	우수 식재료 지원	일반고	78,634
4	친환경 급식 지원	유치원	69,000
5	급식지원센터 운영	유치원, 초·중·고	40,068
6	친환경 급간식 지원	어린이집	627,000
7	셋째아 급식 지원	사립초	4,300
8	Non-GMO 가공식재료 지원	공립초·중·일반고	180,000
9	Non-GMO 관련 식생활 교육 지원	학생, 학부모, 조리종사원 등	20,000
합 계			3,85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