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안내

(’18.5.29,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 추진 경과 및 일정

○ ｢아동수당법｣ 제정안 국회 통과 (’18.2월)

- 하위법령 제정 및 지침 마련 추진 중 (~6월 초)

○ 사전 신청․접수(6.20~)를 거쳐, 9월부터 수당 지급 예정

아동수당 제도 개요

•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5세 (0~71개월)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지급 방식 · 금액) 보호자(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1인당 월 10만원 입금

• (신청 방식)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지급 방법

◈ 아동수당은 보호자(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이나,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지급

1. 디딤씨앗통장 입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만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제10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기관

- 시설장이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자* 신분증, 해당아동의 시설 수급자 증명서(또는 입소 확인서),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 사본 지참

* 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2. 소득 · 재산조사 면제

○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없이 수급자로 선정 (｢아동수당법｣ 제4조)

※ 단, 조사 면제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신청절차 진행 필요

	디딤씨앗통장 개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참고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매칭․적립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협조 요청사항

① (디딤씨앗통장 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6월 중 통장 개설 완료

☞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도 디딤씨앗통장이 없어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통장 개설 등 사전조치 필요

* 아동수당 관련 행정절차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나,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금은 소급되지 않음

② (아동수당 신청) 시설 보호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단기보호 등)라도, 시설장은 입소 아동에 대해 조속히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급되므로, 신청이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이라도 아동수당 우선신청 필요

	보호기간 불분명 시 아동수당 신청 사례 예시 ∙ 9월 1일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보호기간 불분명으로 디딤씨앗통장은 12월 개설한 경우 ⇒ (사례1) 시설장이 9월 28일에 아동수당을 신청(지급계좌 미입력 가능)하고, 디딤씨앗통장은 12월에 개설되면, 12월에 9∼12월분 수당이 함께 지급 ⇒ (사례2) 12월에 디딤씨앗통장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12월분 수당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