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운영 매뉴얼

2018. 1.

장애인자립지원과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페이지	2017년	2018년	변경사유
1	<신설>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서비스 중복 방지
2	▪ 자치구 인원 배정(자치구별 3~5명) - 자치구별 4명 선정이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에서 대상 인원수 조정	<삭제>	이용 수요에 따라 자치구별 대상자 수 확대 가능
3	근무기간 : 채용일 ~ ‘17. 12월까지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종료시까지	채용기간 변경
4	(인건비) 1인당 8시간, 격일 근무 1,663,200원 지급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실수령액 147만원 이상) -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13,500원 수당 지급 (운영비) 순회돌보미 1인당 월 332,700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는 기관 당 최소 월 75만원 지급 가능 - 순회돌보미 1인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월 163,200원, 퇴직금 적립금 월 169,500원 (1인당 월 332,700원) - 차량 유류비 지원, 복리후생 비용 등 월 운영비 75만원 소요	(인건비) 1인당 8시간, 격일 근무 1,936,800원 지급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16,140원 수당 지급 - 기관별 채용 인력에 따라 2교대로 근무 * 수당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추가 지원 가능 (운영비) 순회돌보미 1인당 월 340,750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는 기관 당 월 75 ~ 90만원 지급 가능 - 순회돌보미 1인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월 179,350원, 퇴직금 적립금 월 161,400원 (1인당 월 340,750원) - 차량 유류비 지원, 복리후생 비용 등 월 운영비 75만원 ~ 90만원 소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른 돌보미 인건비 조정 및 이용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
8	순회방문 후 시간이 남는 경우 순회돌보미는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 됩니다.	순회방문 후 시간이 남는 경우 순회돌보미는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 등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시간 돌보미 휴식 및 안전 확보 도모
9	❍ 2016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지는 않으나, 순회돌보미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 2018년부터는 순회돌보미 자격에 활동보조인 자격을 필수조건으로 바뀔 수 있음	☞ 다만,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돌보미 채용이 어려울 경우는『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우 순회돌보미로 채용 가능함. - 보건복지부에 건의 예정	원활한 돌보미 수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추진 중임
10	☞ 자치구별로 최대 6명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계속 발굴 중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일 경우 순회돌보미를 더 채용하면 됩니다.	<삭제>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이용자 추가 발굴 가능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업무처리

□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정의 및 대상

○ (정의) 중한 장애로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순회방문 및 응급호출 서비스

○ (대상) 최중증 (준)독거 장애인 100명

- 재정여건, 장애정도, 사회활동 여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

* 대상자 신청·추천받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자체기준(장애정도·사회활동 여부 등)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에서 평가하여 선정

- 장애정도(인정점수 380점 이상), 척수손상·루게릭병·뇌병변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와상여부,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

* 심야시간에 욕창 방지, 체위 변경, 배뇨 도움(넬라톤 사용), 기저귀 교체, 대소변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 장애정도를 고려하되, 근로·학교생활 등 사회활동 여부와 주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주보호자 : 경제·의료·생활전반·위급상황 등에 도움주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취약가구 : 본인제외 가구구성원이 모두 12세미만, 75세이상, 1∼3급장애인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시비 지원)

- 선정된 대상자의 본인 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 확정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 선정 >
▪ 본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 현황조사 및 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신청 동의 확인

□ 서비스 내용

○ (순회방문)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순회하며 수급자 본인만(가족지원제외)을 위한 신체활동지원 중심 서비스 제공

- 정맥약품 투여, 석션, 인슐린주사, 욕창드레싱, 산소호흡기 치료 등 의사지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는 제외

구 분	세부 내용
개인위생관리	▪ 관장·배뇨도움·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 도움 ▪ 기타 위생관리 활동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 스트레칭, 마사지(통증 마사지, 관절운동 마사지), 근육이완 운동, 주무르기, 체온 조절 ▪ 기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
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 체온 확인(동절기),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투석 시 등),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 기타 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활동
섭식기능 증진	▪ 약물복용 지원 및 기타 섭식기능 증진 활동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등으로 취침 돕는 등 정서적 지원

○ (응급호출)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가 응급안전시스템 혹은 전화를 활용하여 호출하면 방문·상황 확인하고 소방서 신고 등 대응

- 순회돌보미는 순회방문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대상자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

구분	세부 내용
평상시	▪ 안전취약점 및 환경변화·건강정보 확인, 위급상황 행동요령 교육 ▪ 이웃주민·활동보조인·통반장 등 가까운 인적자원 확인
응급호출 대응	▪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지역의 경우 자동신고·문자 확인, 기타 지역의 경우 휴대전화 호출 확인 ▪ 알람·호출 시 대상자 유선·방문으로 상황 및 안전 확인
사후 조치	▪ 상황발생보고서 작성 및 보고, 심적 안정

□ 수행기관 및 인력 기준

○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자치구별 1개소 지정

○ (순회돌보미)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야간 운전이 가능한 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를 기관별 2~4인 채용

✜ 순 회 돌 보 미 : 야 간  순 회 방 문 서 비 스  제 공 인 력

* 장애인 4명 : 순회돌보미 2명, 장애인 6명 : 순회돌보미 4명

- 채용방법 :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 계약직으로 채용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종료시까지

- 복무관리 : 순회돌보미 일일 업무일지 작성

※ 자치구에 월 1회, 시에 년2회 정기 보고,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

채용 및 운영 (수행 기관)	⇒	운영 현황 보고 (수행 기관→자치구 및 시)	⇒	운영 결과 분석 및 보완 (서울시)

□ 예산사항 및 행정사항

○ (인건비) 1인당 8시간, 격일 근무 1,936,800원 지급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16,140원 수당 지급

- 기관별 채용 인력에 따라 2교대로 근무

* 수당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추가 지원 가능

○ (운영비) 순회돌보미 1인당 월 340,750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는 기관 당 월 75 ~ 90만원 지급 가능

- 순회돌보미 1인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월 179,350원, 퇴직금 적립금 월 161,400원 (1인당 월 340,750원)

- 차량 유류비 지원, 복리후생 비용 등 월 운영비 75만원 ~ 90만원 소요

○ (관리)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자치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야간순회 일정을 월별로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자치구와 협약 체결 후 시행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관련 질의응답(Q&A)

1. 순회돌보미가 낮에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순회돌보미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주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활동지원 전담인력이 순회방문서비스 사업까지 관리할 경우 제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순회돌보미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인력이 아니라, 활동보조사업의 연장선상으로 평가할 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보조 상근 인력 확보 차원으로 보고, 가점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검토중, 확정×)

3. 야간 순회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나요?

❍ 해당구청에서 선정합니다.

☞ 본인의 신청, 제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등에서 발굴하여 해당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 대상자가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다른 대상자로 대체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 구청에서 선정해서 알려줍니다.

4.  대상 장애인이 긴급한 상황일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119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 긴급 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 이송 등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중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가입된 장애인 가구일 경우, 관할 지역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지역센터 현황

연번	자치구	센터명	주소
1	강서구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구 가양동 449-21
2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90 이안상암2차오피스텔 206호
3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 지양로 5길 5 초이스빌딩 3층
4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마들로 668(도봉동)
5	영등포구	해오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302호
6	성동구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	성동구 성덕정길 106 3층
7	강남구	굿잡자립생활센터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 309호
8	노원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노원구 지회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9	종로구	(사)노들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6
10	송파구	방이복지관	송파구 오금로 11길 68
11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구 인수봉로 291
12	성북구	노들부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성북구 정릉로 444
13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회관 6층
14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구 군자로12길 46, 상가 1층
15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클래식타워 606호)
16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1층
17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은평구 은평로 193-1

❍ 응급상황 처리 후, 중요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자치구 등에 보고합니다.(서식 4호 양식)

5.  순회돌보미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순회방문 후 시간이 남는 경우 순회돌보미는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 등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 기관에서 판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6.  순회돌보미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차량 유류비 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유류비는 차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이 일 1회만 요구하여 1회만 방문할 경우 급여를 다 받지 못하나요?

❍ 대상자의 요청 사항이므로 급여와는 상관 없습니다.

☞ 순회방문서비스 원칙이 2~3회이나, 대상자 본인이 1회만 요청한 경우 1회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요청시간, 요청서비스 내용 등 대상자가 원하는 게 제일 우선이며,

대상자가 1일 최대 한도인 3회를 넘어 4회 이상 요청할 경우 3회가 최대임을 알리며, 원칙에 벗어난 과도한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순회돌보미는 꼭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 원칙은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활동보조인이 순회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돌보미 채용이 어려울 경우는『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우 순회돌보미로 채용 가능함. ‣ 보건복지부에 건의 예정

9. 순회돌보미는 격일 근무인데 휴가를 갈 경우 대처는?

❍ 2인이 교대로 휴가를 가도록 합니다.

❍ 교대 근무가 불가할 경우, 기관에서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합니다.

10. 순회돌보미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 일 근무 후 서비스 순회방문일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방문일지 제출은 1주일 또는 15일 단위 등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11. 순회돌보미 채용이 되지 않아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유예 기간은?

❍ 사업시행일 현재 까지도 채용이 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순회돌보미 채용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는 경우나, 순회돌보미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 준비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 기관 사업 시행일을 서울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이용 대상자 성별 문제로 인하여 순회돌보미 채용이 어려울 경우는?

❍ 서울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특정 성별의 순회돌보미를 원하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 경우 서울시
담당자(2133-7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간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합니다.

13. 대상자가 5인 으로 늘어날 경우 순회돌보미는 더 채용할 수 있나요?

❍ 대상자 4명 순회돌보미 2명 채용

❍ 대상자 5명 이상일 경우 4명 채용

☞ 자치구별로 최대 6명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계속 발굴 중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일 경우 순회돌보미를 더 채용하면 됩니다.

14. 순회돌보미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 2018년말까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활동보조인 단가 상향조정으로 순회돌보미 단가도 조정하였으므로, 2018.12.31.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5. 이용 장애인이 서비스를 중지하게 되면 순회돌보미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급여를 계속 줘야 하나요??

❍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계속 서비스를 지속하면 됩니다.

❍ 대상자가 없을 경우가 발생하면 서울시나 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돌보미 향후 일정은 서울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순회돌보미의 야간수당,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급여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 것이 되어 임금에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복무 규정에서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되지 않아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 내역

- 기 본 급 : 121.7시간(8시간*365일÷2일÷12개월) * 8,905원 = 1,083,730원

- 주휴수당 : 35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 * 8,905원 = 311,670원

- 야간가산수당 : 60.8시간(8시간*365일÷2일÷12개월*0.5) * 8,9050원 = 541,400원

- 계       : 1,936,800원

17. 순회돌보미가 15일 근무를 못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계약서상 금액 1,936,8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휴가 등으로 인하여 15일 미만 근무의 경우에도 전액 지급합니다.

18. 순회돌보미가 16일 이상 근무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계약서상 금액 1,936,8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16일 이상 근무할 경우도 월급 개념으로 정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19. 순회돌보미 초과수당 시간당 16,140원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면 되나요?

❍ 사정에 의해 근로 시간(22시~익일6시)을 넘겨서 근무할 경우, 시간당 16,14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사정이나 이용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지연되어 근무시간을 넘길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 순회돌보미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부여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 연차휴급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또는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수당은 1일 71,240원(8시간*8,905원)을 지급합니다.

※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하므로 가급적 휴가 권장

21. 계약서상 순회돌보미 1주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나 실제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주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순회돌보미의 경우 근무 다음날 쉬는 것으로 유급휴가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필수 표기항목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22. 순회돌보미 교육은 따로 있나요?

❍ 주기적인 정규 과정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 기관별 순회돌보미 교육을 연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할 장애인활동보조교육기관 중 섭외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23. 순회돌보미와 대상자가 담합하여 부정수급할 경우 대책은?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와 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제10조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시 경고, 2회시 계약 해지 등 수행기관에서 조율은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시범운영 경과를 보아 이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운영비 관련

24-1. 운영비 사용 용도와, 지출 증빙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용도로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 장비 구입비, 통신료, 핸드폰 구입, 돌보미 간식 구입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 카드 결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첨부하시면 됩니다.

24-2. 유류비와 차량 수리 등 감가상각까지 지원하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 내부 방침으로 정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유류비 증빙 영수증으로 확인한 금액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한 월 정액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24-3. 유류비와 차량 수리 등 감가상각까지 지원하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 내부 방침으로 정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유류비 증빙 영수증으로 확인한 금액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한 월 정액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24-4. 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돌보미 1인당 340,750원)가 모자라거나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 모자랄 경우, 기관 운영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 남는 금액은 기관 운영비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5.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시행을 위한 보험료(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는 서울시에서 따로 주는 건가요?

❍ 운영비 내에서 지출합니다.

☞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비 내에서 지출합니다.

24-6. 2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수행기관의 경우(순회돌보미 4명) 기관
운영비는 얼마나 주나요?

❍ 순회돌보미 2명을 운영하는 기관은 월 75만원, 4명을 운영하는 기관은 11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합니다.

☞ 운영비가 모자랄 경우, 기관에서 자체 부담합니다.

24-7. 이용자에 따른 운영비는 차등 지원하나요?

❍ 이용자 4명 이하인 기관은 월 75만원, 5명 이상인 기관은 9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합니다.(20% 추가 지원)

25. 보조금 교부 신청시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나 기관 카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26. 사업비 교부는 언제까지 신청하며, 기관에 입금은 언제 되나요?

❍ 사업비 교부 신청은 분기별 시작 월(1,4,7,10)의 10일까지 자치구로 신청합니다.

❍ 사업비는 분기별로 교부하며, 20일까지 기관에 입금합니다.

☞ 분기시작 월 15일까지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20일까지 기관에 교부합니다.

√ 교부 월 : 1월(1분기), 4월(2분기), 7월(3분기), 10월(4분기)

25.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 20개 기관이며, 수행기관이 없는 5개 구청(종로, 중구, 성동, 도봉, 영등포)은 인근 기관이 수행합니다.

연번	자치구	기관명	전화번호
1	종 로	수행기관 없음
2	중 구
3	용 산	용산장애인복지관	3322-0960
4	성 동
5	광 진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6348-8915
6	동대문	동문장애인복지관	2079-3646
7	중 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439-2767
8	성 북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923-4555
9	강 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989-4215
10	도 봉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92-1751
11	노 원
12	은 평	사단법인 초록	389-7708
13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363-3042
14	마 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306-6216
15	양 천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2698-9191
16	강 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2662-3491
17	구 로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866-0233
18	금 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6912-8000
19	영등포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829-7141
20	동 작
21	관 악	사단법인 굿하트	3481-7090
22	서 초	아이앰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88-3119
23	강 남	하상장애인복지관	451-6000
24	송 파	송파구방이복지관	6925-0638
25	강 동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440-5216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 개시일은 2016년 월  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본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되거나 이용자의 이용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동 종료한다.

제2조(근무장소)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내용)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정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지침에서 정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용 장애인이 요청한 서비스 내용으로 정한다.

제4조(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자”는 오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제5조(휴 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 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제6조(연차 휴가일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준다. 단, 휴가는 순회돌보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금)

① 한달 15일 근무시“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 기 본 급 : 121.7시간 * 8,905원 = 1,083,730원

- 주휴수당 : 35시간 * 8,905원 = 311,670원

- 야간수당 : 60.8시간 * 8,905원 = 541,400원

- 계       : 1,936,800원

② 초과 근무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6,140원을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기타 수당은 운영비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서비스 중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귀책 사유, 또는 이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순회방문서비스 제공 중 “근로자”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정원을 감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잦은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이용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는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②“근로자”는 퇴직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12조(고충처리)

① 이용자 또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서비스 내용과 관계 없는 잡일,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처리하고,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지침, 근로기준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     .       .

(사업주)  주    소 :                                        (☏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2018년   월   일 부로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행기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2.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3. 수행기관 및 지자체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5. 자치구, 시 등 업무관계자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한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때 본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서식 제3호

순회방문서비스 방문 일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치 사항	방문일	방문 시간	방문 차수	체크리스트				특이 사항		순회 돌보미 성명
				항목	○	×	조치 내용
				개인위생 1)
				신체기능 2)
				섭식기능 3)
				안전확인 4)
				개인위생
				신체기능
				섭식기능
				안전확인
				개인위생
				신체기능
				섭식기능
				안전확인
				개인위생
				신체기능
				섭식기능
				안전확인

1)  개인위생 : 배설도움(관장, 배뇨, 화장실 이동 등), 기타 위생관리 서비스
2) 신체기능 : 체위변경(일어나 안기 도움 등), 스트레칭, 실내이동 및 기타 신체기능 유지 증진
3) 섭식기능 : 약물복용 지원, 기타 섭식증진 서비스
4) 안전확인 : 가스차단, 화재 위험 등 확인, 응급상황 병원 이송, 119 도움 요청 등

서식 제4호

순회방문서비스 특이사항 보고

(특이사항 있는 경우만 작성 : 기관, 구청에 보고)

□ 기관명 :

□ 일  시 : 2018년   월    일  ◌◌ 시 ◌◌ 분

□ 주  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 대상자 성명 :

□ 순회돌보미

○ 성명 :

○ 연락처 :

□ 주요 내용

○

○

□ 조치 사항

○

○

서식 제5호

◌◌◌◌◌  ◌분기 사업비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새주소 (구주소)
연 락 처
사업명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3분기 사업 운영
3 분기 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2분기 총사업비			3분기 보조금						2분기 자부담			비고
				소 계	7월		8월	9월
합 계
사 업 기 간			2018년 월 ～ 월
위와 같이 2018년 3분기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1 . . . 기관명 직인
			입 금 의 뢰 서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첨부 : 통장사본 1부
○○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중간, 최종 동일 양식)

2017년 사업비 정산 보고서

사업비 총괄 내역

(단위:원)

사 업 비 총 괄
계	보조금	자부담

2. 사업비 정산 내역

(단위:원)

보조금 수령액	지 출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원 금	이 자

* 최종정산 시에는 총이자 발생액 기재 및 은행별 결산일 확인 후 이자반납

** 이자발생액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반납해야 함)

*** 중간정산시 보조금 수령액은 교부된 보조금액임

**** 최종정산시 보조금 잔액은 반납할 보조금액임(단 자부담은 제외)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세부 내용	용 도	집행 금액
보조금
	소 계
자부담
	소 계
합 계

서식 제7호

2017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실적 보고서

1. 사업 개요

기 관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목적

2. 세부 추진실적

월별	대상인원	주요 활동 내용	사업비	사업성과	비고
5		-돌보미 인원 : -방문횟수 : -서비스 내용 : -특이사항 :
6
7
8
9
10
11
12

3. 직원현황 (전담인력 및 순회돌보미)

연번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증명	근무기간	고용 형태 (자부담,보조금)
1	전담인력
2	순회돌보미
3
4

4. 관련 사진

5. 사업 성과 작성(총괄평가)

※ 기술방법

◦개조식으로 객관적 기술 작성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하고,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적은 사업과 직접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기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과 비교하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서식 제8호

2018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계획서

□ 사업추진 계획

구분	세부내용	실행 내용
운영 계획	○사업 운영 -사업계획, 추진현황 ※ 세부사항 별지 기재 가능
	○사업평가계획 (대상,방법,시기,모니터링등)
재정	○자체부담계획 (자부담 규모,부담비 사용계획, 부담금조달계획 등)
기타	○기타 추진 계획

□ 담당인력 구성 (전담인력 및 순회돌보미)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1	전담인력
2	순회돌보미
3	순회돌보미

□ 자체 평가계획

연번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1
2
3

□ 사업비 집행계획서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
보조금 (자부담)
	소계
기타
	소계
합 계

※ 자부담 조달계획

연번	구 분	금액 (천원)	지출항목	비 고
계
1	법인자체부담금
2	법인수익사업금(이익금)
3	후원금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