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905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송정아	정원영	김진팔		06/11 박상돈
협 조	경전철설계과장		강명석
	주무관		박준우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관련 협상추진계획 보고

2018.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협상추진계획 보고

총사업비 변경 관련 분담비율 확정 및 실시협약에 반영 방법 협의를 위한 협상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도시철도 민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도철계획부-3393, ‘18.4.19.)

○ 신림선 자문회의(1,2차) 결과보고(도철계획부-3864, 4465)

□ 총사업비 변경 대상

○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협상 대상

(단위: 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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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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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사업시행자의 대략적 예상으로 협상 및 검토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 높음

○ 향후 사업시행자 추가 변경 요청사항은 T/F 자문회의를 거쳐 순차적 진행

□ 협상 필요성 및 목표

○ 협상 필요성

- 최종 총사업비 조정 대상 분담비율 및 실시협약에의 반영방법 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상 필요

○ 협상 목표

- 실시협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합의 도출

·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 부담 원칙

· 일부 이견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분담비율 확정

※ 공사비는 감리단 검토 & 조사·설계비·부대비는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

- 적정수준의 재정부담 증가

·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건설보조금 지급(안) 보다 요금조정(안)이 유리

· 사업자는 100% 요금조정으로 반영함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타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일부 건설보조금 지급 & 일부 요금조정 방안으로 협상 유도

【총사업비 조정액 실시협약 반영 방법】

· (방안 ①) 모두 건설보조금으로 지급

· (방안 ②) 모두 요금인상으로 반영

- 총사업비 증가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그만큼 요금인상으로 반영

- 사업자는 추가 출자 또는 타인자본 추가 조달로 해결

· (방안 ③) 일부 건설보조금 지급 + 일부 요금인상

※ 반영 방법에 대한 재정관리담당관 의견

-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분담비율(국비:시비)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요금조정으로 반영하는 방안 선호

- 방안 ③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강남순환(보조금:요금=6:4)

□ 협상 개요

○ 협상 일정(장소)

- 2018.06.12.(화) 15:00(도시철도국 회의실)

○ 참석 대상 : 주무관청 및 사업자 측 협상단

- (주무관청 측 협상단)

· 도철계획부장, 경전철관리과장, 경전철설계과장 및 담당주무관

· 재정관리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2인(회계, 금융분야)

- (사업자 측 협상단)

· 사업시행자 2, 주간사 대림산업(주) 1, 건설사업단 단장 등 2, 외부전문가 1(회계분야)

○ 논의 사항

- 주무관청 최종 분담비율

- 최종변경대상액 확정 방법 : 공사비-감리단 검토 , 나머지-협상

- 실시협약 반영 방법 협의

· 건설보조금 지급 또는 요금조정

· 건설보조금 지급 시기

- 준공시점 또는 연차별 공정률에 따른 지급 등

※ 준공시점에 감액대상액(설계변경, 지체상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방안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 제⑦항 : 사업시행자는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공사비의 경우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함

· 제⑧항 : 협약당사자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양 당사자간 협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운임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운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행정 사항

○ 총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조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추진

- 조달계획 변경 승인 : 도철계획부

-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도철사업부(공정률 변경 포함)

○ 건설보조금 증액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협의 추진

- 증액분에 대한 국비 확보 가능성 높지 않으나 기재부 협의 결과는 市 재정관리담당관과의 협의 시 필요

붙임 1. 총사업비 변경 대상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