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67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병일	김금숙	강신철		06/11 최송섭
협 조

- 2018. 6. 3.(일)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체 표창 계획

2018. 6. 11.

용산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산소방서장 자체 표창 계획 보고

지난 6. 3.(일) 용산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민간인 포함)에 대한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관련근거

소방행정과 – 1768 (2018. 2.13)호  “용산소방서장 자체표창 운영 계획 보고”

본부 소방행정과 – 2610 (2018. 1. 29)호  “2018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등 예산 재배정 안내”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284(2018. 6. 8.)“붕괴사고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결과 제출”

포상인원: 11명(소방공무원3,의소대1,경찰1,구청1,적십자사1,                           한전1,도시가스1,굴삭기1,민간인1)

표창종류: 표창장 *문화상품권 5만원(소방공무원에 한함)

표창시기: 2018. 6. 19.(화) 15:00 정례조회시

포상훈격: 용산소방서장

선발기준

공통기준

2018.6.3.(일) 용산구 건물붕괴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민간인포함)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추천제한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표창도 포함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 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 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행정사항

재난관리과(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에서는 대응1단계 발령시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민간인)을 2018. 6. 14.(목)까지 추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