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78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박경오	김귀남		전결 06/11 나백주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김연천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주무관		김진태
	주무관		안성호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2018. 6. 1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보건환경 연구원,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가맹점이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여 대형식품사고의 우려가 있는 프랜차이즈 원료제조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확산을 사전예방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4031(’18. 6. 5.)호]

추진방향

○ 전국 가맹점이 동일식재료를 사용하여 대형 식품사고 우려가 있는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소 점검

○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식품사고 확산 사전예방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

○ **************

점검방법

○ 자치구 별 관내 업소 점검 (자치구 자체 확인서 사용)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자치구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점검

○ ***************

중점점검사항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위생적 관리 여부

○ 제품원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등 온도 준수 여부

○ 무등록(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 제조된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검사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 자가품질검사 적정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수거검사

○ 수거기간 : ********************************

○ 수거대상

- ****************************************

- ************************

○ 수거건수 : ****

- 자치구 별 수거건수 : ****************

○ 수거방법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검사항목 : 품목 별 검사 항목 (기준 및 규격)

- ( 원    료 ) : 수입 원료는 수입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Ⅷ.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붙임 2> 원료인 경우 해당 항목검사

<붙임 2> 원료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현황 (15품목)

고춧잎, 깻잎, 부추, 비름나물, 샐러리, 쌈배추, 쑥갓, 시금치, 알타리무, 참나물, 참당귀, 취나물, 케일, 파, 파슬리

○ 수거량

- ( 원    료 )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kg 이상

- ( 가공식품 ) : 6개 이상, 600g 이상

○ 검사기관

- ( 원    료 ) : 강남·강북·강서 농수산물검사소

- ( 가공식품 )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 (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계획(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소 지도·점검)일괄 등록

결과보고

○ 최종결과보고 :***************************

-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 및 확인서(스캔본) 등 제출

여비,수거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서울시에서 지급 예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소 : 수거검사 및 결과 제출

붙임  1. 점검표 등 1부.

2. 점검 대상업소 1부.

3. 점검결과 및 수거결과 제출 양식 1부.

4. 출장여비 등 청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