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안내문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소유(관리․운영)하고 계신 소방시설업체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대하여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