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7424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한수진	노승채		맹홍재		박형중		손정수		06/08 김영배
협 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과장		김재열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택정책과장		代박해열		예산담당		고영용

노후 위험시설물 전수 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6.

안전건설교통국

(도 시 안 전 과)

노후 위험시설물 전수 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 추진계획

‘18.6.3 용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우리구 노후 위험시설물 전수

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 구청장 긴급 지시사항 수명 (‘18.6.7 (목) )

추진방향

❍ 50년 이상 노후 건물(8,431棟) 중 정비계획 해제 등으로 장기간

미 수선 건물 중점 점검

❍ 시설관리 부서 역량 총동원 ⇒ 주택정책과 외 4개부서

❍ 단계별 실질적 점검 및 위험시설물 해소 방안 대책 강구

Ⅱ		세부추진계획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6. 8(금) ~ 7. 31(화) [54일 간]

❍ 점검대상 : 총 6,568개소(우리구 노후건축물 중 78%)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부서별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과장급 이상 점검총괄)

※ 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공무원 점검(1,2단계) 및 외부전문가

참여 안전점검(3단계)

❍ 시설관리 부서 단계별 점검 내역 : 총 6,568개소

[단위 : 개소]

해당부서	점검 개소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계	6,568(100%)	1,632(20%)	4,936(80%)
주택정책과	2,338(35%)	470	1,868
주거정비과	3,297(51.5%)	966	2,331
건축과	678(10%)	136	542
공원녹지과	35(0.5%)	35	-
도시재생 디자인과	220(3%)	25	195

‣ 1단계(‘18.6. 8 ~ 6.15) :  1,632 개소 (20%)

- [주택정책과] 동주민센터 민원 사항 및 긴급 위험시설물,  기존무허가 밀집지역 점검

- [주거정비과] 정비구역 내 50년 이상 건축물

- [건  축  과] 정비해제구역 내 노후건축물(50년 경과 건축물) 중 긴급 위험시설물

-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된 목재 및 블록 구조의 건축물

경사지 주변 우천시 토사유실 및 수목 도복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재생과] 5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제외한 건축물

‣ 2단계(‘18.6.18 ~ 6.30) :  4,936개소 (80%)

- [주택정책과] 기존무허가 밀집지역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

- [주거정비과]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축물

- [건  축  과] 정비해제구역 내 노후건축물(50년 경과 건축물) 중 위험시설물

- [도시재생과] 정비해제구역 맞춤형 희망사업 구역 내 노후건축물

‣ 3단계(‘18.7. 1 ~ 7.31) : 1, 2단계 점검 후 중대한 위험요소 적출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 화재안전 TF 전수조사와 연계방안 검토

시설관리부서 점검 사항

❍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점검반 구성

- 해당 부서별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점검반 구성

‣ 1,2 단계 점검은 해당 부서 공무원, 3단계는 전문가가 점검하되,

필요시 1,2단계에도 전문가 포함 점검 가능

❍ 주요 점검사항 (붙임1. 체크리스트 참고)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 중점 점검

※ 금번 용산 건물 붕괴 사고는 조적식(벽돌을 쌓아올리는 방식) 건물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조적식 건물의 경우 집중 점검.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계절적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할 것.

❍ 관리주체 등에 대한 사전고지(입회 요청 및 개선방향 설명)

- 점검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고지

(단, 긴급한 경우 구두통지)

-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토록 요청하여 점검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개선방안 이해 제고

Ⅲ		점검결과 조치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점검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민간시설의 경우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붙임 일일상황보고(붙임2 작성서식)에 따라 익일 오전 11시까지

도시안전과로 제출 (⇒ 구청장 보고)

❍ 결과보고(붙임3 작성서식) : 2018.8.3.(금)까지 도시안전과로 제출

Ⅳ		행정 사항

부서별 조치사항

❍ 도시안전과 :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등 안전점검 총괄

❍ 시설관리부서(5개 부서) : 부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계획 수립,

단계별 점검 및 안전조치 추진

=> 3단계 전문가 투입시 우리구 안전관리 자문단 등 활용

안전점검비 예산 지출은 도시안전과 및 건축과 사전 협의 필수

❍ 건축과, 기획예산과 : 공공기여금 사용 여부 검토

소요예산 (전문가 점검 비용)

❍ 도시안전과 시설물 안전점검비 및 건축과 공공기여금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도시안전과),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시설물 안전점검비)

- 가용예산 : 금5,000천원

- 노임단가(1인, 1일) : 금270,000원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 적용)

※ 건축과 공공기여금 사용 여부 별도 검토 중

붙임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일일상황보고(서식)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