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과-2384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홍보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지현		최부길		정해영		전결 06/08 강호철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2018년(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지방보조금 사업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구 홈페이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1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구청장 방침 제82호)

2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 2018. 5. 1. ~ 5. 30.

평가대상 :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순수구비)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 부서별 자체평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별 기준

분야	평 가 기 준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평가(예정)

3			평 가 결 과

평가현황 :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91개 / 5,296백만원

○ 운영비 : 24개 사업 / 3,508,322천원

○ 사업비 : 67개 사업 / 1,787,474천원(시비15,000천원 포함)

※ 2016회계연도 사업평가(2017년) : 82개 / 5,200백만원

평가결과개요

(단위 : 개, 천원)

구 분	평가대상 (합계)	사업유지	사업종료	사업변경
사업수	91	83	7	1
관련 예산액	5,295,796	5,174,296	76,500	45,000

사업유지 : 총무과 민간협력사업 외 82개사업 사업유지

사업변경 : 1개 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일자리정책과)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사업종료 : 7개 사업

○ 사업완료(단년사업) : 5개 사업

- (교육지원과)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시설 개선

-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물치치료기 교체, 고엽제 노후차량 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사비

- (어르신복지과) 교통장애인협회 이동식 화장실 교체

○ 사업중단 : 2개 사업

- (자치행정과) 마을계획 실행 사업비 지원 중단(구의2,화양동 시범사업폐지 →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전면시행)

-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사랑 체육대회 사업 중단

4			평 가 분 석

평균점수 : 86.58점(2017:86.48점/2016:87.81점)

분야	평 가 기 준	배점	평균점수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9.85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4.62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3.74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5	14.08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1.60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0.0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3.98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18.73

○ 91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 86.58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짐

점수분포

○ “우수” 등급 평가가 41개 사업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우수”(34개), “보통”(16개)순이며, “미흡”이하의 평가는 없음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미만)

연도별 평가결과

○ 2017년도(2016회계연도) 평가보다 소폭 상승(0.10점),

2016년도(2015회계연도) 평가보다 소폭 하락(1.23점)

종료사업 분석

○ 종료사업 평균점수는 89.38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높으며, 이는 평가에 의한 사업중단이 아닌 완료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 평가분야 중 사업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세부항목별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백분율 환산 점수로 비교해보면 예산절감(32.09점)과 관리투명성(74.73점)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로 평가되고 있음

○ 예산절감의 점수획득 기준은 예산절감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0점이 기본점수인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관리투명성”부분임(전년대비 5.64점 하락)

○ “관리투명성”은 보고서류제출, 보조금카드 및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평가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관리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함

5			향 후 계 획

2019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활용 등 반영

○ 성과평가 결과를 일몰제 평가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활용

2018년(2017회계연도) 성과평가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사항(수시 공시로 별도 게시)

붙임 1. 2018년(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요약) 1부.

2. 지방보조사업별 평가조서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별 성과관리카드 각 1부(이호조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