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318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6/08 김태희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사업 - 현장평가 및 선정 심의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사업 - 현장평가 및 선정 심의 계획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지원의도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1항

□  추진배경

○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사고와 서울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 지원 필요성 대두

- 제천 스포츠센터(’17. 12월), 밀양 세종병원(’18. 1월)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으로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짐

- 서울의 전통시장에 ’18. 1월중 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대책이 요구됨

▸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영등포구 영일시장

○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4차례에 걸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대책회의 개최 및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화재안전을 위한 긴급지원대책 추진 결정

- 전통시장 긴급보수 사업 대상시장 조사(’18. 2월~3월말)하여 자치구별 취약전통시장 및 소요예산 파악

▸ 화재 안전을 위한 전기, 소방시설 개선, 소화기 보급, 시설물보수, 안전점검 등 18개구 94개 시장(8,211백만원) 신청

2	신청현황 및 조사대상

□  신청현황

○ 신청현황 : 18개 자치구, 94개 시장(신청금액 8,211백만원)

○ 분야별 신청현황 ※ 붙임1 신청 세부현황 참고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8,210,502	119개 시장	※ 중복사업신청 25개시장
소화기 설치, 교체, 개선	104,381	53개 시장
방화천막 교체	399,154	4개 시장
CCTV, 방송설비	158,000	6개 시장
안전점검	63,439	30개 시장
소방, 전기 등 화재안전시설	7,144,448	19개 시장
기타 시설보수	341,080	7개 시장

□  지원대상 선정 방안

○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소방대책회의 개선사항에 따른 신청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 상반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및 취약시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필요예산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 서울시·자치구  긴급안전점검 등에 의한 지적사항 개선

- 화재취약지역 소방대책회의 개선사항에 따른 지원

▸ 점포별 소화기 개선(보이는 소화기) 및 보급, 점포별 천막을 방화소재로 교체

▸ 화재감지기, CCTV 등 화재예방 설비,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개선

▸ 전기·가스시설 개선,  노후 노출 공중선 정비

○ 그 외 시설물개선 대상사업 및 현장확인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필수 지원대상 사업을 제외한 시장내 시설물 보수 및 기타사업과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1억원 이상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인 면담을 통한 필요성 검토 및 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3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

□  현장평가

○ 일    시 : 2018. 6. 7.(목)~ 6. 8.(금)

○ 대상시장 : 6개 자치구, 8개 전통시장(신청금액 6,982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금액(천원)
일정	자치구	시장명	계	6,981,663
6,8 (목)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중구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6.9 (금)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300,000
	마포구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관악구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156,000

○ 평 가 자 : 4명(서울시 2, 외부전문가 2)

- 전문가(2명) : 분야별(시설, 전기) 외부 전문가 선정

- 서울시(2명) : 시장환경개선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전통시장 현장확인 및 관계자(자치구, 상인회) 면담 등

□  선정심의

○ 일    시 : 2018. 6.11(월) 또는 6.12(화) 14:00~18:00

○ 심의위원 : 4명(서울시 2, 외부전문가 2)

○ 심의방법 : 자치구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반영

○ 선정기준 : 점포밀집도, 판매품목(가연성), 시설 노후화 정도 등 고려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000원

○ 산출내역

- 현장평가 : 200,000원 × 2명 × 2일 = 800,000원

- 선정심의 : 200,000원 × 2명        = 400,000원

-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회 운영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현장평가 계획 및 일정안내(시→자치구) : ’18. 6. 5.

○ 긴급보수 지원계획 방침 수립 : ’18. 6.11 ~ 13.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8. 6월중.

붙임  1. 신청시장 현황 1부.

2. 현장평가표 1부. 끝.

【 붙임1 : 자치구별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자치구	대상 시장	보수(지원)사업	예산(천원)	비고
17개구	94개 시장	66개 사업	8,210,502
종로구 (415,680)	동대문상가 B동	CCTV 설치	17,000
	충신시장	CCTV 설치	11,000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CCTV 설치	12,000
	통인시장	입구조형물 석주변형 보수	9,680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CCTV 설치	80,000
중구 (6,609,493)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테크노상가	전기 및 소방시설개선	15,056
	중앙시장	전기시설개선	2,680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신평화패션타운	ABC분말소화기	6,250
	인현시장	전기시설 개선요망	2,600
	청평화시장	점포구획·보호용 방화천막설치	263,865
	신중부시장	캐노피공사(방화천막교체)	122,289
용산구 (10,000)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성동구 (14,580)	금남시장	특정관리대상 전통시장 전기설비 정밀점검	6,364
	뚝도시장	특정관리대상 전통시장 전기설비 정밀점검	8,216
광진구 (76,935)	중곡제일시장	보안등전선분기,매핑	20,535
		자율소방대 방한복 지원	2,400
	신성골목시장	노후 전선 정비	54,000
동대문구 (345,900)	관내시장 19개소	보이는소화기	5,900
		전기 및 가스 점검비	8,000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공사	300,000
	청량리전통시장	방송장비교체공사	22,000
	답십리현대시장	방화천막구매	2,000
중랑구 (34,586)	우림골목시장	소화기 설치사업	3,150
	동부골목시장	소화기 설치사업	750
	우림,면목골목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17,358
	우림,동부,동원,면목, 사가정 시장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2,128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사업	11,200
성북구 (16,540)	길음시장	CCTV 설치 및 보수	16,000
	정릉아리랑시장	소화기 구매	540
강북구 (13,840)	숭인시장	방화문 설치	9,000
	수유중앙시장	감지기 설치	440
		피난구 유도등 설치	1,200
		통로 유도등 설치	3,200
노원구 (7,464)	상계중앙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4,000
	공릉동도깨비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2,400
		안전점검 및 보수비용	1,064
은평구 (209,750)	연서시장	소방시설 및 물품	20,000
	대림시장	소방모터 및 감지기 교체	90,000
		건물 보수
	증산종합시장	노후 전기선 정비	20,000
		소방 물품 구입
	신응암시장	소방 및 안전분야 개선	5,000
	제일시장	노후 소방시설 및 전선 교체	60,000	안전점검 지적
	대조시장	노후 소화기 교체	3,750	안전점검 지적
	증산종합시장	점포구획 천막 교체	11,000
마포구 (35,500)	망원시장	소화기	2,500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영등포구 (25,424)	영일시장	전기 인입선 보수	25,424	화재발생시장
동작구 (24,552)	관내시장16개소 (약1,000개점포)	전통시장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24,552
관악구 (287,200)	신림중앙시장	개별전기 구좌 분할사업	128,000	합동 안전점검 지적 사항
	인헌시장	전통시장 소화기 배부사업	650	’17년 화재안전점검 지적
	조원동 펭귄시장	전통시장 소화기 배부사업	2,550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 전선 정비	156,000
강남구 (57,650)	논현종합시장	소방·전기 보수공사	42,440	중앙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은마종합상가	소방 보수공사	15,210
송파구 (20,309)	새마을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9,547
	풍납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6,712
	석촌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4,050
강동구 (13,189)	관내시장 10개소	투척용 소화기 보급	13,189

※ 신청시장 중 점검대상시장(  )에 대하여 현장평가 및 타당성 검토 후 확정

【 붙임2 : 현장평가표 및 심사표 】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표(안)

□ 신청시장 :

연번	전통시장	신청사업	소요예산 (천원)	비고
		계	0
1
2

□ 평가표

평가 항목		확인 결과	배점
		계	100
사업 타당성 (50점)	사업추진 필요성	○ 현실태 및 문제점 등 사업의 시급성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성 및 구체성	15
	사업의 효과성	○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기여	15
규모 적정성 (30점)	사업규모 적정성	○ 사업 규모 적정성	15
	사업비 적정성	○ 공사비용의 적정성	15
추진 가능성 (2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의 추진가능성	10
	자치구/상인회 참여	○ 자치구 및 상인회 추진의지	10

□ 평가 의견

○

2018. 6.   .

심사위원	(서명)

□ 현장사진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 심사표(안)

연번	시장명	사업구분	사업비 (천원)	평가결과
1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2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3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4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5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6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7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8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9	중곡제일시장	자율소방대 방한복 지원	2,400
10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300,000
11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12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156,000

2018. 6.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