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5257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은영	이영미	김권기	06/07 황인식

「연구사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18년도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평가계획

2018.  6.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도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평가계획

우리시 연구직공무원 한 해 동안의 연구실적에 대한 논문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사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연구실적심사)

○ 연구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연구사의 연구실적에 대한 논문심사 실시

※ 단,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실적 평가결과 3회 이상 가결자 제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2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Ⅱ		평가 개요

□ 연구사 현황

구 분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공업연구	수의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연구사	393	79(3)	7(-)	45(7)	7(3)	142(13)	95(8)

※ 학위취득별 현황 : 박사 70명, 석사 289명, 학사 34명

□ 평가 대상

○ 선정기준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359명) 제외한 34명 중 연구실적평가 3회 이상 가결자(30명) 및 하반기 휴직예정자(1명) 제외

○ 선정현황 : 3명 (수의연구 2, 보건연구 1)

□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시달	⇨	연구실적논문 제출	⇨	논문 평가․의결	⇨	결과통보
평가 대상자 및 소속기관에 공문시행		담당업무 등 연구실적 논문제출		위원별 사전검토 및 서면의결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결과통보
('18.6.8.한)		('18.10.31.한)		('18.11.30.한)		('18.12.7.한)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권기 ☎2133-5700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 ☎5715 담당 : 이은영☎5719

Ⅲ		세부 추진계획

□ 평가대상 현황

연번	소속	직 렬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평가년도 및 결과
					’15	’16	’17
1	보건환경 연구원	수 의 연구사	*** **********	***** ***********	****	**	**
2			*** **********	***** ***********	**** ********	****	**
3		보 건 연구사	*** **********	***** ***********	****** ******	**	**

※ 평가결과 ‘부결’을 받은 연구사의 경우,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대상에서 제외(제11조제2항)

□ 세부 추진일정

○ '18년도 연구직공무원 연구실적 평가계획 시달(’18. 6. 8.한)

○ '18년도 연구직공무원 연구실적 논문 제출(’18. 10. 31.한)

- 제출기한 : 2018. 10. 31.한 개별 제출

- 제출내용 : 담당업무 등 연구실적 결과 논문 10부(한글파일 별도 제출)

- 논문규격 : 본문 A4, 양식․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붙임 1, 2 참고

(양식은 표현할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한글요약 1페이지는 반드시 제출)

○ 평가위원 추천의뢰 및 선정(’18.11.14.한)

○ 연구실적 논문을 전체 위원에게 개별 전달하여 심사의뢰(’18.11.14~’18.11.29)

○ 연구실적 심사평가 및 의결(’18.11.30.한)

※ (필요시)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18. 11월중

○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 통보(’18.12.7.한)

Ⅳ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1, 위원 4)

○ 위 원 장 : 행정국장(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4명    ※ 대학의 교원 1인 이상 포함 의무

- ************************************

- 위 촉 직(2명) : 심사대상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교원,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연구원(관)

□ 평가방법 : 서면평가(필요시 회의소집)

○ 제출된 연구실적 논문을 전체 위원에게 개별 전달하여 심사의뢰

○ 연구실적 평가 결정서(붙임1)에 의거, 위원별 서면평가

□ 의결방법 :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

○ 위원별로 배포된 ‘연구실적 평가 결정서’를 제출받아 위원별 평가결과(가결 또는 부결)를 집계하여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

○ 위원 과반수인 3명 이상 가결 시 “가결”, 3명 이상 부결 시 “부결” 처리하되, 위원 2명 이하 부결 시 “주의” 조치(위원 5명 기준)

※ 연구실적 평가 결과 항목별 합계가 60점 이상 시 ‘가결’, 60점 미만 시 ‘부결’ 결정

□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 논리전개의 일관성,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논문의 독창성,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평가

○ 논문의 유형에 따라 독자논문, 공동논문을 구분하고 공동논문 중 제1저자, 제2저자에 대한 가감평가 가능

○ 기타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항목별 배점표】

평 가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비 고
논리전개의 일관성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논문의 독창성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 전년도 평가결과 ‘주의’	-	-	-	-	-	10% 감점

※ 독자성 : 탁월(1인), 우수(2인 공동), 보통(3～5인 공동), 미흡(6～9인 공동), 부진(10인 공동이상)

※ 전년도 평가결과 ‘주의’ 평가를 받은 연구사는 최종 평가점수의 10%을 감점하여 가부 결정

Ⅴ		평가결과 활용

□ 연구실적 평가결과 3회 이상 가결평정자는 향후 평가 면제(제13조제1항)

□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의 경우,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대상에서 제외(제11조제2항)

붙임 : 1. 연구실적 논문작성 양식 1부.

2.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 연구실적 논문작성 양식

2018년도 연구실적 논문 시정연구논문

제               목

2018.   .   .

소속기관(부서)명
직 급
성 명	(대표) 홍길동	(공동)	(공동)

제                          목

(신명 태고딕, 20포인트, 진하게)

보건환경연구원 홍길동

(신명 태고딕, 12포인트, 보통)

※ 저자가 2명이상이면, “․”으로 표시

	요 약
(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요약문은 1쪽 이내로 작성

Ⅰ. 서론 (신명 태명조, 13포인트, 진하게)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Ⅱ. 본론 (신명 태명조, 13포인트, 진하게)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1. 소제목(신명 태명조, 12포인트, 보통)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가. 소제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1) (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가) (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Ⅲ. 결론 (신명 태명조, 13포인트, 진하게)

내용(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페이지넘김

< 참고 문헌 >

(신명 태고딕, 14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1] 저자, 제목, 출판지, 페이지, 발간연도 (신명 태명조, 11포인트, 보통)

붙임 2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논문 제출

❍ 제 출 물 : 논문(붙임1 서식)

❍ 제출방법 : 공문 제출                 ※ 인사과 담당 이은영 ☎ 2133-5719

□ 논문 작성

❍ 논문구성은 표지(제목), 요약, 목차, 본문내용, 참고문헌 순서로 편집합니다.

❍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漢字)나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괄호 속에 원어(原語)를 기재합니다.

❍ 본문에 인용하는 글이나 저서가 있을 경우 주석으로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 인터넷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주석으로 해당 사이트 및 검색 날짜를 반드시 표시합니다.

※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타 논문과 일치할 경우 표절로 간주

❍ 논문 요약문(1쪽 이내)을 논문 제목 다음에 제시합니다.

❍ 논문 분량 : 제한 없습니다.

□ 논문 편집기준

❍ 글 자 체 : 신명 태고딕(제목), 신명 태명조(본문)

❍ 글자크기 : 제목 20(진하게), 소제목 12(진하게), 본문 11(보통)

❍ 여백주기 : 위쪽․아래쪽(12.7mm), 왼쪽․오른쪽(18mm), 머리말․꼬리말(12.7mm)

❍ 문단모양

- 줄 간 격 : 본문 160%, 도표 150%, 각주 130%

- 정렬방식 : 양쪽 정렬

❍ 제목 번호 붙임

- 1단계 (Ⅰ, Ⅱ, Ⅲ...), 2단계 (1, 2, 3...), 3단계 (가, 나, 다...),

4단계 ( 1), 2), 3)....), 5단계 ( 가), 나), 다)...)

❍ 표 및 그림은 일련번호(예: <표 1-1>, <그림 2-3>)와 제목을 붙입니다.

❍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출판지, 페이지, 발간연도 순으로 기재합니다.

- 국내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 외국문헌은 저자 성(姓)의 알파벳순에 의거해 배열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붙임 3	- 관련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연구실적심사)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실적 심사평가 결과 3회 이상 가결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평가 가결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인은 연구관(국가연구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의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2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같은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명,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을 제외한 그 밖의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