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8637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유정	명광복	강선섭	06/07 최정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18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18. 6.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18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정기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부위원장 : 최정운 감사위원장

- 위원구성 : 11명(위촉위원 9명, 내부위원 2명[감사위원장, 행정국장])

□ 위원임기 : 2년(2017.10.24. ~ 2019.10.23.)

□ 주요기능 :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사항 심의

□ 회의운영 : 정기회의(분기), 수시회의(필요시)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2018년 제1회 정기회의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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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대상 : 위원 11명      ※ 간사 : 조사담당관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소요시간
10:00~10:15	‘	‘15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0:15~10:45		‘30	안건보고	․간사(조사담당관)
10:45~11:55		‘70	안건질의 및 토론	․참석위원
11:55~12:00		‘5	폐회	․위원장
12:00~13:00		‘60	오찬

□ 정기회의 주요 내용

□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2018년 1분기 위원회 결정사항 집행 보고

- 2018년 1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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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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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