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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붙임 행정처분 건축사 14명 이기 시행" 귀하
(경유)
제 목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알림(건축사)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들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되어「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정지 처분된 건축사께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수탁신고하시기 바라며,

3. 징계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38조의11제4항에 따라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건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징계 등의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설계·감리·업무대행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사징계처분서 14부(수신자별 이기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