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6432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윤근환		이창희	06/05 원권식
협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2018. 6.

(인재기획과)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서울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과 관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인사과 – 13675(2018.05.1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등 개선 계획)

2		고 발 개 요

□ 고 발 자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 고발일시 : 2018.02.02

□ 고발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발 내용>
1. 근로자 100명 이상(무기계약직-공무직,기간제근로자,공공근로,공무원) 사용 사업주임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2. 근로자 50명 이상임에도 안전관리자 미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근로자 50명 이상임에도 보건관리자 미선임(산업언전보건법16조) 4. 근로자 100명 이상임에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5. 근로자 100명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7.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3		인재원 개선 항목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4		위반시 문제점

□ 법 위반 고발에 따른 기관장 형사상 책임 발생 및 과태료부과

□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 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민사상

소송 우려

5		근골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세부 계획

□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제1항(유해요인조사)

□ 조 사 대 상: 14명 (공무직 9명,기간제근로자 5명)

□ 조 사 방 법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실시

□ 조 사 주 기 : 3년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 소요예산 : 약100만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		사용부서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세부 계획

□ 교 육 대 상 : 공무직(촉탁직) 9명

□ 관 련 근 거 및 규 정

□ 근거 :

- 인사과 — 4610(2018.2.13.)

(공무직 사용부서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 제3항(교육 훈련 등)

□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3조 제2항(교육방법)

□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 관계 법령 및 공무직 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3조제 2항【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교육훈련 등】 ③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종사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교육 시간 및 내용

□ 교육시간(법정교육 시간 : 년24시간)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 강사의 자격

□ 규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인사과,일자리정책과 주관 공무직,촉탁직 집합교육

□ 인사과,일자리정책과 주관 : 집합교육 년2회실시(16시간)

□ 공무직,촉탁직 근로자 안전 □ 보건 교육 자체 교육 실시

□ 자체 교육 월1회 실시(12시간)

7		향후 추진 일정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용역발주 및 시행 : 6월초

□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체실시 : 6월부터 실시.

붙임 : 1. 서울 지방고용 노동청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공문  1부.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증상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