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697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5. 29. (제24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5. 28.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른 직렬의 시험과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9. ～ 3. 21., 4. 13.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임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임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②------------------------------------------------------------------------------------------------------------------------------------------- 임용권--------------------------------------------------------------.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③ ------------------------------------------------------------------------------------------------------------------------------------------ 임용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용시기) ①----------------------------------------------------------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생 략)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49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 3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