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354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최정아	김종은	이보희		06/04 代이방일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유지 및 확산 수의계약 추진

2018. 6

친환경급식과

(평생교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업무관련자 의견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예산타당성 심사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스템 (홍보사이트)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유지 및 확산 수의계약 추진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유지 및 확산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응찰로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입찰 현황

○ 입찰 개요

- 사 업 명 :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운영유지 및 확산

- 사업기간 : 계약일 ~ ‘18. 12. 31

- 사 업 비 : 금183,100천원(금일억팔천삼백일십만원)

-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세부품목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목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의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입찰 결과 : 유찰

- 1차 공고 : 2018. 4. 18. ~ 5. 9. 단독응찰(재무과-22661호, ‘18.5.9.)

- 2차 공고 : 2018. 5. 10. ~ 5. 21. 단독응찰(재무과-24900호, ‘18.5.23.)

□ 수의계약 추진계획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수의계약 개요

- 대상업체 : ㈜ 세이정보기술 대표 최홍철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12.3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2회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업체 ㈜세이정보기술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 추진 일정

- 2018. 6.  5.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18. 6.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