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71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6.4.
			이수형			김혜란		代주선이			이기완		06/04 오영수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75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도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심사일정 : 2018. 6. 5(화) ~ 6. 10(일)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심사위원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3명

심사안건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소관부서
국공립 대방아이꿈어린이집(가칭) 신축	3,400	보육여성과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4,976	공원녹지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구비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도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 시행 전 사업의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Ⅱ		심사개요

심사일정 : 2018. 6. 5.(화) ~ 6. 10.(일)

심사방법 : 서면 심사

심사안건 : 2건

(단위 : 백만원)

유 형	사 업 명	총사업비	재심사여부	소관부서
일반정책사업 (사회복지분야)	대방아이꿈 어린이집(가칭) 신축	3,400	신규	보육여성과
일반정책사업 (국토및지역개발)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4,976	신규	공원녹지과

심사위원 : 총 13명(첨부 참조)

임명직 : 3명

위촉직 : 10명

Ⅲ		심 사 내 용

심사분야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심사구분별				분 야 별
일반회계		최초심사		재 심 사		사회복지		국토및지역개발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	8,376	2	8,376	-	-	1	3,400	1	4,976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비고
대방 아이꿈 어린이집(가칭) 신축	○기 간 : 2018. 4월 ∼ 2020. 3월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20-52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85㎡, 정원 79명 ※ 대방동 내 개인소유의 부지를 매입 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인근지역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노후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의 대체 시설로 활용	3,400
		국 비 시 비 구 비 민 간	308 2,192 900 0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	○기 간 : 2018. ∼ 2022. ○위 치 : 본동 산3-9번지 일대 ○규 모 - 경관숲 조성, 산림복원 등 공원조성 27,000㎡ - 전망데크 조성 : 576㎡ ※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을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힐링공원으로 재조성 하고 도시장애물 없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시의 유일한 특화 장소로 조성	4,976
		국 비 특교세 특교금 구 비 민 간	927 1,800 1,760 489 0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400천원

위원 참석수당 : 50,000원 X 8명 = 400,000원

예산과목 : 지방행정역량강화, 재정운용관리,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투자심사의뢰서 1부.

2. 동작구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투자심사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