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과-13057		주무관		문화재관광팀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국장
			윤성호		황용대		장용훈		06/04 김두성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최부길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 변경 계획

행정국

(문화체육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기획홍보과)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 변경 계획

Ⅰ		관련근거

□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894호(2018.3.7.)

□ 2018년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 통보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4478호(2018.3.15.)

Ⅱ		변경사유

□ 서울시의 내역사업구조화 미추진으로 부득이 중앙부처의 기존 내역사업 목록과 우리구 세부사업을 일치시켜‘18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문화재청에서 기추진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일반회계)과 ‘18년 신규사업인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문화재보호기금)으로 각각 분리한 후 예산 교부함에 따라

□ 생생문화재 사업과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 필요

Ⅲ		변경계획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산	2018년 확정내시(국․시비매칭)			구비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합계	생생문화재 사업 (국:시:구=40:30:30)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국:시:구=50:25:25)	역사문화 사업비보조
합계	83,000	83,000	37,500	44,000	1,500
국비	37,000	37,000	15,000	22,000	-
시비	22,250	22,250	11,250	11,000	-
구비	23,750	23,750	11,250	11,000	1,500

※ 생생문화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역사문화사업비보조(구비) 사업을 함께 편성

□ 2018 예산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 경 내 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생생문화재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83,000		39,000		△44,000
					국	37,000	국	15,000	국	△22,000
					시	22,250	시	11,250	시	△11,000
					구	23,750	구	12,750	구	△11,000
		지역문화 유산교육 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44,000		44,000
					국		국	22,000	국	22,000
					시		시	11,000	시	11,000
					구		구	11,000	구	11,000

Ⅳ		행정사항

□ 예산 분리 변경 요청 : 기획홍보과

붙임  1.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선정결과 및 예산안 사전통지 1부

2.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심사 결과 선정 사업 1부

3. 2018년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 통보 1부

4.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5. 2018년 사업별 교부내역 및 세부지침(생생문화재 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