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4312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사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임준빈		代임준빈	代이재성	김종근	06/04 代김종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5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한국당)

<요구번호 625번>

2012년~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 자료

1.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현황(연도별)

1-1) 연도별 보급업체 선정기준

1-2) 선정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결과(심사자료 모두 제출)

1-3) 업체명, 보급실적, 업체성격,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액

1-4) 사업신청 당시 업체별 시공실적 및 에너지원 시공자 등록증 소지여부 표기

1.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 자료 제출

1-1)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현황(연도별)

○ 서울시는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현황(’14년~’18년) : 붙임문서1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급업체수	6개	10개	7개	7개	18개

1-2) 보급업체 연도별 선정기준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기준(’14년~’18년) : 붙임문서2

1-3) 선정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결과

○ 보급업체 신청 및 선정결과

연 도	신청업체수	선정업체수	탈락업체수	탈 락 사 유
2014	7개	6개	1개	- 제품성능 증빙자료 미제출
2015	10개	10개	-	-
2016	7개	7개	-	-
2017	9개	7개	2개	- 제품성능 증빙자료 미제출
2018	25개	18개	7개	참여기준 미흡, 증빙자료 미제출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심사자료(’14년~’18년) :붙임문서3

1-4) 업체명, 보급실적, 업체성격,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액

○ 베란다형(전체) 보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보급개소	보조금	보급개소	보조금	보급개소	보조금	보급개소	보조금	보급개소	보조금	보급개소	보조금
베란다형	1,777	557	3,258	1,270	8,311	3,329	18,605	8,092	5,602	2,479	37,553	15,727

○ 업체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14년~’18년) : 붙임문서4

1-5) 사업신청 당시 업체별 시공실적 및 에너지원 시공자 등록증 소지여부

○ 에너지원 분야별 시공자 등록증 기준

에너지원 분야	분야별 면허 종류
전기분야(태양광, 소형풍력 등)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업체별 태양광 시공실적 및 에너지원 시공자 등록현황(’14년~’18년) : 붙임문서5

붙 임 :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현황(’14년~’18년) 1부.

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기준(’14년~’18년) 1부.

3)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심사자료(’14년~’18년) 1부.

4) 업체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14년~’18년) 1부.

5) 업체별 태양광 시공실적 및 에너지원 시공자 등록현황(’14년~’18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어용선
	☎ 2133-3564	사 무 관	임준빈
	작 성 일 : 201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