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906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9호

				시 민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정상훈	고인석	김준기		대결 06/04 윤준병
협 조
	안전총괄관		배광환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 임원 선임 계획

2018. 6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 임원 선임 계획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추천자 중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17.12)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

□ 임원 구성

○ 이사회 구성 : 10명(이사장·원장 및 감사 포함)

- 이사(8) : 원장, 비상임이사(이사장 포함, 5), 당연직이사(안전총괄본부장·재정기획관)

- 감사(2) : 비상임감사(1), 당연직감사(안전총괄과장)

○ 임원 선임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임명

▸ 원장 및 비상임 선임직 이사(5) 및 감사(1)

- 이사장 : 사회에서 비상임 선임중 이사 중 호선 후 시장이 임명

- 당연직이사 및 감사 : 별도의 임명 절차없이 그 직에 재직하는 공무원

□ 그간의 추진 경과

○ ’18. 3. 8~27  : 임추위 구성․운영 및 임원후보자 공모(1차)

※  공모결과 2배수 기준 미달로 재공고 실시

○ ’18. 3.26~28 : 법인설립허가(3.26), 법인설립등기(3.28) 완료

○ ’18. 4.30.~ 5.18 : 임원후보자 공모 재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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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5.24.~ 5.29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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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치사항

○ 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 ’18. 6.1 ~ ’18. 6.11

- 임원 임명(예정)자에게 최종 합격 및 이사회 일정 등 개별 통보

○ 임명장 전수(식) 협의          : ’18. 6. 7 ~

- 임명장 제작 요청 (→ 인사과),  이사회 개최시 임명장 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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