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372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경자인	안찬율	한영희		06/01 김인철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시비 추가)의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시비 추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상 지자체 조례 근거 유무에 따라 실제소득에 포함 및 생계급여 차감여부가 결정됨.

○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실제소득에서 장애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애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수당(시비 추가)이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장애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은 월평균 242,500원으로 법정 부가급여 7~8만원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추진경과

○ 협의사항 이행	:	’18.4.25. ~ 5.21.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비상설화 요청 등)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일 간)	:	’18.5.3. ~ 5.23.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8.5.24. ~ 5.30.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추가(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 지원내용 추가(제3조제1항제13호 신설)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 지원수준(별표 제13호 신설)

지원내용	지원수준
13.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1인당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6월 초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시비 추가)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시기성 확보를 위해 서면심의 진행
{정례 조례규칙심의회(‘18.7.13.)보다 시행시기 2개월 단축, 8월 → 6월}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18.6.14.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8.6.28.

붙임 : 법제심사결과(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