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위원 신은희
	위원 장이정수
확 인 자	민관협력담당관 과장	조미숙
작 성 자	민관협력담당관 행정7급	문성훈

2018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

2018.  5. 1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16.(수) 10:00~11:4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석위원(12명) - 신은희, 장이정수, 홍서윤, 고미경, 박현정, 정기황, 최병환, 이성동, 강갑생, 이희숙, 임정근, 전효관 - 배석 6명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과장(간사), 문훈기 시민협력팀장, 문성훈 전문관 [NPO지원센터] 정선애 NPO센터장, 정란아 변화지원실장, 한데레사 경영지원실장,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박영주 외 4명 □ 상정안건 1)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 현황 보고 □ 회의결과 - 원안 승인

1		개회 및 위원회 안내

○ 회의 진행 순서 소개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소개

- NPO지원센터 설립 결과 소개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 소개

- 청탁금지법 안내 등

2		신규위촉 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이희숙 위원>

○ 재단법인 동천에서 있하고 있음. NPO의 법률 분야를 주로 지원하고 있음. NPO센터와 협업해 오고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강갑생 위원>

○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해 더 잘알게 되었음. 1년간 더 열심히 하겠음

<임정근 위원>

○ 경희사이버대 NGO사회혁신과에 있음. 학과가 생긴지 20여년 정도 됨. NPO를 지원하는 학과로 시작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쁨. 위원회를 통해 더 공부하고 더 기여하고 싶음

<장이정수 위원>

○ 여성환경연대 대표를 맡고 있음. 서울시의 NPO지원활동이 작은 단체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이성동 위원>

○ 현재는 열린사회시민연합 회원 활동을 하고 있음. 잘 부탁드림

<최병환 위원>

○ 사단법인 환경과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음. 사무실이 당산역 근처에 있는데 작은 단체들이 급할 때 사무실을 NPO센터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기황 위원>

○ 문화도시연구소라는 단체에서 건축을 매개로 사회적 역할을 찾고 있음. 커먼즈라고 불리는 공유지운동을 경의선 부지에서 진행 중이기도 함

<박현정 위원>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음. 협의회도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음.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함.

<고미경 위원>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 역량도 키우고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느낌.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조직내 평등 규약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있음

<홍서윤 위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로 일하고 있음. 쉼 또는 여행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저조한 현실임. 신생 단체여서 도움도 받겠지만, 장애 관련해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 관광 분야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시민공익활동촉진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 위원장으로 ○○○위원이 장이정수 위원을 추천, ○○○위원이 임정근 위원을 추천함

○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임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이정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3		안건 심의

1)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 현황 보고

위원장

○ 먼저 NPO센터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발제 및 보고

- 2018년 센터의 목표는 4가지로 요약. 첫째, NPO를 둘러싼 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둘째, 공익활동 지원 제도와 정책 개선. 셋째,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유자원 발굴. 넷째, 공익활동 혁신을 위한 연결 등임.

- 조직변화지원사업,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활동가역량강화 지원사업, NPO지원박람회, NPO상담소 등 진행. 국제컨퍼런스 등 진행 예정임.

위원장

○ 발표 잘 들었음. 위원들께선 자유롭게 질문이나 논의 제기해 주시기 바람.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들도 의견 제안 바람

<○○○위원>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이나 NPO센터뿐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들 보면, 신청하는 단체 숫자와 실제 선정해서 지원하는 단체 숫자의 격차가 크다. 청년 쪽도 100개 신청 받아서 10개 선정한다는데 문턱을 낮추는 고민이 필요한 듯함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수요 대비 예산 부족이라는 1차 문제는 있음. 한편으론 돈을 지원하는 것과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임을 알게 되었음. 인큐베이팅 역량 검증을 위해 우선 3년 정도는 시도를 해보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함. 예산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지원과 보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단계별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음

<○○○위원>

○ 1:1 인큐베이팅 지원이 이상적이긴 한데 부하는 많이 걸릴 것임. 그래서 지원대상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으나 외연 확장을 지속 고민할 필요는 있음. 또, 인큐베이팅 지원 과정에서의 고민을 잘 공유해 주기 바람

<○○○위원>

○ 현재 단체들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 지금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가 많음. 활동가들이 단체의 지향을 내재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팀웍도 맞아야 함. 요즘은 평등에 대한 논의가 많고 세대차이도 느껴짐. 활동경력에 따라서 평등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 일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우리 단체도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 도움 받는 방식도 여러 가지임. 센터가 쑥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은 조직도 있고, 좀 거리를 두고 컨설팅이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 조직도 있음. 요즘 시민사회 대나무숲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온다는데 그런 것을 포착해서 조직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지원하였으면 함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조직변화실험실 사업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안고 가고 있음. 또 지속적으로 공익활동가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포럼 내용과 함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집 형태로 축적 중임. 노동인권 가이드라인을 실험해 보는 단체도 생겼고, 활동가 노동과 인권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작업을 진행 예정임.

<○○○위원>

○ 국제컨퍼런스는 ‘우리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많은데 내실을 기했으면 함. 예산 비중 상으로도 중요함. 컨퍼런스에 참석한 외국 참가자들과 국내 NPO들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궁금함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컨퍼런스는 국내에서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로 봐 주시면 좋겠음. 이해관계자 설문 150명 답변을 분석해 보니, 공론장 조성과 네트워크 판을 까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컨퍼런스가 한 번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주제가 일상적인 논의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컨퍼런스 전에 3~4개 월 정도 주제 논의를 하고, 컨퍼런스 후, 3주 정도 지나 다시 종합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임. NPO지원박람회에 모이는 기관들은 지속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음. 컨퍼런스든 박람회든 일상화 시키는 작업을 지속 예정임

<○○○위원>

○ 컨퍼런스를 꼭 대규모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컨퍼런스 개최 목적 자체가 새로운 문제제기라면,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로 개최하는 것도 좋겠음

<○○○위원>

○ NPO상담소 역시 특정한 날에만 열리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가고 연결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쪽을 고민해 주기 바람

<○○○위원>

○ 동의하며 NPO상담소를 운영하면 상담사례들이 많이 축적될 것임. 요즘은 유튜브로 익히는 경우 많으니 아카이빙 잘 해 주셨으면 함. 국제컨퍼런스도 어쨌든 활동가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니 홍보를 많이 해주기 바람.

<○○○위원>

○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인큐베이팅 과정이 매우 좋아보임. 모임은 시작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음. 요즘 1인 활동가들이나 무보수 활동가들도 많이 있음. NPO상담소를 열고 소규모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1인 상근자만 있거나 상근자 없이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 소위 ‘초미세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이 되었으면 함. 한편, 공익활동가들 안에서도 서로의 감수성이 다른 부분이 있음. 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생태적 감수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임. 공익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감수성 등을 공유하고 높이는 방안도 있었으면 함.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사실 센터는 예산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고민을 했음. 불가피하게 10명~15명 정도 규모 단체들의 조직운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매우 작은 소규모단체의 경우, 권역 센터가 생기는 만큼 중장기적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음. 또 조직변화실험실에서 1인단체 운영방식 효율화 내용으로도 모집은 했는데 신청이 많지는 않았음. 노동, 인권, 성인지 등의 경우 이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생겼고 협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풀어 나가 보려함. NPO라는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해 나갈 수 있을 지도 고민해 보고자 함.

<○○○위원>

○ 사업계획이 크게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음. 공익생태계 활성화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었으면 함. 개별 단체가 하기 힘든 법제도 개선 문제도 있어서 시민사회 발전연구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궁금함.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공익생태계 확장이란 NPO를 돕거나 NPO와 협력하는 주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민간공익재단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정책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음. 지원박람회를 통해서 NPO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지속 발굴되고 있음. NPO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도 생겨남.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태계 조성이라고 볼 수 있음. 시민사회 발전연구의 내용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다루는 것이 한 축으로 있고, 시민공익위원회에 관한 논의도 있음.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논의들과 연계되어 있음. 공익위원회법과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굉장히 직간접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임.

<○○○위원>

○ 공익단체들이 성평등, 환경 등 신경써야 하지만, 장애와 관련한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특히 큰 행사를 열 때 접근성 문제 고려해주었으면 함. 장애 유무를 체크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님. 공익활동 단체들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도 좋겠음. 비영리스타트업의 경우, 같이 만들어야 하는 고민이긴 한데 반드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함. 프로젝트만 하고 끝나지 않으려면 사람이 계속 모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신경써주기 바람

<○○○위원>

○ 신생 단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보니, 신생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음.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 기초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음. 꾸준히 운영되는 지원프로그램과 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조화로웠으면 함. 반면 지원사업들은 공급이 많기도 함. 서울시 중간지원조직들끼리도 협력을 해서 중복은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는 나도록 했으면 함.

<○○○위원>

○ 제주 강정 같은 곳을 보면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외부와의 교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다양한 지역과 의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교류, 교환해서 활동하는 것도 전체 공익활동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함. 센터의 사업들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위원>

○ 기부금품법, 법인설립,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여러 법이 있는데, 법인설립이나 등록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음. 법이 지원해 준다기보다 규제수단이 아닌가 싶기도 함. 시민사회기본법은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함

<정선애 서울시 센터장>

○ 서울시의 경우 사단법인 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해 왔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도 정산과 영수증 관리 측면보다 어떻게 성과를 인정하고 북돋을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 시가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센터와는 조금 간극이 있었는데 어떻게 협업하고 과제를 풀어나갈지를 공동으로 모색해 보고자 함. 그리고 지금 공익활동촉진조례가 있지만, 시민사회활성화 관련된 전반적인 서울시 정책 프레임을 세우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

<○○○위원>

○ 서울시에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지형도가 없는 것 같음. 이러니까 이게 다 센터사업으로 몰려들어가고 있는 듯함. 센터는 좀 전문화를 하고 전반적인 틀을 행정에서 시점을 잡고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음

위원장

○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정말 좋았음. 학계에도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용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음. 너무 많고 넓다 보니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서 서로 협력을 잘 해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함.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음. 오늘 회의를 마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