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390호
문서번호	재생총괄부-1267			파트장			재생총괄부장			도시재생기획처장			도시재생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영구																05/30
				서현수			최광락			조준배			이용건			김세용
결재일자	2018.05.30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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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형 빈집Bank 및 빈집재생시스템 구축 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도시재생본부 재생총괄부 )

본

SH형 빈집Bank 및 빈집재생시스템 구축 계획(안)

빈집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SH형 빈집Bank 및 빈집재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도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집 수 : (’12)62,082호 →(’14)68,278호 →(’16)94,668호 (통계청)

○ 80세 이상 주택소유자 : (’12)45,835호→(’14)57,687호→(’16)73,479호

○ 사망자 소유 주택 : (’12)18,963호 →(’14)20,433호 →(’16)20,301호

□ 서울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호(연평균 47,479호)를 공급할 계획임

○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연평균) : 공공임대주택(23,431호) + 공공지원주택(24,048호)

○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공급에 5.3조원 투입 예정(국비 1.55조, 시비3.75조)

□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유휴자산 발굴 및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금년 서울시 빈집시스템 구축계획 및 실태조사 예정(3개구 예산 1억원)

Ⅱ		필요성

□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빈집의 활용가치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SH형 빈집재생시스템 구축과 실태조사 선행이 필요

□ 빈집 시스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빈집정보시스템과 연동한 SH형 빈집Bank 구축이 필요

□ 빈집의 활용도 제고 관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빈집실태조사 전문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필요

Ⅲ		빈집Bank 및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Bank  :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중계역할로 소유자 동의에 따라 빈집의 상태를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조사를 위해 빈집추정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 기반의 빈집실태조사(위치·소유자·상태 등) 결과를 DB화한 시스템

□ 기관별 역할

○ 서울시(시,도지사)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전문기관 위탁 결정 등

- 전문위탁기관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마련, 빈집진단 및 DB 관리

※ 현재 서울시 전문위탁기관 : LX

○ 자치구(지차제장) : 빈집 실태조사, 계획수립/고시, 빈집정비계획수립, 대행기관 지정 등

- 실태조사 대행기관 : 사전조사, 현장조사, 소유자특정 및 인터뷰, 등급산정조사, 조사결과서 산출 등

※ 현재 3개 자치구(종로·성북·은평) 실태조사 대행기관 : LX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빈집정보를 이용한 재생활용방안 기획 및 실행

Ⅳ		SH형 빈집Bank

□  LX 빈집Bank와 SH형 빈집Bank의 차이점

○ LX 빈집Bank : 전국의 빈집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계기능을 중심으로 공간분석 및 지자체의 빈집통계분석 기능지원, 일반인 정보공유 기능

○ SH형 빈집Bank : 기존 빈집Bank 방식에다 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이나 신축 후 재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하는 재생 활용에 중심

□  SH형 빈집Bank의 역할

○ 빈집중계형 : 빈집Bank의 기본적 역할이며, 빈집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계    해주는 기능으로 LX의 전국 포털과 연계

○ SH공사 주도형 : 시범사업지 등 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임대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매입 후 리모델링, 신축,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 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공급

○ 민간참여형(사업중계형) : 향후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전문업체 육성지원 등 단계적으로 빈집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중계역할 수행

○ 향후 관리대응 :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빈집에 대한 예측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대응, 예상빈집의 주택 모기지를 통한 빈집 활용(주택보증공사와 협력)

□  SH형 빈집Bank 모델

Ⅴ		SH형 빈집재생시스템

□  LX 빈집정보시스템 VS SH형 빈집재생시스템

□  LX 빈집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

○ 현재 LX에서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은 빈집의 상세한 실태정보(위치, 소유자,   상태)를 DB화 한 시스템으로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을 조사하여 등급 산정

□ SH형 빈집재생시스템 기능 및 역할

○ LX에서 구축된 빈집의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가능성 및 규모의 판단 등   기존자원의 활용가능성을 판단

○ 전문적인 설계·시공의 경험과 매입임대주택 품질점검기준 등을 바탕   으로 불법증축여부와 단열재, 계단, 주차장, 전기 및 안전설비, 화재예방   등의 설치기준에 의한 실태 후  리모델링, 개축 후의 개선가능성 예측

○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공공토지의 활용 등 도시재생의 경험을 바탕          으로 지역거점 및 앵커시설로의 활용, 기반시설 복합 활용 등을 고려 계획

○ 빈집해소와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이 아닌, 살만한 주거 공급 및 지역수요 대응한 질적 공급 추구

□ SH형 빈집Bank(빈집재생시스템 활용)

Ⅵ		향후 추진방향

□  ’18.06. : SH형 빈집관련 서울시 협의 및 시장님 보고, 언론보도 준비

□  ’18.07.~12. : 서울시 3개구 우선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대상지 발굴

○ 빈집발생 사유분석, 실제 활용 가능한 빈집의 임대주택 공급방향 검토

- 현 SH 임대주택 공가를 대상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다양한 빈집 유형에 따른 선호도 높은 공간구조 설계(빌트인 방식 등)

○ 빈집 고유의 테마별 브랜드 개발 및 관리체제 마련(신속한 AS)

□  ’19.01. ~ ’19.08. : 22개구 실태조사, 3개구 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  ’18.06. ~ ’19.12. : 빈집뱅크 및 활용시스템 구축

□  ’19.09. ~ ’20.08. : 정비계획수립, 빈집활용 민간사업자 육성 지원방안 마련

Ⅶ		행정사항

□  빈집특례법 및 조례 개정 필요

○ 실태조사 전문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 조례에 임대주택공급업무 지원, 사업성분석지원 업무 반영

□  예산반영 필요

○ 서울시 진행 중인 3개구 실태조사 예산 1억원 소요 예정

○ 서울시 자치구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추경 및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반영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전담 실행조직(부서) 필요

○ 기존 겸직, 연구 등의 한시 조직으로는 더 이상 실행 업무 추진 곤란

- 자치구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

○ 빈집Bank 업무추진 전담조직(부서) 재구성, 운영

- 본 방침 이후 기존 TF 조직 해체하고 실행조직 구성

- 방침 즉시 기조실과 인재기획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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