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9946		주무관	과표관리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황순옥	최선균		代김회동		옥종식		전결 05/31 주윤중
등록일자	2018.5.31.
결재일자	2018.5.3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2018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관련 이의신청주택 가격심의를 위한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계획

2018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현황

□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8. 4. 30.

□ 공시 내용 : 2018년 개별주택가격 8,252호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8. 4. 30. ~ 5. 29.

□ 이의신청 접수내역 :  86호

심의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8. 6. 19.(화) 15시

❍ 장    소 : 구청 본관 4층 작은 회의실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 15인(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86호

향후 추진 일정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문 통지 : 2018. 6. 25.

❍ 조정 공시 : 2018. 6. 26.

2018. 5. 31.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2018년『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위원 심의수당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이의신청주택 가격심의를 위한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계획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주택소유자 등이 86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우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규정

○「부동산가격 공시에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2018년「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그 동안의 추진내용 및 향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8. 4. 30.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8. 4. 30.～ 5. 29.
주택특성 재조사 및 검증	2018. 6. 1.～ 6. 11.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18. 6. 19.
조정공시	2018. 6. 26.

Ⅱ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

주택구분	건수	전년대비 변동율(%)	공시일	주관부서
표준주택	720호	10.51 □	2018.1.25.	국토교통부
개별주택	8,252호	9.73 □	2018.4.30.	우리구

□ 법정동별 상승률

법정동	역삼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논현동
상승률(%)	9.92	7.98	15.28	12.56	8.2	12.72	8.5
법정동	압구정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동	수서동	도곡동
상승률(%)	16.57	8.28	8.25	9.31	6.25	7.82	4.79

Ⅲ		이의신청서 접수현황

□ 201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주택 86호

(단위:호)

법정동	역삼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논현동	율현동	일원동	수서동
건수	26	3	7	4	6	13	14	1	10	2

□ 주요 사유별 현황

주요사유	호수	요구의견
계	86
① 조세부담 과다	25	하향조정85호 상향조정 1호
② 주택특성 및 주변 여건 고려(노후화등)	33
③ 실거래가와 차이가 없음(과다)	16
④ 인근 주택과의 균형 미흡	12

Ⅵ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일시 및 장소

□ 2018. 6. 18(화) 오후3시

□ 본관 4층 회의실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의 구성 및 의결

□ 구성(15명 이내)

- 부구청장(위원장), 관계공무원 5명 이내,

- 지역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자 10명 이내로 구성

□ 회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

□ 참석 인원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위원장 부구청장외 14인)

- 한국감정원 검증자 (*** 외 )

- 관계 공무원 : 세무관리과장(간사), 과표관리팀장(서기)

□ 심의내용

□ 이의신청건 재조사 내용과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의 적정여부

□ 인근주택과의 균형유지 조정건 심의

Ⅴ		향 후 계 획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문 통지 : 2018. 6. 25.

□ 조정공시 : 2018. 6. 26.

첨부 : 1. 201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 내역 1부

2.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