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2018. 5.

	목 차
	I. 시행계획 작성 개요
	1. 추진목적	3
	2. 작성대상	3
	3. 작성주체	4
	4. 주요 변경사항	4
	5. 주요 추진일정	5
	6. 제출방법 및 문의처	5
	Ⅱ. 시행계획 작성원칙 및 중점 검토방향
	1. 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7
	2. 시행계획 작성원칙	8
	3. 중점 검토방향(행정안전부)	10
	Ⅲ. 시행계획 총괄표(엑셀) 작성요령
	1. 시행계획 총괄표(엑셀) 작성요령(필독)	11
	Ⅳ. 시행계획 작성서식
	1. 시행계획 요약	20
	2. 정보화사업 총괄표	22
	3.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23
	Ⅴ. 붙임자료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26
	2. 주요 정보화 추진·계획 사업	27
	3.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29
	4. 자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결과	30
	(부록) 참고자료
	1. 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	31
	2.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분류	45
	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분류	46
	4.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 예시	49
	5.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50

I.	시행계획 작성 개요

1.		추진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차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 행정안전부는 이를 점검·분석

	국가정보화 기본법, 동법 시행령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매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종합, 점검, 분석 제4조2(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제4조3(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확정)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점검 및 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

□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분야별 추진 현황,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방안 마련

2.		작성대상

□ 대상기관

○ 전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행정시 포함) * 산하기관 포함(공사·공단)

□ 작성범위

○ (추진실적) ’17년 정보화사업 실적, ’18년 정보화 사업 현황

○ (계획수립) ’19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정의))

구분	사업유형	구분	사업유형
정보시스템	기획	기반정보화	PC도입
	구축비(초기)
			회선사용료
	구축비(추가)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타 운영지원
	위탁운영
정보화지원	정보화 확산	ICT R&D	ICT R&D
	정보화 제도운영
	정보화 정책연구
	정보화 인력양성

※ (예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3.		작성주체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및 총괄표 :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부서 담당자가 작성(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 정보화 총괄부서에서 시도 자체 및 시군구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확인·취합하여 정리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담당부서		정보화 총괄담당부서		시도 정보화 총괄담당		행안부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사업별로 내용 확인·취합		시·도 자체 및 시군구 사업내용 확인·취합·제출	→	점검·분석
	→		→

4.		주요 변경사항

○ (중점투자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참고 2)*,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참고 3) 등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항목 추가

*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1.30.) 참고

○ 기존 신기술 조사항목(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 이외에 블록체인 항목 추가

5.		주요 추진일정

□ 추진 일정

시 기		추진 내용		비 고
5월 중		자치단체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ㆍ통보		행안부 → 자치단체
□
7월31일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작성ㆍ제출(1차)		시군구 → 시도 → 행안부
□
8월20일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종합 제출		행안부 → 과기정통부
□
9월20일		자치단체 시행계획 검토결과 의견 제시		행안부 → 과기정통부
□
9월30일		자치단체 시행계획 검토결과 통보		행안부 → 자치단체
□
11월30일		자치단체 시행계획 수정 제출(2차)		시군구 → 시도 → 행안부
□
12월31일		자치단체 시행계획 확정		자치단체

6.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7월 31일(1차), 11월 30일(2차)

○ 제출자료

구 분	대 상	제출 자료
		필수제출	선택제출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엑셀)	전지자체	●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한글파일)	전지자체	●
붙임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전지자체	●
붙임 2. 주요 정보화 추진·계획 사업	전지자체		●
붙임 3.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시·도	●
붙임 4. 자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전지자체	●

□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

○ 작성자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 e-mail로 송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미연 cmy6901@klid.or.kr)

□ 문의처

○ 총괄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권명철 사무관 (02-2100-3908)

우해선 주무관 (02-2100-392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정책부 조미연 선임(02-2031-9279)

○ 사물인터넷 분야담당

◈ NIPA IoT산업진흥팀 임주연 책임(043-931-5722)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이상우 주임(061-820-1218)

○ 공개SW 담당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진흥팀 한복미 수석(043-931-5372)

○ SW 영향평가 담당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기술팀 박종모 수석(043-931-5485)

Ⅱ. 시행계획 작성원칙 및 중점 검토방향

1.		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 세부내용은 [참고 1] 2019년 국가정보화 투자방향을 참고

2.		시행계획 작성 원칙

□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작성 시 세부사업단위까지 작성하되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차년도 예산요구서의 세부사업 단위 명칭과 일치되게 작성

○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단위(세세부사업)로 작성(한글 파일 및 엑셀파일 포함)

※ 정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세세부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작성 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참고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참고3) 등 주요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21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확정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1.30.)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추진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큰그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총론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

○ 사업예산은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정보보호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산정 포함), 공개SW 유지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용

○ 상용SW 유지관리 현실화 요율 적용, 공개SW 도입 및 활성화 등의 SW활성화 정책을 고려하여 ’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은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 및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기획재정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참조(’18.3.)

○ 클라우드컴퓨팅법(약칭)이 제정(’15.3.)됨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화 추진 시 (신규, 기존 시스템 일부 대체, 전면개편)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

※ 클라우드 미 이용시 사유 기입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 신․증설이 포함된 경우, 기관 내 웹사이트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및 조정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준수

○ 신규구축 필요성, 관련근거 및 현황을 포함한 세부설명자료 필수 제출

□ 정보화사업간 유사·중복성(SW 영향평가)을 사전에 제거한 후, 시행계획 작성·제출

□ 기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시(해당 정보시스템이 구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 측정 (’17)결과 반영

○ 세부설명자료 작성ㆍ제출 시 고도화 필요성, 주요 추진경과, 관련 현황 포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감사원, 기재부 등 외부 지적사항과 기 제시된 시행계획, 사전협의 등의 검토의견을 유념하여 작성

3.		중점 검토 방향(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식별 및 현황분석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 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추진사업 식별

○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19년 추진 현황분석

□ 신규사업 타당성 확인

○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타당성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사업과 자체 지역정보화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

□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검토

○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19년 추진 예정인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검토

○ 공공 정보화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SW영향 평가)하여 개선·권고

※ 예시)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시스템, 기상청 기상앱서비스, 특허청 특허번역서비스 등

Ⅲ. 시행계획 총괄표(엑셀) 작성 요령

□ 전체 사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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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파일은 반드시 ‘편집사용’,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른 후 작성해야함

★ 2019년도 신규사업인 경우
-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항목 작성 후 ‘저장’, ‘닫기’

★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또는 삭제)할 경우, 상단에 ‘수정’(또는 삭제)버튼을 클릭

→ 세부사업선택 → ‘수정’(또는 ‘삭제’) → ‘닫기’

❍ 기관명 : 빈 셀 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 선택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단,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세세부) 사업별로 작성(총괄표 및 한글파일 모두)

- `17년도 이전 종료 사업 및 `18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도 정보화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점검 차원에서 관련 내용 작성

- 지자체 일반예산 또는 특별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부서명)를 작성

※ 사업을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명이 아닌 해당 산하기관명을 작성

❍ 2017년 결산액 : 해당 사업의 결산 금액을 작성

❍ 2018년 예산 :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의회 확정 기준으로 작성

※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경우(7월 31일 기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2019년 계획예산/확정예산 : 의회에 요구할 2019년 예산 금액을 작성

❍ 재원 : 재원별(국비, 기금, 시도, 시군구, 민자 등) 예산 금액을 작성

❍ 분야(10대 사업분야) : 각 정보화 사업이 해당하는 분야를 분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가능

※ 10대 사업 분야 : 행정, 재난․치안, 보건․의료, 복지, 도시기반, 환경, 도로․교통, 교육, 문화․관광, 산업

- 단, 10대 사업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 해당 분야를 모두 작성해야 함(예시 : 복지·문화)

❍ 사업형태 : 사업형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계속, 18년도 종료 예정, 기 종료 중 선택

<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및 정의 >

구 분	정 의
신규	- 2019년도에 최초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계속	-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 개발이 완료된 후 보급·확산, 고도화(기능) 등이 필요한 사업, 사업 추진 중 보류 후 재추진되는 사업, 과목 구조 개편 등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 등이 포함됨
18년도 종료예정	- 2018년도에 종료 예정인 정보화사업
기 종료	- 2017년도 이전에 종료된 정보화사업

❍ 정보화 사업유형 : 해당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유형 중에서 선택

구 분	정 의
1.기획	- BPR/ISP,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립 등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 업무재설계(BPR) 수립비 ☞ 컨설팅(업무 및 기술, 벤치마크, RFI 등) 비용 ☞ 정보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한 선행연구 비용
2.구축비(초기)	- 최초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 사용된 구축비용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FP) ☞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 네트워크 환경 구축비 ☞ 전산실 등 운영 인프라 초기 구축비 ☞ DB 입력비 등 ※ PC 및 OA용 SW구입은 PC도입 또는 기타 운영지원으로 편성
3.구축비(추가)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SW 및 HW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제 경비 ☞ 신규 기능의 추가, 기존 기능의 변경 등 개발비용 ☞ 외부 시스템 연계기능 구축비 ☞ 새로운 환경(예; OS 변경 등) 적응을 위한 SW 이전 및 데이터 전환 비용 ☞ OS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유상 업데이트 및 증설 비용 ☞ 시스템 오류 수정에 따른 장비(모듈) 교체 등 직접경비 ☞ DB 추가 구축비
4.유지보수	- 구축 완료 후 HW, 상용SW 및 개발SW의 라이선스 비용 등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HW 유지보수 비용(요율방식, 시장가격 등) ☞ 개발SW유지보수 비용 ☞ 상용SW 라이선스 비용 ※ OA용 SW의 라이선스 비용은 기타 운영지원으로 편성 ☞ 공개SW 유지보수 비용 ※ 공개SW의 경우 라이선스 무상공급 후 일정금액을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받는 정액제 방식임
5.위탁운영	- 정보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 ☞ 위탁운영인력 인건비 ☞ 기타 운용비용(장애 관리, 보안 관리,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백업, 보관, 업/다운로드 등), 도움말, 지침 등 문서 관리 등)
6.PC도입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개인용 PC 도입
7.회선사용료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데이터 및 음성통신 이용료
8.단순전산장비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프린터, 네트워크 및 복합기 등 도입 비용
9.기타운영지원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PC 및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간접경비
10.정보화확산	- 정보화 문화, 홍보, 협력(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화 격차 해소, 국내외 정보화 홍보 등)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경상경비 보조 포함)
11.정보화 제도운영	- 정보화 관련 제도운영(감리제도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사업
12.정보화 정책연구	-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정보화·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지식정보서비스·네트워크·표준화 정책 등) 사업
13.정보화 인력양성	- 정보화 인력 양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파견, 국민·공무원 정보화교육 등)
14.ICT R&D	- 상기 정보화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ICT R&D 성격의 사업(R&D 예산 활용)

< 사업유형 분류 및 정의 >

❍ 투자우선순위 등급 : 각 세부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급을 해당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 A : ’19년도 투자 대폭확대(집중투자)가 필요한 사업

- B : 전년 수준의 유지 또는 소폭 증감 사업

- C :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19년도 투자축소 예정인 사업

❍ 추진사유 : 추진사유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선택

* (대상사업) ’19년도 신규 사업, 구축비(초기)ㆍ구축비(추가)

** (추진사유) 법제도 제개정에 따른 조치, 외부 지적사항 조치, 기본계획 이행, 장관 등 지시사항 이행, 정보시스템 구축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관 행정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기타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세부사업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경우 ‘O(부합)’를, 연계되지 않는 경우 ‘X(미부합)’를 선택, ‘19년도를 포함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클라우드 : 클라우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IaaS),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PaaS),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SaaS), 해당사항 없음 중에서 선택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과제

※ 데스크탑 가상화/PC가상화(VDI, DaaS)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 세부사업 내 클라우드컴퓨팅을 사용하는 내역이 하나인 경우 해당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서비스 유형이 다수인 경우 대표 서비스 유형을 선택

서비스 유형	설 명
IaaS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P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S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클라우드 제공장소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클라우드 제공장소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전산센터(G-Cloud),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중에서 선택

-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제공장소는 선택하지 않음

❍ 클라우드 도입 불가사유 :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도입이 불가할 경우, 클라우드 도입 불가사유 열에 해당 사유를 반드시 작성

❍ 빅데이터 : 빅데이터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업 없음 중 선택

❍ 모바일/모바일 예산 : 모바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업 없음 중 선택 및 모바일 예산 입력(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예산을 입력하지 않음)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업 없음 중 선택

❍ 가상․증강현실(VR/AR) : 가상․증강현실(VR/AR)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블록체인 : 블록체인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정보보호사업 범위 : 정보보호사업 범위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부분,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세부사업 전체가 정보보호사업이면  ‘전체’를 선택, 이 경우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예산액∼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액’까지의 합계가 세부사업 ’19년 요구액(B)’과 같아야 함

- 세부사업의 일부가 정보보호사업이면  ‘부분’을 선택, 이 경우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예산액∼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액’까지의 합계가 세부사업 ’19년 요구액(B)’ 미만이어야 함

- 세부사업에 정보보호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예산, 정보보안 제품 예산, 물리보안 제품 예산, 정보보안 서비스 예산, 물리보안 서비스 예산 : 해당 열에 관련 예산을 작성

구 분		설 명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 (정책)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업무 기획, 연구반 운영, 제도 운영, 실태조사ㆍ분석, 벤치마킹 등 정책연구 사업 - (R&D) 정보보호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고도화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등
정보보호 제품	정보보안 제품	-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보안, 콘텐츠ㆍ정보유출 방지 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등
	물리보안 제품	- CCTV, 바이오인식, 접근제어, 알람모니터링 등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보안 서비스	- 유지관리,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교육/훈련, 인증서비스
	물리보안 서비스	- 출동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등

<정보보호 예산 분류>

※ 참고5.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참조

<정보보호 예산 작성 예시>

세부사업명	’19년 요구액(B)	정보보호예산
			정책ㆍ R&D	정보보안 제품	정보보안 서비스	물리보안 제품	물리보안 서비스
신원조회 시스템 개인정보 강화	100	100	50	20	30	-	-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200	200	-	-	200	-	-
정보화 업무전산화	100	30	-	30	-	-	-

	세부사업 전체가 정보보호사업인 경우		세부사업의 일부가 정보보호사업인 경우

❍ ActiveX 제거 분야/예산 : ActiveX 제거 분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대민 서비스, 기타, 해당사업 없음 중 선택 및 ActiveX 예산 입력(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예산을 입력하지 않음)

❍ SW영향평가결과 : SW영향평가결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공동사용형, 대국민서비스형,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에 따라 유형을 판단한 후, 엑셀 목록에서 유형을 선택

- 기관공동사용형 또는 대국민서비스형으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추진사유 등을 작성
(※붙임 3.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양식 활용)

- 기관이 제출한 추진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업재검토, 실행유의 권고 예정

<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 >

유형	SW영향평가 대상기준	예외사항
기관공동 사용형	가.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배포하는 경우 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구축/유지보수 및 패키지 구매 등 단순정보화사업, 국가안전보장 또는 방위계획과 관련 있는 사업 등
대국민 서비스형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 나. 일반국민(단체 포함)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	공공 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업, 민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 등

< 기관공동사용형 평가방법 >

구분	내 용
SW산업계의 파급효과	정부의 SW개발·배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평가 - (사업재검토 예시) 기관간 SW 무상배포로 관련 개발업체 및 민간시장 축소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안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대해 정성평가 - (사업재검토 예시) 패키지SW 및 유사 서비스를 도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SI로 개발할 경우

< 대국민서비스형 평가방법 >

구분	정도	내 용
민간 유사서비스 침해여부	매우 침해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2개 이상
	침해함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1개 존재
	침해 없음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없음
추진사업의 공공성	높음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에서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 - (사업추진가능 예시) 선거정보 앱, 민원관련 서비스,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등
	낮음	민간 대체가 가능한 서비스 - (사업재검토 예시) 날씨 앱, 버스정보 앱

※ 유사서비스 확인은 국가대표포털 모바일앱(korea.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씨앗마켓(korean.ceart.kr), 패키지SW솔루션맵(spir.kr), GS인증제품정보(www.swit.or.kr), SW특허정보(www.kipo.go.kr),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앰, 네이버, 올레, 티스토어) 등을 활용

※ SW영향평가 기준 상세 해설 및 사례는 ‘SW사업 영향평가 매뉴얼’ 참조

- www.sw-eng.kr (소프트웨어공학포털), www.swit.or.kr(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에서 다운로드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및 연관정도 : 해당 세부사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되는 경우, 해당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번호를 선택하고 연관정도를 높음과 보통 중에서 선택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5.1.1(기타)로 선택,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단, 5.1.1(기타)과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한 경우는 연관정도는 선택하지 않음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 해당 세부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해당 열의 빈 셀에서 100대 국정과제중 해당되는 번호 직접 입력, 연관정도를 높음과 보통 중에서 선택

- 단,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을 선택하고, 연관정도는 선택하지 않음

Ⅳ.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서식

’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2018. 5.

지방자치단체명

1. 시행계획 요약 (정보화 총괄담당부서)

1. 연도별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

						(천원)
2016결산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증 감 (B-A)
			계획예산 (7월기준)	확정예산(11월 기준) (B)		%

□ 참고

2018예산(A)은 의회 확정 기준, 확정예산(B)은 의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요구서 기준,  11월 확정예산은 공란 처리

2.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

3. ’17년 주요 성과

□ 추진 경과

○

□ 주요 성과

○

□ 참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요약 작성하되, 대표성과에 대해 작성이 곤란한 경우 주요 실적으로 작성

추진 경과는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등을 기술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19년도 역점사업 및 기대효과

□ 역점사업

○

□ 기대효과

○

□ 참고

’19년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기술하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목표치가 있을 경우 표 양식에 병기하고 목표치 산출의 근거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예시) 다양한 중소기업 참여를 통한  IoT시장 활성화

IoT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 ('xx) 2.4조원 → (’19) 3.2조원

2. 정보화사업 총괄표 (정보화 총괄담당부서)

(천원)
	’18예산 (A)	’19예산안		증 감 (B-A)
		7월 기준	11월 기준
1. 세부사업명	○○	△△△
2. 세부사업명	····	····
3. 세부사업명	····	····
#. 세부사업명	····	····

□ 참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한글, 엑셀 파일과 사업명 동일해야 함

(1차 자료 취합시) ’18년 예산은 의회확정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19년 요구되는 예산은 7월 기준 란에 기재,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2차 자료 취합시) ’18년 예산과 ’19년 예산안 7월 기준란에는 (1차) 때 작성한 금액을 그대로 작성, 11월 기준란에는 의회에 제출한 혹은 제출 예정인 최종 확정 금액을 기재

3.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담당자가 작성)

세부사업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xxx-xxxx-xxxx)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yy~’yy (ex : (’18) ’yy~’yy → (’19) ’yy~’zz)*
총사업비1」	○○천원(’18년까지 기투자액 천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 참고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18) oo → (’19)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 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8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19년 추진계획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세부사업(혹은 세세부사업)명(정보화구분)

- 주요 사업내용

․

□ 참고

정보화구분

① 기획, ② 구축비(초기), ③ 구축비(추가), ④ 유지보수 ⑤ 위탁운영

⑥ PC도입, ⑦ 회선사용료, ⑧ 단순 전산장비, ⑨ 기타 운영지원, ⑩ 정보화 확산,

⑪ 정보화 제도운영, ⑫ 정보화 정책연구, ⑬ 정보화 인력양성, ⑭ ICT R&D

단, 정보화 구분이 ⑥ PC도입, ⑦ 회선사용료, ⑧ 단순 전산장비, ⑨ 기타 운영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한글만 작성 제외(엑셀 총괄표는 모든 정보화 사업을 작성)

- ’18년 대비 달라지는 ’19년 내용

구 분	’18년 예산 (천원)	’19년 계획예산 (천원)	달라지는 내용	클라우드 제공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유형
1. 세부사업명		○○	3개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대상확대	자체클라우드	PaaS
2.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참고

각 세부사업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정보를 작성

1.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 클라우드 제공장소(G-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 유형(IaaS, PaaS, SaaS)을 함께 표기

2.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제공장소에는 ‘해당없음’, 서비스 유형에는 미도입 사유를 기재

달라지는 내용의 경우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간단히 작성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

․세부서비스/시스템명 □ 기 연계되었거나 연계하려는 시스템

☞ 연계 목적 및 내용 :

연계기관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행정 자치부	시도새올 공통기반	급식/식단 정보, 운영위탁업체정보	입수	기존
교육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구매사/급식품 정보, 납품/상품/식품 정보, 학교정보, 출하자정보	제공	’15년
		행정처분정보	입수	’16년
․ ․	․ ․	․ ․	․ ․	․ ․

□ 참고

기 연계 현황 및 최종 사업기간까지의 연계 계획 포함

연계목적 및 내용 수요자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계획 및 내용, 대상/범위, 연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

시기 이미 연계되어 정보(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으로 표기하고, 계획인 경우에는 해당년도를 표기하거나 미정으로 표기

□ 추진 필요성

○

□ 참고

국가지원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사업 우선순위, 타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3. 고려사항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참고

추진근거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내용 등을 기술

추진경위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사업만 작성, 최근 3년간)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

- (지적, 평가사항)

- (조치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필요시 작성)

○

-

붙임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세부사업 담당자)

세부(세세부) 사업명	시스템명 (URL)	운영 개시일	구축 기반	사용자		향후 계획
				유형	사용 현황
		‘07.01.01	C/S, Web, App, Hybrid App	내부/ 대국민	사용자수/전체 수	기능고도화

□ 참고

1.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명칭(대국민용은 URL 병행 표기),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 시스템이 어떤 기반에서 구축되었는지(C/S, Web, App, Hybrid App 중 선택), 내부 또는 대국민 여부 등을 작성

2. 사용현황은 ’17년도 이용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 유형이 내부인 경우는      실 사용자와 전체 대상자를 모두 표기하고, 대국민인 경우는 실 사용자 수만 작성

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은 운영성과 진단결과(’17)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전면 개편’, ‘폐기’ 중 선택하여 작성

붙임 2		주요 정보화 추진·계획 사업 (세부사업 담당자)

□ 주요사항

기관별 세부사업(종료사업 포함) 중 1~2개 대표사업을 작성

국정과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관성이 높거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단, 아래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작성 제외

1. ‘14년 이전에 종료된 사업

2. 정보화 구분이 ⑥ PC도입, ⑦ 회선사용료, ⑧ 단순 전산장비, ⑨ 기타 운영지원에 해당하는 사업

아래의 작성 양식을 활용 또는 양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세부사업명

□ 사업 개요
○ 주요 내용

-

□ 사업 범위 및 내용

○

-

□ 추진 경과

○

-

□ 작성예시

추진기간 : ’15년~계속 (’17년 2,500백만원, ’18년까지 누적 5,500백만원)

- ISP/BPR 사업 추진을 통해 전체 이행계획 구성 완료 : ’15.6월~’15.11월

- 시스템 구축 1단계 완료 : ’16.4월~’16.12월

※ 재생자원 분류코드 개발, 폐기물 소재정보 DB 구축 및 공개(오픈API) 등

- 시스템 구축 2단계 완료 : ’17.5월~’18.3월

※ xxx 등 3개 외부 시스템 연계, 대민 홈페이지 구축 등

- 시스템 개통 : ’18.5월(예정)

- xxx 등 지자체 확산·교육 : ’18.8월~’18.11월(1차), ’19.2월~’19.5월(2차)

□ 주요 성과

○ (정성적)

-

○ (정량적)

-

□ 기대 효과

○

-

붙임 3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시·도)

< 기관공동사용형 >

#.세부사업명	OOO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활용대상	예시1) 00광역단체 및 00개 시군구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관명 명시) 예시2) 00개 기관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관명 명시)
추진 사유	예시1)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정과제 0-0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예시2) 해당 정보시스템은 민간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침해 정도가 미비하고, 적절한 패키지SW가 없어 개발 사업을 추진함

< 대국민서비스형 >

#.세부사업명	OOO 서비스 체계 구축
유사서비스 정보 (#1 ∼ #n개)	예시1) 유사 서비스가 없음 예시2) 유사 서비스 2개 ⦁업체명 : SK플래닛 ⦁서비스명 : OOO 서비스 ⦁URL : http://www.skOOOkr ⦁업체명 : DAUM ⦁서비스명 : OOO 서비스 ⦁URL : 구글 플래이 스토어에서 ‘OOO’ 앱
추진 사유	예시1) 민간의 유사 서비스가 없고,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아 사업추진 필요 예시2) 핵심기능이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있으나,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라 우리 지자체의 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 4		자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결과 (정보화 총괄담당부서)

○ 부합성 검토 결과(총괄) : 00개 추진과제 중 00개 부합

정보화 기본계획 과제 수	’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내 세부사업수
	부합	미부합
00개	00개	00개

○ 검토결과(상세)

No	’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의 세부사업명	부합여부 (○/X)	상세검토내용**

□ 참고

자치단체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행정안전부에 매년 제출하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간의 부합성, 연계성 검토 결과를 작성

1. (부합하는 경우) 자치단체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행정안전부에 매년 제출하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간의 부합검토 결과를 작성

2. (미부합하는 경우) 부합여부 란에 X를 표시하고 ‘상세검토내용란’에 해당 사업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작성

※ 예시 :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으로 사업 추가, 국가공통표준정보시스템(새올, 지방세, 재정, 온나라 등) 사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됨 등)

단, 현재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이 ‘19년을 포함하지 않거나 수립되지 않은 경우 “정보화 기본계획 없음”으로 작성

참고 1		2019년도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

1.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조기 가시화

◇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새로운 융합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

o 새로운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영역의 ‘경제‧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미션 지향적인 프로젝트’ 추진

o 단순 기술개발 위주 및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과 연계, 지능화 혁신 분야 중 핵심기술을 검토하여 성장동력 과제로 반영하고 맞춤형 집중육성 추진

◇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의 마중물 역할 수행

1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 지능화 기술과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르게 지속 발전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

□ (의료)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 및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

o (데이터 인프라)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수준이었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를 전국 확대(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 ~‘22)

-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시스템을 구축(’18~’19)하고, 관련  「(가칭)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18)

o (진단‧치료‧신약) 방대한 진료정보, 유전체 정보, 의약품 성분 등을 AI·빅데이터 등으로 분석, 주요질환(암 등)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20) 및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후보물질 ‘15, 85개→’22, 129개) 등 의료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o (의료기기) AI·나노바이오·로봇 등을 결합, 수술로봇('18, 세계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등 혁신적 의료기기를 개발(‘17~), 치료수준 향상 및 글로벌 시장 개척

* ‘R&D→인허가·사업화’ 전주기 지원 범부처 R&D 통합,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조세지원·건강보험 적용 확대 마련(～’18)

□ (제조)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리쇼어링 전기 마련

o (공장) 생산이력 관리 등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 수준을 ‘생산 최적화’ 단계(중간2)로 고도화하고, 업종별(자동차·전자부품 등) 모델공장 구축(~‘22, 50개) 등을 통해 확산,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

* 수준별 인증제 및 인센티브 도입(자금‧R&D‧수출 가점 등),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정책자금, 융자) 신설('18∼)

o (제조로봇)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개발‧상용화(‘17~’19)를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

* 협동로봇 등 핵심 기술개발·상용화(’17∼),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19)

o (제조 서비스화)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기존 제품에 스마트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을 결합, 신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제조 서비스화(servitization)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18~),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사례) GE: 엔진 의료기기 등 원격진단·예방정비 등 제조 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의 42.2% 차지(’14)

하기스: 기저귀에 습도센서를 부탁, 상태 모니터링‧알림 등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 (이동체)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o (무인이동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마련(’17.12),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 추진(’18~)

o (자율차) 자율차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기술격차 3.9년),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 시 운전자 개입)를 조기 상용화(‘20)하여 교통문제 해결 및 자동차 신시장 선도

*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17～), 최고수준 테스트베드 구축(’18), 리콜·보험 등 제도정비(’20)

o (선박) 안전(충돌회피)‧경제운항(최적항로) 자율운항선박 조기도입 기반을 조성(‘22년 최초운항), 미래선박 시장 주도 및 해운물류 효율화(운영비용 10%↓)

* 안전·경제 항로 기술개발 및 실선제작(’19～), 자율선박 항만 플랫폼  구축(∼’20), 해사안전법 등 개선(∼’22)

o (드론)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기술경쟁력 세계 7위 수준)를 위해, 자율드론 핵심요소 및 선도기술 개발(~‘22),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22, 영월 등) 등 맞춤형 지원으로 新성장동력화(’16, 704억원 → ’22, 1.4조원)

* 미래형 자율비행항공기 등 기술 개발(∼’22), 공공수요 창출(5년간 3천여대), 공익‧긴급목적 비행특례 등 제도개선(’17.11)

□ (에너지)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

o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 수준을 넘어 전력 생산‧거래‧소비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전력 효율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22)

* 일반주택 지능형 전력계량기 100% 보급(’17, 35%),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 개설 제도개선(법 개정)

o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를 전력발전 뿐만 아니라 新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고효율 기술 지원(~’22)

* IoT 기술 활용 신재생에너지 분포‧발전량 등 신재생자원지도 고도화,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자동차 자가전원용 태양광 발전 등

□ (금융·물류) 지능형 금융‧물류 혁신 촉진

o (금융) 혁신적 핀테크 개발 촉진을 위해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기술 고도화(‘18~), 기존 금융규제 부담 없이 일정기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구축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강화(’18~) 등을 추진

*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新금융서비스 대상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시범영업 허용(’17～), 「(가칭)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시범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확대 추진(’18)

o (물류센터) 물류비 상승에 대응, AI‧로봇 등을 활용하여 화물 처리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개발‧확산으로 물류체계 효율화(’22, 화물 처리속도 33%↑)

* 무인 화물이송 로봇(∼’18),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20), 인증‧인센티브 부여(물류정책기본법 개정, ∼’18)

o (항만) 물동량 처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장비의 자동화 등 스마트항만 실현(’25년 부산 신항 구축)으로 작업 효율성 향상(물류 처리시간 40%↓)

* 자동화 항만 터미널 도입(’21∼), 자동화 항만기술 테스트베드 운영·실증(’19∼’22)

□ (농수산업)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실현

o (생산-농업) 원격제어 중심의 스마트팜을 정밀재배·자동제어 기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확산(‘22, 축산 전업농의 25%),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 생육정보 분석·수확량 예측 기술개발(∼’22), 수직농장(6개소, ∼’18) 등 고부가 스마트팜 확산(∼’22)

o (생산-수산업) AI·빅데이터 기반 환경측정·자동급이 등 최적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생산량 25% 증대)하고 친환경화 선도(폐사율,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 최적관리 양식장 실증단지 조성(’21～),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등 민간보급(～’22, 23개소)

o (생산-로봇) 농어가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 파종·수확 농업 로봇 및 해양구조물 시공·유지관리 로봇 등으로 농작업 및 수중작업 전반을 자동화(밭농업 기계화율, ’17, 58% → ’22, 75%)하고 농업·해양 로봇 신산업 육성

* 노동력 부족 분야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17∼), 구입지원 융자 우대(’18∼)

o (유통) 빅데이터 기반으로 5대 채소(고추‧마늘 등, ’18) 및 양식수산물(넙치‧전복 등, ~‘22) 수급예측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화(수산물 유통비용 10%↓) 및 소비자 신뢰 제고

o (재해대응) 구제역·AI 등 이상기상 및 재해 확산에 대응,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20), 재해 예측알람 시스템 운영(~’22) 등으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22, 해양재해 예측시간 2/3 단축)

2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新성장 촉진

◇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으로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

□ (시티)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o (스마트시티) 지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을 ICT로 관리하는 기존의 u-City 수준을 탈피, 지능화 기술 등을 집적‧활용하여 시민‧기업의 참여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 구현

-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신규조성하여 민관 공동참여 하에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를 구현(’18~)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 및 시민체감형 서비스 발굴‧반영

*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해 유망미래 기술‧서비스, R&D, 국정과제 등 국가적 역량 집적

** 교통·안전 등 분야별 도시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쇠퇴하는 도심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기술(교통‧안전‧생활복지 등)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추진(‘18～’22)

*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선정‧지원, 대표모델을 발굴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

→ 4차 산업혁명위 내에 민간 전문가로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운영(’17.11～), 국가 시범사업 등 기본 추진계획 마련(～’17.12)

o (건설) 건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빅데이터‧가상현실 기술 등을 접목한 3D 가상설계‧시공 및 건설장비간 통신‧협업시스템 등을 개발(‘19~), 건설산업 스마트化 및 건설장비 지능화, 건설 생산성 향상(’22, 40%↑)과 근로자 안전 확보

o (스마트홈) 가전‧조명기기 등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음성·모션인식 제어 및 자율작동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하고 전국 확산 추진('17, 80만→'22, 300만 가구), 가정 내 생활혁명 실현

* 임대주택·주거복지시설 등 특화 모델 발굴, 홈네트워크인증제에 지능형 스마트홈 수준 반영(’19)

□ (교통)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

o (스마트도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적용, (정밀측위·일반차-자율차 혼재시 교통체계 제어 등), 주요 고속도로‧안전 취약구간의 전면 스마트화(‘17, 0.2% → ’22, 35%),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자율운행 안전성 향상

o (스마트 신호시스템) 교통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최적신호제어 시스템 개발 및 관련 표준규격 및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도로교통법, ~’19) 추진, 교통혼잡을 개선(‘22, 도심지 교통혼잡 10%↓)하고 교통안전을 확보

o (지능형 교통안전) 신호기‧안전표지판 등에 IoT 기술을 적용, 자율차에 규제정보(속도제한 등) 실시간 제공기술 개발(~‘20) 및 관련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 추진, 교통사고 5% 감소

- 졸음운전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 개발 및 실증,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등 개발‧고도화(‘17~’19)

□ (복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o (노인·장애인) 간병부담 증가 및 노동력 손실 등에 대응, AI 기반 간병·간호 로봇 및 신체활동 지원 웨어러블 슈트 등을 개발하고(‘18~), 안전성‧유효성 검증 후 공적보험 적용 방안 검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

* 이동·배변·보행 등 지원 로봇 개발(’18∼), 헬스케어 로봇 실증인프라 구축(∼’20)

o (치매) 치매 극복을 위해 예방·조기진단·치료·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치매 생활보조 기술혁신을 지원, 조기 예측 정확도 제고(’17, 80% → ’22, 95%) 등 사회적 부담 완화

* 낙상‧실종 방지 등 자립능력향상 및 저비용‧저침습‧고정밀 조기진단 기술개발(’18～)

o (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발굴(~’18),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20) 등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구축(‘21~)으로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체계 마련(‘17, 연 6회 발굴)

*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19∼’21) 추진

□ (환경)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 및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o (미세먼지) 인공지능‧IoT‧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원인규명 및 예보 정확도 향상, 실생활 보호·대응 기술개발 추진, 세계 최고의 예보체계를 구축(예보 정확도 5%p↑)하고 배출량(30%↓)·오염도(31%↓)를 대폭 감축

* 발생원인별 기여도 규명(～’19),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8～) 및 IoT 기반 측정방식 제도화 추진(’18～), 원인물질 복합 제거장치 개발(～’19) 등

o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운영비 증가에 대응, IoT 기술 등을 접목한 상하수도처리 시설‧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최적관리 기술 개발 및 확산(‘22, 상수도의 26%·하수도의 49.6%),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수질 개선

o (환경오염 감시) 소규모 사업장에 IoT 기반 상시 감시체계 시범운영('17) 및 환경감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실시간 정보공유(감시·단속원 활용)로 감시·단속 사전기획 적용(‘20~), 환경감시 효율화 및 환경사고 예방 강화

□ (안전)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및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

o (시설물) 노후 시설물의 이상거동을 신속 검지‧대응하는 IoT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22)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18), 국민 안전제고(‘22, 시설안전 불만족률 14%↓)

o (치안) 지능형 CCTV,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온라인상 음란물 차단,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개발(~’22)하고 치안정보의 범죄예방·치안정책 활용의 근거 법령 마련(~‘20), 생활안전 제고(범죄 검거율 ’16, 83.9%→‘22, 90% 수준)

o (생활화학물질‧제품 및 먹거리)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유해성 등) 확인 시스템(앱 등) 구축‧운영(’18~) 및 식품 위‧변조 판별 고도화 기술개발(‘18~’19)

o (해상) 해상재해 증가에 대응, 초고속 해상통신망(해안 100km)·최적안전항로 지원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 구축(‘22, 全선박 보급), 지능형 해양안전관리체계 법률 제정 추진(’18~) 등으로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해양사고 30%↓)

o (철도)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 철도차량‧시설의 이상상태(발열·균열 등) 실시간 점검·경고시스템 시범운영(‘18~’22), 과학적 관리를 위해 생애주기 동안의 이력관리 의무화(‘18) 등으로 철도안전 제고(사고 건수 30%↓)

o (산림재해) 대형산불·산사태·산림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 위성·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AI로 분석, 산불 확산에 따른 화선의 전개 예측, 헬기자원의 배치 등 사전 예측 및 신속 대응체계 확보 추진(~’21)

o (풍수해)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소하천의 강우패턴에 따른 홍수피해 예측 및 예·경보 발령 지원 등 AI 기반 통합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보급(~’22), 예·경보 정확도 2배 향상(’17, 40%)

o (소방안전) 소방 대응력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재난현장 의사판단형 지휘관용 훈련체계를 개발·도입(~`22)하고, VR/AR 기반 소방대원훈련 디바이스를 개발·실증(~`19) 후 소방대원 교육훈련과정 적용(`21)

o (지진) 지진피해 저감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지역 추출‧분석(’19~’20), 지역별 위험정보·대피·복구정보 제공 등 지능형 지진대응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보급(’20~’22)

o (재난대응) 중대재난 발생시 재난컨트롤타워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핵심 상황판단 사항을 표출하는 AI 기반 표준플랫폼 개발(‘20)·실증(~’21)을 통해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확산 보급(’22)

□ (국방) 무인화‧지능화 국방 구현 및 차세대 방위산업 선도

o (경계감시) 병력자원 감축 등에 대응, 주야간·날씨 변화에 구애 받지 않고 정밀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국방 경계시스템 개발(~‘21) 및 군사중요지역 등 경계근무의 무인화 촉진(‘22년부터 본격 확산)

* 정밀탐지 무인경계 기술개발(∼’21), 격오지 대상 실증(∼’22) 후 단계적 확산

o (지휘통제) 작전수행 및 전력지원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장정보·자원정보 등 각종 정보자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휘관의 전시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지휘결심지원 서비스 개발(‘19~)·확산(‘26~)

* 군 지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25), 을지연습 등 최적화 실증(∼’26) 후 전군 확산(’27∼)

o (전투훈련) VR/AR 기반 정밀사격 및 전술훈련 시뮬레이터와 상황별 전투훈련 콘텐츠를 개발(~’18)하고, 사관학교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3년까지 총 20개소에 보급·확산(‘21~’23)

o (군수관리) AI 기반의 군장비 수리부속 및 정비수요 예측시스템 개발(~‘20) 및 주요전력 장비에 적용(~’22), 정비수요 예측도 개선(28%↑)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체계 혁신 등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

□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기초기술(산업수학·뇌과학·나노·소재 등)*을 활용, 지능화 기술(AI·컴퓨팅·데이터 등)**을 고도화하고,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축

→ ’22년까지 약 2.2조원 규모 투자 추진(’18년, 4천억원 규모) *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음

* 뇌지도 구축‧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18-’27),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15～’24) 등

** 지능화 기술과 타 기술(VR·AR, 로보틱스 등)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의 지능화 확산

< 3대 중점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방향 >

□ (혁신성장동력 육성)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혁신 분야 중 핵심기술을 검토하여 성장동력 과제로 반영하고 맞춤형 집중육성하여 뒷받침

o 중복분야 통합(19대 성장동력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분야를 효율화하고,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 분야별로 유형화·맞춤형 지원

< 조기상용화 분야 유형화 >	< 원천기술 확보 분야 유형화 >

□ (R&D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개편

o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제도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 제고

* 연구데이터 정의 및 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등(’17∼)

** ‘기술+산업+제도’를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개발(’17∼)

*** 연구소기업 수(누적): (’16) 339개 → (’22) 1,400개

<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

기획			• 기획 필요 여부 확인하는 RFP 요건검토제 도입 • 많은 연구자에게 기회를 주는 폭넓은 기획(RFP) • 분야/품목 과제 최소 지원 기간 도입 및 경쟁 연구 확대
선정			• 상피제도 완화 및 공정한 평가위원 구성‧운영 • 회계연도 전 공고 등으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평가			• 다양한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책임평가 실시 •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및 단계평가 목표변경 지원
보상			• 자유로운 조기완료 선언 및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연구 참여자에게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 AI 등 지능화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성장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역동적 산업 생태계 조성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민간 주도로 '19.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17~)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18) 추진

* 평창 5G 시범서비스(’18.2) → 주파수 공급(’18) → 상용화(’19.3월 예정)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에 활용되는 스마트센서용 주파수 공급 확대(’19～)

***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85개시 기준) 50%까지 확대(～’22)

□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데이터 구축 → 개방 → 유통·활용 全과정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의료·교통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구축·개방·유통·활용 전반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17.12)’과 연계

o (구축·개방) 자율차 등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분야) 육성,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축(’18)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17~)

o (유통·활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의 균형을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프리존**’을 운영('18~)

* 4차산업혁명위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17～)

** 일반 국민들과 데이터 활용 기업들이 공공‧민간 데이터와의 결합을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 공간

□ (신산업 규제개선) 新기술‧新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18)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경우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로 재설계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여 테스트 허용

o 미래 신기술·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 상용화 시점 기준 역산 규제 정비계획 ‘규제지도’를 작성(‘17~)하고 ,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신기술 결함의 책임범위 명확화 등 신규 법적이슈 정비 추진(‘17~)

< 주요 규제완화 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자율차	-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 정비 추진(～’20)
드론	-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특별승인제 등 하위법령 정비(’17.11)
자율 운항선박	- 자율운항 선박의 합법적 운항을 위해 선박직원법(승무정원), 선박 입출항 관련 법령(입출항 신고, 교통관제 등),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22)
스마트 그리드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19, 전기사업법 개정)
금융	-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18～)

< 주요 제도정비 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의료	-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22)
교통	- 지능형 신호등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개선(도로교통법 개정, ’19)
창업	-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18년 상반기까지 폐지
특허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18)
공정경쟁	신산업분야 경쟁제한 규제개선(～’18)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17～)
SW	- 발주자 요구사항 명확화 및 과업변경 적정대가 지급,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과도한 파견 → 원격 개발 활성화) 등 SW사업 발주제도 혁신(’18)

□ (중소·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창업촉진(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R&D, 혁신모험펀드 10조원) → 성장지원(성장사다리펀드·기술금융 확대*, 공공수요기반 초기시장 창출** 등) → 재도전 기회 제공***으로 중소·벤처가 중심이 되는 혁신성장 역량 확충

* 성장사다리펀드(’17, 9,400억원), 기술금융 확대(’20,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결합) 등

**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 및 비율 확대(’16, 12% → ’22, 15%)

*** 연대보증 전면 폐지 : (’17.8) 공공기관 중심 업력 7년미만 창업기업 면제 → (’18.上) 7년 이후 기업도 면제

o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17)하고 전국으로 확산 검토**(~‘22)

*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 정보보호클러스터, HPC 이노베이션허브 등

** ‘판교 밸리’를 선도 모델로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17),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22)

o 과학기술기반 산학연 협력거점(20개, ~'22)과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실증·사업화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 18) 조성 등 지역기반 혁신 촉진

* 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

□ (핵심인재 성장지원) SW‧AI‧빅데이터‧사이버보안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6만명*을 양성하고,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교육** 확대(1.5만명, ~‘22)로 인재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

* SW중심대학 확대(’17, 20개→’19, 30개), 지능화 및 ICT 신산업 기술 중심의 ITRC 개편 추진(～’22), 사이버보안인재개발원 설립(’22) 등

** 스마트공장 운영 설계 전문인력 양성(’17～), 자동차-ICT, 무인기-AI, 3D프린팅 등

o 한편, 부족한 인력은 AI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고급과학자 등을 전략적 유치*, 산학연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17~)

* AI·IoT 플랫폼 등 국가 연구역량이 취약한 첨단분야에 해외 신진연구자(박사 후 5년 이내) 및 중견과학자(박사후 또는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유치

□ (미래 교육체계 혁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 개편 추진

o 초‧중등 STEAM 교육 확산*, 대학 공학교육 개선**, 학습 빅데이터분석 기반의 1:1 맞춤학습 처방시스템 구축 등 융합교육·맞춤형교육 확산

* STEAM 연구·선도학교(’17, 57개→’18, 100개), 학교내 무한상상실(’17, 20개→’18, 50개) 확대

** 창의적 공학인재를 지속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대학 지원‧육성(’18년 10개교 내외 선정 추진)

o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SW‧3D프린팅 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추진

* (3D프린팅 교육) 교육용 SW 개발, 교사 보조교재 제작 및 중학교 시범교육 등 추진

** ’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사회·과학·영어

o 무선인프라 확충*,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

* 무선인터넷 가능 교실 학교당 4실 이상 구축(∼’21)

** 예비교원 역량 교육, 현직 교원 재교육 등 SW교육 전문인력 공급 및 재교육 강화

□ (일자리 안전망 확충)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망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직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예측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전직‧재직자 교육훈련 확대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체계 등 개편

o ICT 全분야를 대상으로 일자리 예측을 실시하여, 유망 新직업 발굴 및 필요역량의 변화를 파악(’18), 직업훈련‧자격제도 신설 등에 활용(~’20)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취업·훈련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19~)

o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신중년 역량 강화 등 직무전환‧재배치 교육 확대

* △ 4차 산업혁명 직무전환 교육 실시, 스마트 공장 등으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 유도(5만명, ∼’22),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운영(’18∼, 4개)

o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수준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 확대(’18.上~), 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 강화(’18.上~) 등 추진

o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재예방 보호대상 포함(’18~) 및 다양한 계약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 재검토

□ (사이버 역기능‧윤리 대응 강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AI 알고리즘 개발‧사용 시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

o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17~‘18) 등 AI 기반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가입률 ‘16, 1.3% → ’22, 5%)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투자 확대 유도

- 위협탐지, 암호화 등 보안기능이 내재된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고신뢰 양자암호통신 구축‧확산(’17~)

* 자가방어 및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개발(’18～),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   (’18～), 양자암호통신망 연구시험망에 시범구축(’20～)

o 지능화 기술의 오작동‧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개발자 및 이용자의 윤리적 지침을 마련(’18)

* △ (윤리헌장) 데이터 및 AI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데이터 수집 및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 지켜야할 기준과 절차 마련(’18), △ (권리침해시 구제방안) AI의 자동화된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정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18)

참고 2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분류 (2017.11.)

VISION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level 1.	level 2.	level 3.
1.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스마트 의료
		2. 제조업 디지털 혁신
		3. 스마트 이동체
		4. 미래형 에너지 혁신
		5. 스마트 금융·물류
		6. 스마트 농수산업
	2.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新성장 촉진	스마트 시티
		2. 스마트 교통
		3. 스마트 복지
		4. 스마트 환경
		5. 스마트 안전
		6. 스마트 국방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1.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2. 혁신성장동력 육성
		3. R&D체계 혁신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1.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2.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3. 신산업 규제개선
		4. 중소·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1.미래사회 변화 대응	핵심인재 성장지원
		2. 미래 교육체계 혁신
		3. 일자리 안전망 확충
		4. 사이버 역기능·윤리 대응 강화
5. 기타	기타	기타

참고 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분류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5.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6.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7.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31.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8.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9.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41. 대, 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해소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0.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 관리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 세대투자를 통한 저 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공교육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
		53.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54.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12.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56.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즉시 대응 역량강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60. 탈 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61. 신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 안전강화
	13.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 존중사회 실현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지원 및 사회적 차별해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
	14.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문화시대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 생활의 균형 실현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5.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16.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17.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19.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20.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참고 4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 예시

No.	클라우드 우선적용	적용 유형	제공장소
1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전면개편 사업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IaaS PaaS S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2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의 경우 클라우드 우선 적용여부 검토
3	표준시스템(SW) 구축 후 각 기관에 확산하는 사업(예, 온나라)으로 SaaS화 우선 고려 - 중앙행정기관 : 정부 3.0 클라우드기반 SaaS화 - 공공기관 : 민간클라우드 기반 SaaS화 - 기타기관 : SaaS화 우선 고려		- G-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4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등), 사물인터넷(IoT) 유관사업 등 대용량 정보자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5	대용량 정보자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우선 고려. 특히, 대민서비스 등 일시 폭주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적극 고려
6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추진되는 HW 및 SW 도입사업의 경우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적용		- 자체 클라우드
7	유지보수 사업 중 장비 증설 구매가 많은 경우, 클라우드 우선 고려	I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클라우드
			- G-클라우드 - 민간클라우드
8	서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서버 임차는 클라우드 우선 고려
9	서버를 매년 임차중인 사업의 경우 약정을 파기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고려
10	계속 구축사업 중 장비 구매가 많은 경우 클라우드 우선 적용(예외 : 오라클 DB 사용 시, 클라우드 전환 어려움)
11	국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과 같이 다수기관에 동일 환경의 HW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	백업(재해복구 등) 시스템(실시간이 아닌 경우만 Static)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백업시스템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13	이미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응용(어플리케이션) 개선사업	S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참고 5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예시)
정보보호 제품	정보보안 제품	네트워크 보안	•웹 방화벽 •네트워크(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 차단 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무선 네크워크 보안 •가상화(망분리)
		시스템(단말) 보안	•시스템접근통제(PC방화벽 포함) •Anti 멀웨어 •스팸차단 S/W •보안운영체제(Secure OS) •APT대응 •모바일 보안
		콘텐츠(데이터)/ 정보유출방지보안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 •보안 USB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네트워크 DLP •단말 DLP
		암호/인증	•보안스마트카드 •H/W토큰(HSM) •일회용비밀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EAM)/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IM/IAM)
		보안관리	•통합보안관리(ESM) •위협관리시스템(TMS) •패치관리시스템(PMS) •자산관리시스템(RMS)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로그 관리/분석 시스템 •취약점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물리보안 제품	CCTV	•CCTV 시스템(저장장치, 카메라, 지능형/관제 Solution, 주변장비)
		바이오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지문인식 시스템 •홍채인식 시스템 •정맥인식 시스템 •기타(음성인식 및 기타)
		접근제어	•카드&리더(번호/마그네틱), 시큐리티게이트 및 S/W 등
		알람모니터링	•적외선/레이저/진동/장력 센서, 모션디텍터/ 침입탐지장비 등
정보보호서비스	정보보안 서비스	유지관리	•제품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보안성지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사고분석, 보안성 인증(CC, KCMVP 등)효력 유지, 보안기술자문
		보안관제	•원격관제 서비스 •파견관제 서비스
		보안컨설팅	•인증(ISO, ISMS) •기반보호 •진단 및 모의해킹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종합보안컨설팅 •정보감사(내부정보유출방지컨설팅 등)
		교육/훈련	•교육훈련 서비스
		인증서비스	•인증서비스(공인/사설, CC평가인증)
	물리보안 서비스	•출동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정보보호 정책·R&D		정책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업무 기획 •연구반 운영, 제도 운영 •실태조사ㆍ분석 •벤치마킹 등 정책연구 사업
		R&D	•정보보호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고도화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