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 법 개정사항 개요

○「근로기준법」제60조제3항이 개정(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근로기준법 (2014.1.27. 개정, 2014.7.1.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② (생 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 ⑦ (생 략)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② (생 략) ③ 삭제 <2017.11.28.> ④ ~ ⑦ (생 략) [시행일 : 2018.5.29.] 제60조

□ 지침 개정사항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사업안내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2018년 지침	2018년 지침 변경
4)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ㅇ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15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용 15일에서 공제	4)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ㅇ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15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후단 삭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및「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2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21페이지

<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8호, 2017.11.2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5108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