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849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정경숙		05/31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IT기획팀장		이영순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9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중심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실시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심사 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심사 방향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로 운영 실적 저조한 시스템에 대한 예산 미반영

□ 심사 대상

○ 대상사업 :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자원(HW,상용SW,응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운 영 비  :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유지보수비 :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추가 개발하는 경우는 재개발이나 추가개발로 보고 유지보수비에 산입하지 않음.

※ 출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vol. 2(2018.2.)

※ 검토제외 :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PC,프린터,복합기,단말기 등)의 단순 유지관리와 사용료 · 수수료 등 비정보화 부문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업은 집행하나 시 주관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포함

심사 내용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심사 접수기간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 2018.6.01.~6.20.(공문 접수일 기준)

※ 신규분야 : 2018.7월 실시 예정(※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심사 현황 및 ‘19년 주요 준수 사항

□ 최근 3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유지관리 분야 심사 불승인 사유 : 전면 재구축으로 폐기예정(`17년),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8	320	58,647	319	55,177	△3,470	1	14
2017	302	53,576	302	51,637	△1,939	-	-
2016	272	51,241	272	48,621	△2,620	-	-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시 주요 준수사항

○ 사업 발주 기준으로 심사 신청

- 기능개선이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시 요청

※ 유지보수 사업도 감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시 감리비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해야 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1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 제외

※ 감리 대상 판단 및 대가 산정 시 :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 계획 수립시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제시 필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EA관리시스템 등록 정보자원 기반의 유지관리 예산 심사

- EA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등록 및 현행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등급측정 우선 실시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유지관리 타당성 검증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3년 이상 대상)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정보시스템별 운영 타당성 검증

- 2018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미측정 또는 ‘폐기검토’ 정보시스템의 경우 심사 재검토

3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 요청단계 : 사업부서

(1단계)

대상식별 및 운영 타당성 확인(EAMS)

(2단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3단계)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등록

(4단계)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시행

• EAMS 현행화

담당자 변경, 오정보, 누락정보 등 등록 및 수정

• 산출내역서 작성

유지관리 등 과업범위

※ 유형별 지정서식(엑셀) 활용

• 사업계획서 등록

예산타당성심사 >> 기본(예산)계획등록

• 공문 첨부자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대상 : 14년 이전 구축시스템

•HW, 상용SW 등급측정

※ 서울시EAMS 미사용 기관은 엑셀 작성

•사업계획 수립

※ 성과지표 작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 심사요청 등록

예산타당성심사>> 예산타당성심사요청

① 예산편성 세부내역 작성

② 산출내역서(엑셀서식), 견적서(필요시), 도입 및 구축 증빙서류(최초 유지관리 예산편성시) 등 첨부 등록

•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공문 시행 첨부자료

< 첨부파일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엑셀서식)

기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첨부파일

1단계 : 대상 식별 및 운영 타당성 확인(EAMS)

① 유지관리 대상 식별 및 정보확인

— 응용SW, 상용SW, HW 등 유지관리 대상(정보자원)의 EA 등재 여부 확인

— 미등록 또는 수정대상 정보는 반드시 등록(수정등록) 필요

— 식별된 유지관리 대상(응용SW, 상용SW, HW 등)의 정보 검토

— 규격, 도입가, 도입(개발)년도, 하자보증 기간, 설치장소 등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목적, 그간 예산투입 현황, 전년도 예산액 등 운영이력 등

⇨ 유지관리비 등 책정 대상의 정보자산 등재여부 확인

⇨ 산출내역서 작성 시 EA관리시스템 등록 명칭 기재

② 정보화사업 추진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구축 후 3년 이상 경과된 시스템(응용SW)

․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검토’ 도출 시 유지관리비 미편성

⇨ 유지관리 대상별 세부사항 자가점검 기회 부여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활용

⇨ 현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자가측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 운영 시 보완방향 점검기회 부여

— HW·상용SW 등급측정 실시

․ 등급측정 실시를 통한 객관적 유지보수비 산정

(서울시EAMS 미사용기관은 산출내역서(엑셀서식)만 작성)

※ 기 시행된 2018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시행 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6329 2018.5.18.) 참고

2단계 :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① 산출내역서 작성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예산 산정 준용 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2017년 개정판)

․ ‘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우선 적용(예산담당관 배포)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응용SW : 규모 재산정(기능점수) 후 유지관리 요율 적용

․ 상용S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유지관리 요율 적용

․ H   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적용

․ 운영비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적용

․ 직접경비 등 기타경비  : 기타경비 유형에 따른 산출방식 적용

※ [붙임2-3]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참고

— 예산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존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유지관리비가 최초로 편성되는 경우(하자보증기간 종료 등) 구축(구입)내역 증빙자료 제출(검수조서, 납품(산출)내역서 등)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유지관리비 산정 시 제외

․ 데이터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장비는 데이터센터에서 심사요청

․ 데이터센터 운영 장비 중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사업부서 예산 으로 편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유형별 산출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된 산출내역서 서식 활용

․ 산출내역서 금액은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서의 소요예산도 동일하여야 함.([붙임2-2]유지관리 산출서식 참고)

②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업무현황, 사업추진 계획(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측정산식, 목표치 등 정량적 성과지표 설정 기재

성과지표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의 측정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스템 고유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비교를 위하여 가능한 변경되지 않는 지표로 설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 참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및 활용‘ (성과지표 예시) 참조

— 정보시스템(응용SW)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시스템인 경우)

․ 운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향후 운영 방향(이용 활성화 방안 등)

3단계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① 예산타당성 심사 > ‘기본계획(예산) 등록’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 수립시 기재한 성과지표 등록 필수)

②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산출내역서 등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 등록 후 심사요청 처리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저장

— 등록정보에 의하여 자동 생성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엑셀파일)’ 다운로드

[붙임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방법

4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 시행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포함 공문 시행

— 공문 시행 시 제출자료

제 출 자 료	비 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방침서)	(결재 완료 문서)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 (유지관리대상 목록 총괄표 포함)	(지정서식 사용)
유지관리 증빙서류
· 공통 : 도입 및 구축 증빙서류 ※ 검수일, 가격포함	(최초 유지관리 예산 편성 시 필수)
·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 3부)

※ [붙임2-1] 요청공문 예시 참고

□ 예산타당성 심사단계 : 정보기획관(정보시스템담당관)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1단계) 예산타당성 예비 심사		(2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3단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심사요청 접수 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확인(측정대상에 한함) 등		• 대상자원의 유지관리 기간 타당성 검토 • 대상자원의 유지관리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실시(필요시)		•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에 심사결과(적정, 조건부승인, 재검토, 부적정) 통보

1단계 : 예산타당성 예비심사

①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② 유지관리 대상 자원 확인(EA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확인(※해당 정보시스템에 한함)

⇨ 예비심사 결과 불충분한 심사자료는 보완 요청 및 공문반려 처리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①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확인을 통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

— 상용SW,  HW의 경우 ‘응용SW’의 운영타당성결과를 참조하여 타당성 검토

— 유지관리 기간의 적합성(무상 하자보증기간, 기존 계약기간 등) 검토

② 산출내역서 상세검토를 통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사

— 응용SW : 재산정 규모(기능점수), 유지관리 난이도 및 요율 등의 적합여부

— 상용S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H   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운영비  : 운영비 편성의 필요성, 투입인력의 적합여부

— 기타경비 : 기타경비 편성의 필요성, 시장조사의 적합성

※ 상용SW, HW의 경우 제출된 각 사업의 산출 내역 간 비교를 통한 동일(유사)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차 점검

③ (필요시)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실시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웹페이지, 모바일 앱 외의 전문분야 기술검토는  ‘신규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중점 실시예정이며, 유지관리 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전문 분야별 기술표준 적용, 상호 중복성, 유의사항 등 기술 검토 실시

— 부서별 기술검토 분야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 IoT, 모바일 앱, 인공지능, 블록체인,

엠보팅(모바일 투표), 문자전송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 행정포털 연계, e-메일연계, 업무관리 연계, EA, 클라우드 컴퓨팅활용(AP), 상용SW 등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CCTV,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시스템SW(DBMS 등), 클라우드 컴퓨팅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외국어 분야

◇정보공개정책과   : 디지털화(기록물 DB), 아카이브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120

— ‘19년 운영・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 검토 중점사항

․ 2018년 서울시 웹사이트 평가(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에서 하반기 실시 예정) 결과 통폐합 대상의 경우 심사 결과 변동 될 수 있음.

3단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결과 통보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 판정 유형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폐기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 보완 필요 등	요청자료 보완후 재요청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불가

— 심사반려 통보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자원이 서울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EA관리시스템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투자출연기관 등의 기관으로 자원이관 된 경우 제외)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자료 미등록하고 공문만 보낸 경우

․ 심사요청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19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등)

4		심사 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통보   : ‘18.5.31.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접수   : ‘18.6.01.~6.20.

□ 예산타당성 심사            : ‘18.6.21.~7.20.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18.7.31.이내(예정)

※ ‘19년도 신규(고도화/재개발 포함) 사업 심사계획은 '18.6월말, 투자출연기관 신규사업 심사계획은 '18.10월초 통보 예정

5		행정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

○ IT투자심사팀

—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지침, 교육자료, 각종 서식 등 게시

— 질의/답변, FAQ 등 사업담당자와의 소통공간 운영

○ IT기획팀 시스템

—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19년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콜센터(☎2133-1179) 운영 지원

· 서울시EAMS: 정보등록 및 현행화 · 등급측정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록

□ 사업부서

○ 운영・유지관리 대상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EA정보 등록 확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급측정 등

— 산출내역서 작성시 반드시 유지관리 대상 ‘19년 유형별 지정서식 사용

(전년도 문서 재 기안 금지)

□ 예산담당관

○ 2019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부서

○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항 검토협조

붙임 1.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방법 1부.

2.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서식(①요청예시 공문, ②유지관리산출서식(유지관리대상목록총괄표·응용SW유지관리비·상용SW유지관리비·HW유지관리비·운영비·직접경비등기타비용), ③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