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959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8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직무대리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소영신	김경근		안호		하철승		05/31 윤준병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심사총괄팀장					류종기
	토목심사1팀장					김종호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서울형 품셈□ 보완 ․ 발전 계획

2018. 5.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품셈□ 보완·발전 계획

서울형품셈을 건설공사 품질제고와 적정원가 산정 등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증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ᅟᅧᆯ

Ⅰ		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실제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 ’11년부터 서울시 자체 품셈(88건)을 개발·운영 중

- 분야별 : 토목 49건, 건축 9건, 조경 11건, 기계 8건, 전기 11건

계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88	49	9	11	8	11

○ ’17년말까지 서울형품셈을 활용하여 총 506억원의 원가를 절감, 재정건전화에 기여

- 특히, 전기분야는 LED 등기구 등 5건을 정부 표준품셈에 등재하여 전국 확산 성과 거양

□ 평 가

○ 서울형품셈을 활용하여 정부 표준품셈의 미비점을 보완, 계약심사에서 적정원가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긍정적 성과

※ ’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등(’17.12월)

○ 다만, ’11년 이후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 미흡, 현장의견 반영노력 부족 등은 보완할 과제로 대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의견】
❖ 도심 할증 요인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개발로 적정공사비 확보 ❖ 내진설비기준 마련 요구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형품셈 검증‧보완 필요

Ⅱ		보완․발전 계획

	< 기 본 방 향 >
□ 건설업계 및 사업 발주부서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품셈 정비·개발 □ 지나친 원가절감 위주 탈피, 안전·시공 품질 향상 측면을 강화

1		서울형품셈 검증․보완

□ 검증개요

○ 대상 : ’11~’17년 개발한 서울형품셈 88건

○ 방법 : 민·관 TF 구성·운영

○ 검증항목 : 활용도, 정확성, 효용성, 수용성, 대체가능성 등

- 주관적·가치판단적 평가가 수반되는 “효용성” 분야는 민간 평가로 실시

○ 검증결과 : 폐지․보완․현행유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조치

□ 검증·보완 절차  : 3단계 검증 (민․관 합동 검증 ⇨ 전문가 자문 ⇨ 품셈 보완)

① 1단계 : 민․관 합동 검증

○ 5개 분야 민‧관 합동 TF 43명 구성(9개 협회 추천 전문가 12, 발주부서 15, 계약심사과 16)

구 분	계	토 목	건축․조경	기계․전기
계	43	15	10	18
협회추천 전문가	12	3	4	5
발주부서	15	3	4	8
계약심사과	16	9	2	5

※ 협회(9)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서울시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발주부서(6)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강사업본부, 중구

○ 5개 항목(활용도,정확성,효용성,수용성,대체가능성)별 평가․점검표를 통해 88개 품셈에 대해 재검증 실시

- 최근 3년간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민․관 합동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폐지

활용도		✓ 최근 3년간 활용실적 평가 ✓ 5개 척도로 평가 후 활용실적이 미미한 경우 폐지
효용성		✓ 품셈적용 시 심각한 품질저하 또는 안전성․작업편익 지장여부 평가 ✓ 관련협회 추천 전문가 정성 평가
수용성		✓ 발주부서 또는 시공업자 등의 이의제기 등 여부 평가 ✓ 4개 척도로 평가 후 폐지 또는 보완
대체가능성		✓ 서울형품셈 개발 후 정부 표준품셈의 신설 여부 확인 ✓ 현장여건 변화로 대체 품 적용가능성 평가 후 폐지여부 판단
정확성		✓ 품셈의 산식 오류 또는 오․탈자 발생 여부 확인 ✓ 정확성이 떨어지는 요인 발견 시 보완절차 이행

② 2단계 : 원가분석자문회의 등 전문가 자문

○ 1차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방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실시

- 폐지대상 및 보완대상 품셈 확정

○ 보완 대상 품셈의 연도별 개선계획 등 추진일정 심의

③ 3단계 : 품셈 보완

○ 보완대상 품셈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품셈 내용 보완

○ 현장실사 시 민간전문가, 건설업체 관계자, 발주부서 등 참여

2		현장의견을 반영한 품셈 신규 개발 추진

□ 개선방향

○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품셈 개발 절차를 전환

【 개 선 방 향 】

구 분		종 전		개 선
과제발굴		계약심사 과정에서 자체 발굴		건설 관련 협회 등 현장의견 반영 중심
개발절차		공무원 발굴 + 전문가 자문		민·관 합동 개발 + 전문가 자문

□ 세부 추진계획

① 민․관 협업을 통한 과제 발굴 (’18.5월 현재 13건)

○ 과제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TF 구성 (’18.6월 중 43명)

○ 계약심사를 통한 자체발굴 과제(9건) 외에 건설관련 협회 제안 등 적극 수렴․반영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음에도 관련 품이 없거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신규 개발

- 5개분야 13개 품셈 우선 개발 (토목 4, 건축 1, 조경 1, 기계 5, 전기 2)

분야	품 셈 명	개발 배경	비 고
토목 (4)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소규모 지반 천공작업에도 대형 장비 품 적용 중
	기존 칼라 흄관 부설 및 접합 개선 품	도로함몰 예방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 필수공종임에도 관련 품 부재	안전기준 강화
	차수 그라우팀을 위한 지반 천공 품	굴착공사 시 지하수 유출 차단을 위한 필수공종임에도 기관마다 상이한 품 적용 중	안전기준 강화
	하수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량 산정기준	하수암거 보수공사 시 녹제거 및 녹방지 페인트 칠 품 산정을 위한 철근량 산정기준 필요	안전기준 강화
건축 (1)	리모델링 공사 현장정리 품	건축물 현장정리 품이 건축물 구조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공사유형별(신축, 리모델링, 보수보강 등) 품 개발 필요
조경 (1)	판형 잔디 식재 품	판형잔디 식재 증가에 따라 기준 품 마련 필요
기계 (5)	내진스토퍼 설치 품 외 4건	소방내진설비에 대한 노무비 산정기준 필요	소방시설 협회 제안
전기 (2)	풀박스(노출형) 설치 품	전기배선 노출 설치 시 필수장비인 노출형 풀박스 노출 설치 품 개발 필요
	전기차충전기 설치 품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품 부재

② 현장 실사

○ 공종별 실제 작업시간, 안전관리 상 필요한 사항, 부대작업 및 연관작업 등 도심여건 할증과제 등 반영 추진

○ 관련협회, 시공사, 발주부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

③ 전문가 자문

○ 민․관 합동 TF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품셈(안)에 대한 자문 실시

○ 정부 표준품셈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자문 및 참여 유도

Ⅲ		추 진 일 정

□ 민․관 합동 TF 구성 ----------------------- ’18.6월 중

○ 9개 협회, 5개 발주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

○ 1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형품셈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
◦ 일시 : ’18. 6. 8.(잠정) ◦ 참여 : 43명(9개 협회 12명, 발주부서 15명, 계약심사과 16명) ◦ 주요내용 - 서울형품셈 보완계획 협의 - 분야별 품셈 보완·개발 일정 협의 등

□ 기존 품셈 효용성 검증 ---------------------- ’18.6~7월

○ 폐지대상 및 보완대상 품셈 확정

□ 현장 실사 --------------------------------- ’18.7~10월

○ 관련협회․시공사․사업부서․계약심사과 합동으로 추진

□ 품셈 신규 개발 및 보완 -------------------- ’18.7~12월

○ ’18.12월 중 추진성과 및 ’19년 개발계획 수립

붙임 1. 서울형품셈 검증대상 목록 1부

2. 서울형품셈 검증 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