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84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代김삼임		05/30 배선희
협 조

- 지방분권 강화를 대비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 및 조직 개선방안 -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5.

서울시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방분권 강화를 대비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 및 조직 개선방안 -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년 연구용역 과제인 ‘지방분권 강화를 대비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 및 조직 개선방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업체와는 별도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자문위원회 구성 개요

▢ 자문위원 주요 역할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참석

❍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검토

❍ 기타 연구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자문

▢ 위원회 구성

❍ 구성위원 : 5명

- 김영우(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신원득(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용수(건국대 교수),  박정후(자치

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선정기준 : 지방분권 및 조직진단‧분석 관련 각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선정

❍ 임    기 : 2018. 5월 ~ 과제 완수 시까지

❍ 운    영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Ⅱ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8. 6월~9월(기간중 3회 이상)

❍ 장    소 : 의원회관 회의실

❍ 주요내용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시 참석

각 보고회 개최 시 검토의견 제출

Ⅲ		행 정 사 항

❍ 참석 및 검토 수당 지급 : 2,250천원

- 회의수당 : 150,000원/인×5명×3회=2,250,000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