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595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5/16 김귀남

『야식 및 배달전문 음식점 대상』

5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2018. 5. 16.(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야식 및 배달전문 음식점 대상』

5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유해행위 사전차단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추진방향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점검개요

❍ 일    시 : **************************

❍ 대    상 : *************************

❍ 점 검 반 : ********************************

❍ 방    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후 1개반 별 5개소 내외 점검

❍ 내    용 :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표시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중점점검

소요예산 : 금 3,870천원

❍ 활동비 2,400천원, 여비 1,240천원, 주차비 지원 230천원

2		세부 추진계획

점검대상 : ******************************

점검반 : 24개반 110명

❍ 1개반 2~5명(공무원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    시 : **************************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110명

❍ 내    용 : 점검요령,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교육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영업장 내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 여부

- 객실 내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 설치여부

-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제품) 사용여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

점검방법

❍ 반별 5개소 내외 점검

-「식품위생 지도·점검 안내문」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공무원증 감시원증)		방문목적설명 및 점검안내문 배부		위생점검 (원산지포함)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3		행정사항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작성 제출

❍ 점검 출발 전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등 청렴서약서 서명

『새올행정 시스템(모바일)』에 자료 입력 및 점겸결과 통보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후『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야간점검 참여직원 익일휴무

❍ 업무시간 종료후 8시간 이상 근무한(’18. 5. 24.(목) 18:30~03:00)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보장 차원에서 익일 대체휴무 등 실시

자치구 지도·단속 참여차량 주차비 지원

❍ 서소문별관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인근 시립미술관 주차유도 및 주차비(’18. 5. 24.(목) 17:30~19:30) 지원 등 편의제공

여비 및 활동비 등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1,24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62명 = 1,24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 지도·단속차량 주차비 지원 : 230천원

- 산출내역 : 4,800원 × 2시간 × 24대 = 230,4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사무관리비

붙임  1. 5월 점검 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등 1부.

2.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