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12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영자		이계문	01/30 최영창
협조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자치구 담당자 사전회의 결과 보고

2018. 1. 30.

토지관리과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자치구 담당자 사전회의 결과 보고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

○ 총  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 팀  장: 서울시 부동산평가팀장

○ 팀  원: 서울시(김영자) 및 시범 자치구(4개구)

- 시범 자치구: 양천구(신동석),금천구(전인숙), 강북구(박정수), 관악구(박진우)

사전회의(1차)

○ 회의일시: 2018. 1.30.(화) 10:30 ~ 12:30

○ 장   소: 서울시 토지관리과 회의실

○ 논의사항 및 자치구 건의사항

- 토지특성(도로) 조사 항목 기재대상 논의(개별필지 또는 이용상황 “도로”) ⇒ 토지이용상황 “도로”에 직접 기재시 도면화 작업은 용이하나 전체         도로에 대한 항목 세분화 소요 시간 필요 및 자료관리가 비효율적으로      개별필지 중 도로접면 세로불 이하 토지에 자료 구축

- 세로(가)의 소방도로 진출입 불가 판단(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나 차량이 주차된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함

⇒ 현장 여건에 대한 담당자 판단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조사대상을 세로불 이하 토지로 변경(세로불 중①소방도로불가②계단③막다른도로④축대 구분)

- 도면색인화 방법 및 향후 대민 생활지도 서비스 활용 방안

⇒ 세로불 이하 토지는 지가도면과 실제 현황도로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도면을 활용하여 도면색인화(폴리건) 작업 실시

※향후 자료 제공 및 지도 서비스 활용에 용이

○ 향후계획

- 지가도면, 연속도, 도로명주소도면 등을 활용한 도면 폴리건 작업 매뉴얼 제작 자치구 송부 ⇒ ‘18. 2월

- 시·자치구 합동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시 추가 건의 사항 및 기타의견 논의 ⇒ ‘18. 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