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2137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강안회		노병춘	이상훈	代이상훈	05/24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7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7번]

1. 위례~과천 철도 추진경과(상세하게 기술)

- 개요, 추진경과, 쟁점, 향후계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 관련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 <서초, 강남, 송파, 과천 공동 용역결과, ’17.3>

○ 구  간 : 경마공원~구룡~수서~복정

○ 규  모 : 연장 16.46㎞, 9개역(환승 6), 차량기지(대공원주차장 지하)

○ 사업비 : 1조 1,938억원,  B/C 0.96

□ 추진경과

○ ’08. 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시 (국토부)

- 송파~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18.0㎞, 사업비 9,000억원(분담금 2,000억원)>

○ ’11.12. : 감사원 감사결과(사업타당성 낮아 재검토) 통보 (감사원→국토부)

○ ’14. 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국토부)

- 위례과천선 취소, LH분담금 2,000억원 감액

○ ’14. 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시→국토부)

○ ’14. 9.~’15.12 : 과천~위례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추진협의체)

○ ’14.12. : 3차 국가철도망 건의노선 보완 및 협의체 추가 대안 검토요청(시→국토부)

○ ’16. 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 ’16.7.~’17.3.  : 지자체(주관:서초)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4개 지자체 공동용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 ’17. 2.22.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서초구→시)

○ ’17. 2.2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 (시→국토부)

○ ’17. 3.1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추가 건의 (시→국토부)

- ’17.3.21 예타조사 자료보완 제출(B/C 0.74)  ※ 개포동 지역주민 요구노선

□ 주요쟁점

○ 우리시는 서초구 등 4개 자자체에서 제출(2.22일)한 노선(안)과 개포동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 2차례 건의(2.28일 / 3.14일) 하였음

※ 4개 지자체 건의 노선        : 표정속도 51.7㎞/h,  B/C 0.96

개포동 지역주민 건의 노선    : 표정속도 51.5㎞/h,  B/C 0.74

○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시 1개 노선축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위례과천선은 도시철도 성격(서울시 거리비율 약 78%)의 광역철도이므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 광역철도 사업의 시행․운영주체는「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에 의거  “신설형”의 경우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시행․운영한다고 규정함

○ 참고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차량기지(대공원 지하)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과천시에서는 동 위치에 차량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임

- 과천시는 경마공원내 차량기지 설치시, 시의회 동의 등 주민반발을 우려함에 따라 4개 지자체(서초, 강남, 송파, 과천)는 차량기지 위치 선정과 관련 미합의됨

□ 향후계획

○ ’17년 :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국토부 협의.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 02)2133-2239	주 무 관	강 안 회
	작 성 일 :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