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요령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승낙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하도급률”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3. 도급받은 공사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특수한 건설기계의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4. 도급받은 공사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5.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현장여건 등을 감안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하도급 승낙시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의거 하도급률이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