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숙의토론 결과 쟁점 정리

□ 추진운영위원회(소위원회) 논의사항

쟁 점  사 항

시 추진단·지원단 논의결과

구분

쟁점 내용

찾아가는 복지

1. 보편 방문

①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유지 여부

- 투입대비 사회적 효과, 성과 불분명

자치구 의견)

- 방문대상자 나이 상향 조정(65세→70세)

- 방문건수보다 서비스 질로 평가

- 내방상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가 더 중요

- 50대 독거가구 방문 등으로 방문대상 확대 필요

복지분야 의견)

1안) 보편방문을 복지플래너 필수 업무에서 제외

(보편방문의 업무는 방문상담을 성사하기 위해 방문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 및

방문․상담하는 과업)

- 단 65세 도래자에게 제공되는 연금, 교통카드 등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방문(도는 내소) 상담을 충실히 안내하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진행

- 복지플래너는 보편 방문보다 사각지대 발굴, 빈곤위기 가구 케어 등에 보다 집중

2안) 보편방문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 70세 도래자에 대해 방문간호사가 보편 방문 업무로 설정하여 방문 상담을 위한 적극적인 접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복지플래너는 방문(또는 내소) 상담 성사시 동행 방문

- 70세 상향 조정시 복지플래너가 주민께 전달할 복지 아이템 개발, 전문화 필요

- 65세에 대해서는 1안과 동일한 절차 진행

3안) 기존 안 유지

※ 보편 방문시 필요사항

- 방문율에 대한 실적 관리 및 부담감 주는 독려 등 지양

- 동 주민센터 내방도 방무상담으로 인정 (구체적 기준 보완 필요)

- 서비스 안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 보강

건강분야 의견)

- 기존 보편방문 그대로 유지 (65세와 70세 공히 보편방문 필요 : 인력 확충 필요)

양육가정, 돌봄위기, 빈곤위기가구의 경우 건강문제가 있을시 가정방문

② 출산가정 · 양육가정 방문 유지 여부

- 투입대비 사회적 효과, 성과 불분명

복지분야 의견)

‧ 출산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필수 업무에서 출산가정 방문 제외

- 단, 출생신고 등 당사자 내방시 복지플래너 및 간호사의 방문에 대해 안내하고 요청 시 방문

‧ 양육가정방문: 기존 유지(만3~5세 가정양육수당 수급가정 대상)

부가) ① 내방을 허용, 방문율 체크는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

② 서비스안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 보강하여 제공

2. 사업영역 신설

- 복지분야 내부 숙의 후 사업영역 추가 신설

① 촘촘한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기 존	⇒	변 경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주민을 위한 통합 서비스		촘촘한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신규)
		주민을 위한 통합 서비스

복지분야 의견)    기존 복지사업 2개 영역에서 → 3개 영역으로 추가

- 복지분야의 사업영역은 ① 보편방문 ② 기 발굴된 빈곤위기 방문 ③ 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상담전문관, 복지공동체 등이 추가되어 있음

- 현장에서는 사각지대 및 새로운 위기가구 발굴 필요가 높고 실제 찾동의 주요과제로 실행되고 있으나 사업영역으로는 제시되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별도 영역 신설 추진

2. 마을과 복지의 융합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을계획단/주민자치회의 활동 중복 문제

② 복지-마을-주민자치 상호연계 지점과 협력방안

-지사협,주민자치,동자원봉사캠프 등

③ 마을과 복지분야 민간기관 논의체계

- 복지분야 의견)

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위원장, 주민위원 주민자치회 참여 권장

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활동을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와 연계▪협력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공동회의, 사업계획 공동 수립 등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단위 복지공동체 활동의 유사중복을 예방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정기 소통회의 운영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연계▪협력은 참여주민(동지사협, 주민자치회 위원)간

공유와 합의하에 진행함.

- 마을분야 의견) 시범사업 추진(두가지 모델)→ 결과에 따라 확산하는 방안

1. 주민자치회 하위분과로 편입

2. 동 지사협과 주민자치회를 별도 구성하고 총회에서 만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3. 찾동의 역할과 한계

① 찾동의 역할은?

② 중복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처리 방안은?

③ 복지플래너 역할의 한계

자치구 건의)

- 업무깔데기 현상심화에 따른 업무필터링 기능필요

- 복지당사자와의 접점강화 중 수시로 발생되는 제반업무(형광등 교체, 집수리 등)에 대한 대안 필요

- 찾동 업무의 역할과 한계 명확화 필요

1) 동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논외

2) 찾동의 역할 : 조례와 규칙에 명시

3) 중복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처리방안

- 유사중복사업 사업기획단계부터 정리하고 걸러주는 시스템 필요

- 유사 사업 확인 및 정리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찾동과 관련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걸러주는 역할수행

4) 복지플래너 역할의 한계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역할 지정 및 현장 업무를 나누어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복지플래너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 복지대상자 현장 서비스지원 시스템 필요

(예, 홍반장 역할, 성북,광진,성동구, 돌봄119사업)

5)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직의 역할 및 업무증가에 대한 대책

① 시 차원의 행정변화에 대한 직무분석

② 자치구차원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구와 동의 인원조정 등 능동적 대응 필요

□ 추진운영위원회(소위원회) 공유사항

쟁 점 사 항		시 추진단·지원단 논의 결과	처리부서
구분	쟁점내용
인력부족 · 인사정책	1. 인력· 인사 문제
	① 우동주, 주민자치 등 일반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팀 인력부족	- 찾·동 업무 직무설계(’15.8)시 행정팀 마을공동체 업무를 수행할 인력분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직 확충수요에 포함시킨 바 있음 ※ 마을공동체 담당자 몫 : 나눔동별 0.5명, 함께동별 1명 - 찾‧동의 설계상 신설되는 업무 외에도 주민자치의 강조, 소통‧협치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행정팀의 실제적인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이는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인력배치 조정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임 - 시에서는 찾‧동의 전 자치구 확대 시행이 마무리되는 ’19년에 찾‧동 시행동 전반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하여 후속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자치행정과
	③ 마을사업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업무기피, 마을사업전문가 충원 - 행정인력 충원 및 인센티브 필요 - 사회복지직이 마을사업담당시 복지수당 못 받아 업무담당 기피	- 찾동 마을사업은 2년 한시 사업,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추가지원 어려움 - 1단계의 경우 자치구 자체예산 확보하여 지속중이며 2단계 일부 자치구도 동일함. 자치구의 판단과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지역공동체 담당관
	④ 방문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 방문간호인력 확충 및 동단위조직(팀) 신설 - 수요대비 인력충원 요청	정규 공무원 동 단위 3~4명, 팀신설 광역시 인건비 지급 (조례 개정 요구)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중 행안부 기준 인건비 → 자치구 설득 필요함	건강증진과
	⑤ 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존 설계인력 미충족 문제	자치구(인사팀)에서도 한시임기제공무원 활용 등을 통해 휴직에 따른 결원발생에 대처하고 있으나 결원이 한시적이고 불규칙적이라는 특성상 설계인력을 100%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됨. 다만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비율이 높은 자치구(인사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을 권고해나갈 계획임 ※ ’18년부터 자치구 인센티브 지표에 복지전담인력 유지 현황 반영	자치행정과
	⑥ 구·동 상황 변화에 따른 설계인력 변동 및 적절한 인사배치 정책 필요	찾동 시행동 전체의 확충인력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 표준직무설계(’15.8) 이후의 동의 사정변경을 감안한 동 간 배치 조정은 가능 ※ 찾동 사회복지직 인건비(국비, 시비) 지원은 동주민센터 복지전담 공무원 확충을 목적으로 함
	⑦ 동 근무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수당, 승진가점 등)	- 기본적으로 임용권을 가진 자치구청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임. 시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임
조직모형	2. 조직모형 변형 및 전담팀 운영
	① 동 모형 변경 - 복지대팀제 운영 - 행정팀/마을자치/복지팀/건강팀으로 운영하는 방안	- 서울시 입장) 동 모형에 대한 4가지 원칙준수시 현장여건에 맞는 모형 변경 등 자치구 자율적 운영 수용 (마을자치팀, 복지대팀제 등) - 4가지 원칙 - ① 설계 산정된 인력충원 확보(방문간호사 포함) ② 충원된 인력의 지속유지 ③ 복지직공무원의 타업무 배제 ④ 복지팀간 업무구분 금지	자치행정과
	② 구 자율성과 추진동력 확보 필요 : 찾동 전담팀 운영 필요 - 복지관련과 총괄담당인 경우 복지쪽으로 치우쳐 행정분야의 변화가 거의 없음 - 인사 및 행정, 타업무와의 융합이 어려움	- 구청 총괄조직‧인력 보강 ‧ 구청 총괄부서 내 전담팀 신설 또는 전담직원 추가배치(차선안) 필요 ‧ 특히 구 추진지원단이 종료된 1, 2단계 자치구는 동, 민간영역과의 소통‧협력, 컨설팅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담당인력 보강이 필수적임 ‧ 시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임 - 총괄부서 지정 관련 ‧ 복지‧건강‧마을자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과 사업의 융합적 적용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총괄부서의 주된 역할이므로 이를 어느 부서가 맡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다만 구별로 찾동 운영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특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총괄 부서별 장·단점 ① 복지정책과 : 행정 변화 추동 어려움, 부서간 협업 동력 부족 ② 자치행정과 : 복지분야 사업 확장 동력 부족
방문안전	3. 방문안전 문제	향후 총괄부서에서 TF구성 및 안전 매뉴얼 작성 배부 예정
	① 폭력, 위해에 따른 방문안전 예방 대책 필요 - 동행방문인력, 위기사례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간 사전정보 공유 - 당사자 죽음 대면 등 방문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지원 대책 - 뉴딜일자리 지원요청 - 방문인력 안전교육 실시 - 보편방문 인력구성시 자치구의 자율성 부여 - 보편방문대상별 우선순위 및 방식 개선	1) 매뉴얼 작성 배부 ① 방문전 조치사항 : 사전정보 확보 - 경찰서‧소방서 등의 공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논의 필요 - 정보 공유 가능 여부 법적 문제 검토 필요 - 정보 공유체계 검토 필요 ② 방문과정 조치사항 - 방문인력의 확보 ③ 방문이후 조치사항 - 예방적 상황이 아닌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가이드라인 필요 - 경미한 상황인 경우 동 단위 논의 및 공유 체계 필요 2) 동행방문 원칙 : 공무원 2인1조 방문(기본)→ 그 외 활용 3) 안전관리책임자 필수지정 : 복지팀장 4) 방문간호사 : 65세는 플래너+방문간호사, 70세는 공익, 통장 등과 동행중이나 추후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 논의필요(병무청과 협의) 5) 동행방문 필요대상 구분·분류 및 매뉴얼 작성 - 기존 저소득층 세대중 동행방문 필요가구와 신규가구는 필히 동행토록 함 6) 부서 지정 - 총괄부서 : 희망복지지원과(서울시 컨트롤타워로서 TFT구성 및 전체 매뉴얼 작성 등 총괄업무) - 안전매뉴얼 개정 및 안전교육: 여성정책담당관 (※‘17년에 안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안전매뉴얼 개발 및 안전교육 진행)	총괄) 희망복지지원과 안전교육) 여성정책담당관
	② 돌봄위기가구 방문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 돌봄위기가구 방문관련 개인정보문제로 경찰로부터 명단공유 어려움. 시차원에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필요 -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매뉴얼 등으로 통해 정리 필요	<여성분야 의견> - 2018년 치안협의회(자치행정과) 때 돌봄위기가구 방문사업 및 방문인력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경찰 협조 요청 안건 올릴 예정,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위기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진행시 경찰 협조 사항 논의 예정 -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찰(APO)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5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간담회 때 교육 일정 논의 예정. 경찰(APO) 직무교육 하반기 실시 예정) - 자치구에서도 동별 돌봄위기가구 전담 복지플래너 명단을 미리 경찰서와 공유하고 협조 요청하는 과정 필요 - 2018년 5월,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여성정책담당관
	③ 질병감염 관련 예방 접종 및 예방책 마련 필요	출산가정 담당 복지플래너 예방접종(Td) 기 실시 신규사회복지사 교육(안전교육)시 결핵 등 감염에 대한 필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교육으로 지정 요청
실적중심 평가	4. 실적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필요 - 건강 분야 - 우리동네주무관	- 서울시입장) 찾동사업 추진시 실적 중심의 평가방식 지양 - 건강분야) 행안부 평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수치나 실적보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추진 강조(자치구 팀장회의시 기전달) - 우동주분야) 우동주 활동횟수를 주1회로 고정(업무매뉴얼수록)하고 업무부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T 운영예정	건강증진과 자치행정과
민관협력	5. 자치구 추진지원단 활동 종료후 민관 가교역할 담당 필요	자치구 연석회의 및 운영회의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 유지 구·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으로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악성민원	6. 찾아오는 악성민원 대처방안 직원 소진현상 문제	- 자치구 차원의 찾동 공무원 복무 및 사기진작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 ① 고질적 민원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기준 마련 (희망복지지원과) → 찾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녹음, 카메라 촬영 등) 제시, ※ 근거 마련하되 사회복지윤리 전공자와 경계지점 정하여 일반민원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 있음 ② 복지플래너의 상담활동에 따른 감정소진, 트라우마 해소 방안 마련 - 사전예방(교육, 일반적 힐링시스템)과 사후조치로 구분 ③ 여성분야 ‘찾동 방문인력 근로환경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계획 마련 예정	희망복지지원과 여성정책담당관

□ 분야별 해결사안

분야	쟁 점 사 항		처리 계획	처리부서·일정
	분류	쟁점내용
복지	사례관리	-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정의 명확화 필요 - 동단위 통합사례회의 활성화 어려움 - 권역별 회의 체계	○ 매뉴얼 수정 및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 - 2018년 매뉴얼에 수정내용 반영(5월 배포예정) - 사례관리 관련 학회, 학계,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최하여 의미 정리(1~2월) - 현장력을 살릴 수 있는 사례관리 교육 커리큘럼 및 과정 설계 (8월 교육에 반영)	희망복지지원과
	복지공동체	복지공동체 간의 연계(지사협, 나눔이웃의 융합) - 나눔이웃 3년 지원후 서울시의 계획?	나눔이웃은 지속지원 예정
	복지상담 전문관	전담제일 경우 복지상담전문관과 복지플래너의 업무 핑퐁현상 발생	○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 서울시에서는 순환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복지플래너의 경험축적에 따라 역량도 강화되어 향후에는 업무 칸막이가 해소되고, 적극적 소통이 이뤄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순환제일 경우에도 내방민원의 피드백 절차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확인 시 업무 매뉴얼 추가, 필요시 컨설팅을 진행 할 예정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일 - 양식이 자주 변경되어 불편	- 복지정책과-24555(2017.12.4.)호로 양식 기시달하였으며 본 양식으로 통일하여 사용	복지정책과
	전산 시스템	전산시스템의 이중입력 문제 - 행복이음, 생활복지통합시스템, PHIS	복지분야 의견) 보편방문 등 행복이음에서 관리되지 않는 실적 자료는 생활복지 통합시스템 활용 필요함. 사용자 편의 고려하여 상담기록지 항목을 조정하고, 행복이음과 차별화된 기능은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소통 창구 마련 : 희망복지지원과에 전담 직원 배치 - 생활복지통합시스템 활용 및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설문조사 실시(4.14~18)후 통계기능 보강 및 기록지 항목 개선 등 시스템 반영 예정 건강분야 의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보건복지부에 상담기록지 및 공통항목 연동 등 생복통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대처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여성	양육가정 방문방식 및 대상	양육가정 방문시 월별로 방문대상가구를 정해서 방문하는 등, 방문방식에 대한 시의 지침이 필요함	- 방문방식의 경우, 자치구의 자율적 판단사항임 (※자치구 간담회 및 숙의토론 등을 통해 이미 서울시 의견 전달하였음)
		전년도에 이미 방문한 대상에 대해 금년에 또 방문을 해야 하는지, 방문대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방문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2018년 업무매뉴얼에 상세히 안내
		양육가정 방문거부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1. 양육가정에 대한 홍보 필요 - 서울시 차원의 대시민 홍보: 2018년에 분야별 홍보가 계획되어 있으며, ‘여성편’ 홍보에 양육가정 내용 포함 예정 - 양육가정 홍보 카드뉴스(5월) 및 홍보영상(하반기) 제작 예정 (※ 시 여성지원단) 2. 양육가정 방문 취지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 높일 필요 있음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양육가정 방문의 취지와 목적 설명 (※2018년 상반기 직무교육 예정)
	자치구 여성주무부서의 역할	찾동 여성 주무부서에서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타 부서 및 팀간 업무 협의시 애로사항이 많음	- 사업 초기라 주무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부서 및 팀간 협조 당부함
건강	방문간호사 처우문제	방문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오는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소속감 고취 필요 -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호칭 통일 필요	방문간호사의 신분적 제약에 대한 사항은 자치구 자율적 판단이며 자치구 차원에서의 관심과 배려 당부 방문간호사로 호칭 통일	건강증진과
	전산시스템	방문간호사의 공공시스템 접근제약 문제	- 방문간호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해소와 함께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중임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당사자지원	지역내 정신건강당사자 관리체계 문제 - 찾동을 통해 발굴되는 지역사회내 정신건강관리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의뢰 및 관리체계 없음	- 6/11~6/29 자치구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찾동방문간호사와 정신전문요원과 소통 채널 강화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정신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 체계도 마련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조사항목 축소	방문간호사의 방문시 조사항목 대폭 축소	- 기본조사항목과 선택조사항목으로 분류하여 문항 수 조정 함 - 기본문항 63개(필수문항 55개, 묶음 가능한 36개 문항은 8개 문항으로 축소), 선택문항 49개로 체계적으로 분류 함	건강증진과
마을	서울형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연계방안	마을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동에서는 경험이 없어 역량이 부족함 - 1단계 진행한 동의 경험을 매뉴얼로 요청	[답변내용] ➡ 매뉴얼 반영예정 -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전체 자치구에 제공할 예정, - 사업프로세스 상 1단계는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 완료한 시점으로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2단계와 공유,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임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계방안 필요 - 주민자치회 사업 진행으로 마을사업이 주춤해짐 - 마을계획을 통해 발굴된 의제의 발굴주체와 실행주체가 달라졌을 때의 고민이 있음 - 주민자치회 사업설명회시 현장의 이해부족, 현실적 반발과 거부감 -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결합의 어려움 예상 - 주민자치회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와 준비 필요. 자치에 대한 성공과 실패 경험을 주민들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답변내용] ➡ 동일한 기조로 서울시 정책전달 예정 - 마을계획 사업의 추진 근거가 미약해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마을계획의 성과를 잇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마을계획 이후 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 함 - 마을계획에서 경험한 주민주도, 자치 역랑을 주민자치회로 연계하는 것이며, 마을계획단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 마을계획단에서 발굴한 의제도 주민자치회의 분과에 참여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으므로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또한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단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음. 그러나 ‘주민자치실현’이라는 취지는 다르지 않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 주도로 주민이 권한을 갖고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맥을 같이 함.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나 충분히 실행해볼 만한 필요성과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음. 자치구나 동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내를 요청함.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례개정	주민자치회 조례개정 일정의 연기 요청 - 구의회 상황상 상반기 조례통과에 대한 어려움 예상 - 7월이후 구의회 안건상정을 희망함	[답변내용] ➡ 동일한 기조로 서울시 정책전달 예정 사업 설계 시 마을계획 실행 동을 감안하여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연계될 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설계한 것임.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진행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의 취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다양한 주체간갈등해결방안	마을계획사업에서의 다양한 갈등 해결위한 개입과 중재방안 필요 (마을계획단과 다른 단체, 사업담당자와 마을계획단, 마을계획단내)	[답변내용] ➡ 동일한 기조로 서울시 정책전달 예정 주민참여로 진행되는 사업의 갈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재를 위해 민간전문가인 마을계획촉진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주민 내에서 마을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역, 집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마을자원,정보공유 아카이빙	자원조사내용의 주요한 자원과 마을활력소, 참여예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시 단위 마을자원조사 공유시스템 구축	[답변내용]➡ 동일한 기조로 서울시 정책전달 예정 마을공동체 2기 기본계획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에 의거 19년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20년에 운영을 통해 공유 시스템 구축할 예정 임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	마을계획사업 지속 희망 주참,마을기금사업의 2년지원이후 자치구 통합공모사업 연계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대비 지원금액 한계 및 사업의 지속성 필요	[답변내용] ➡ 동일한 기조로 서울시 정책전달 예정 찾동 마을사업은 2년 한시 사업,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추가지원은 어렵고 1단계의 경우 자치구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 2단계 일부 자치구도 동일, 자치구의 판단과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주민참여지원사업의 경우, 동단위 주민참여 활동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 2년 이후부터 자치구 마을공동체조성 통합공모사업으로 편성했음, 이 때 반드시 동단위 사업을 필수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간부족	-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답변내용]➡ 동일한 기조로 서울시 정책전달 예정 마을공동체 2기 기본계획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 안정화’ 계획에 의거 자치구당 마을활력소 3개소 조성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행정	우동주 업무	- 우동주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인식, 이해 부족 : 교육 강화 등 운영상 개선방안	- 2018년 서울시 주관으로 우동주 교육을 연9회로 강화하였으며 자치구에서도 우동주 교육을 자체교육계획 수립시 필수교육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 우동주 업무부담 : 주1~3회의 업무보고서 작성 등 업무부담 큼	- 우동주 활동횟수를 주1회로 고정(업무매뉴얼 수록)하고 업무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T구성 운영 예정
		- 우동주 직원들의 일정기간 근무기간 확보 필요 : 지역주민과 익숙해지기 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성과 창출 어려움	- 우동주 직원 및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근무기간 확보 등 인사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임용권을 가진 자치구에서 결정시행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