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

□ 권한대행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 관련조항 :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 권한대행자의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은 그대로 적용 됨.

○ 주요 제한사항

- (상시제한) 기부행위 금지, 홍보물 발행・배부(분기별 1종‧1회만 가능) 제한, 광고 출연 금지

- (180일전) 홍보물 발행‧배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 제한

- (60일 전) 정당관련 행사 참석,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 통반장 회의 참석

- (선거기간)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 개최

□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 의미

-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자료 작성, 토론관련 질문 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해당

○ 주요 위반 사례

-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 공무원의 단체장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작성

-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 공무원의 SNS 활동 제한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9조)

‣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SNS 이용시 주의 필요

○ SNS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붙임 1		공무원 SNS 활동 등 관련 규정 및 사례 자료

□ 공직자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필요
※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 10년, 5년 이하 징역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공직자 선거법 위반 사례는 감소 추세
※ 중앙선관위 적발건수(D-30기준) : (´14.5월) 77건 → (´18.5월) 34건,  총 43건 감소

※ 6·13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 위반 사례 (최근 사례)

- 지자체장 개인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내용이 기존에 연결된 지자체 홈페이지에 노출·게시

- 구청 공무원이 광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

- 시청 국장이 시장선거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

- 간부급 공무원 5명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시장 업적 120건,
市 사업계획·추진실적 310건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붙임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 주요 선거사무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1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부터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14.(월)]까지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장
8. 12. 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