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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SNS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철저 요청

1. 2018.6.13(수)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다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직무 정지된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단체장 개인 SNS의 선거운동활동, 일정 등을 공유하는 등 선거관여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부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의 공소시효가 10년(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인 점을 유념하여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 위반 사례(최근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에 올리는 업무관련 활동·일정 등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왔으나, 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후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해당 링크를 해제하지 않아 개인 SNS에 올리는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수일간 자동 노출됨 ○ 구청 공무원이 광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 ○ 시청 국장이 시장선거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 ○ 간부급 공무원 5명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시장 업적 120건, 市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310건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붙 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이연정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5/3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