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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판결문 접수)(관리번호 2017-018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판결문을 접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0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나. 원고 / 피고 :  최유정외2 / 서울특별시장

다. 판결결과 : 각하

라. 판결문 접수일 : 2018. 5. 29.

	사 건 개 요
원고들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물건(비닐하우스)의 점유자/소유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를 4차례 요청하였으나 보상협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붙임 :

1. 판결문 1부.

2. 소송사무보고(제32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임대주택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001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